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1. 6.

□ 상정일자

- 2015. 11. 25.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도로법」과「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허가지역 기준을 변경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1조)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나.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 ⇒ 차로

- 가드레일 ⇒ 방호울타리

- 교차로 영향권 (삭제)

-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신설)

다. 연결허가지역 기준 변경(안 제5조)

- 도시계획구역 ⇒ 도시지역

- 도로 등 ⇒ 시설

- 도로에 연결로(부채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구간(신설)

라. 연결허가 금지구간 시설기준 완화(안 제6조)

- 종단기울기 평지 5퍼센트 ⇒ 6퍼센트, 산간 8퍼센트 ⇒ 9퍼센트

마.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안 제8조)

- 감속차선 45m ⇒ 40m(5m 감)   - 가속차선 90m ⇒ 65m(25m 감)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도로법」(2014.1.14.), 「도로법 시행령」(2014.7.14.), 「도로법 시행규칙」(2014.7.15.)과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2014.12.29.)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결허가지역 기준을 변경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항별 검토의견 >

❑ 조례제명 및 제2조(정의)에 관하여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용어 변경에 따라 정의를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 연결허가 신청 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지역에 연결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근거를 세분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관하여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채도로가 설치된 평화로, 번영로에 접한 토지에 개발을 할 경우 본선을 이용한 진입로 연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 조문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 종합의견 >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 중 용어 의 수정 및 오기사항 삭제 등을 반영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별표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로 제6호 중 “연결로(부채도로)”를 “연결로 또는 측도”로 한다.

제8조제4호 및 제9조제3호 중 각각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별표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나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5. (생 략) 6. 도로에 연결로(부채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1. - 2. (생 략)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나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도로에 연결로 또는 측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구간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