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	제출연월일: 2015. 4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13. 8. 6. 개정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인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및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라.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및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등

마.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경관위원회․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5. 4. 3. ～ 4.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4.17.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4.23. (원안 동의)

마. 201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2015. 4. 23.)

바.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4.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제30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자유도시, 세계 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등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공청회는 행정시단위로 개최한다.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등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도지사등이 임명한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 등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특별법 제256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

6.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경관 심의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의 기생화산(이하 “오름”이라 한다)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5.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의 해발고도 200미터에서 600미터 구간 경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미터(처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22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관사업. 다만,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7.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제7호의 심의 대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 지를 2020년 5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2.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자료

3.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4.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작성 내용

5.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 시 첨부 서류

6. 제23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2조를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 23.>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07.8.3.>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3.8.6.>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행정시·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하천 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항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14., 2012.12.18., 2015.1.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2012.12.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전문개정 2009.2.6.]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통지서(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한꺼번에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교부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한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이거나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다른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른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이나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나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8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환경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관한 사항

2. 환경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7. 7. 25>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업

(1) 유통업무설비(부지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차장 시설(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장(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의 지하도로의 설치

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지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설치

3.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사업

(1) 출력 1만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소(다만,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출력 3천킬로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항만건설

가.「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동법 제19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동조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기능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수자원개발

가. 「수도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저수시설(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댐 또는 하구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수지 포함)으로서 총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 중 다음의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함)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

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공사구간의 하천중심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의 복개공사(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8.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골프장 시설

(2) 스키장 또는 자동차경주장 시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것

9.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 관광농원사업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자.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 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시설

11. 매립 및 개간사업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묘지(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채석ㆍ채토ㆍ채광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골재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골재채취(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14. 삭도․궤도의 건설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특별법 제294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1.27.]

〔별표 1〕<개정 2013.11.27.>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하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등급	매우높음	하천 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2등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등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등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등급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보호야생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2등급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
3등급	․2차림 군락지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조림지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잡목지, 초지	․잡목지, 초지
5등급	․경작지, 취락지 등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 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높음｣지역	H+(기생화산 ,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 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평가요소: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3. 시각적 흡수능력평가요소 : L(낮음), M(보통), H(높음)

4. 가시지역평가요소 : 근(근경), 중(중경), 원(원경)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밖의 3등급 및 4등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요도로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로의 주변을 말한다.

3. 3등급 및 4등급 지구 안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절차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대한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며, 경관과 관련해서도 경관적 범위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과 더불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건축계획심의 내용 및 범위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행위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초래하므로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미반영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명문화(조례)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에서 제외시 분쟁의 소지 발생
제주환경운동 연합	-도민들의 의견수렴 강조 *제4조제1항	∙미반영 -조례안과 내용 대동소이함
	-난개발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보호의지 피력 *제4조제2항	∙미반영 -경관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관련법령에 중단 등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없음
	-2010년에 지정된 1.2㎞, 10분의 3 높이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 1.2㎞ → 2㎞ 10분의 3 → 10분의 2 -1.2㎞ 이격거리와 10분의 3이라는 높이가 경관확보라는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 -오히려 이정도의 거리 이격만으로 오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음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이 신축될 건축물들에 대한 기준이므로 재산권문제와 심각히 상충될 이유가 없음 -따라서 현재의 기준에서 한층 강화시켜 오름과 중산간 경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제2항제4호	∙미반영 -1.2㎞, 10분의 3 높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상의 특정경관단위 일반관리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강화될 경우 오히려 오름이 많은 중산간지역의 기존 취락지역 내 주민들의 경우 생계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저촉되어 민생불편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음
	-습지 보호를 위한 건축물 행위 제한 강화 50m → 100m *제23조제2항제7호	∙미반영 -강화할 경우 습지가 있는 기존 취락지역 내 주민들의 경우 생계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저촉되어 민생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음
	-제주도의 사회․문화․역사적인 주요 건축물과 공원, 광장, 사적지, 유적지 등과 기타 경관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경관관리 대상으로 지정, 이들 공간 주변의 건축물에 의한 차폐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 -나아가 경관을 해치는 기존 주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매입하여 경관관리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미반영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음
	-부속도서에 대해서 특별한 경관심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함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제주도의 부속 도서로서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제주 본섬과 다른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음 -그러나 오랫동안 해안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등 도서 경관관리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미반영 -본도와 부속도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경관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음
	-해안 경관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특히, 제주 본섬의 해안 관리를 위해서는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2층 이하, 9m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 도입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는 숙박업소, 카페 등의 건축물들로 인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경관 파괴와 조망권 파괴가 심각한 실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의 도입이 절실함 있음	∙미반영 -해안 경관관리의 강화는 필요하나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음
대정읍 가파리장	-가파도 고유의 생태, 경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섬 고유의 분위기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 중 신축,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 요망	∙미반영 -토지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 등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가능한 사항임 -또한,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 기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임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