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1. 6.

□ 상정일자

- 2015. 11. 25.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2014. 1. 14일「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과 맞게 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3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 등

나. 지하매설물 범위 확대(안 제6조)

- 상수도 관경이 700mm 이상인 관로시설 ⇒ 모든 상수도 관로시설

다. 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8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통행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행로

라. 제주특별법 및 도로법 등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등)

-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 도로법 제38조제2항 → 법 제61조제2항 등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2014.1.14.), 「도로법 시행령」(2014.7.14.) 및 「도로법 시행규칙」(2014.7.15.)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조항별 검토의견 >

❑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 현행조례의 점용허가 대상과 「도로법 시행령」점용허가 대상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추가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1. 지중배전용기기함, 교통량검지기,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2. 수질자동측정시설

3. 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도로법 시행령 이외 추가 시설물)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6조(주요 지하 매설물)에 관하여

❍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에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는 시공시 참여토록 하는 규정으로 지반침하 등 재난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되는 주요 지하 매설물》

당초 :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변경 :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 제8조(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과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점용료 감면대상 및 대상 시설물》

【점용료 전액면제】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1/2 감액】

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

2.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1/10 감액】

1.「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

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부칙에 관하여

❍ 부칙 외 단서부분은 금번 개정안 중 인용되는 특별법 해당조문에 한하여 2015. 7. 24일 전부 개정된 특별법이 2016. 1. 25일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에 오탈자가 있고 부적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각 조항의 개정규정 중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의견 >

❑ 그 외 사항은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 중 중복표기 및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제5조 중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 제2호 중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이 조례 각 조항의 개정규정 중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12. (생 략) 13. (신 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2. 점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각 조항의 개정규정 중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