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3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14. 1. 14일「도로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과 맞게  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3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 등

나. 지하매설물 범위 확대(안 제6조)

- 상수도 관경이 700mm 이상인 관로시설 ⇒ 모든 상수도 관로시설

다. 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8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통행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행로

라. 제주특별법 및 도로법 등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등)

-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법 제38조제2항 → 법 제61조제2항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8. ～ 2015. 10. 2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6.(원안 동의)

바. 제○○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도로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클린하우스·자전거이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통로·육교·아케이트·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깃대ㆍ주차측정기·무인교통단속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표지(사설안내표지를 포함한다.)․통합안내표지게시판․현수막,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선전탑) 및 아취,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제4조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2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3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제2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

③ 특별법 제412조에 따라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83조·제84조”를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96조․제97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법 제7조와 영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을 “특별법 제412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7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기준

3. 제6조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 대상 시설

4. 제1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기준

별표 1 제1호라목6) 단서, 같은 호마목3)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수도관: 1.2미터

나. 가스관 또는 전기관: 1.0미터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특별법 제412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05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주차메타, 우체통, 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5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하수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470
				직경 0.2미터 이하					1,000
				직경 0.4미터 이하					2,000
				직경 0.6미터 이하					2,500
				직경 0.8미터 이하					4,020
				직경 1.0미터 이하					5,050
				직경 2.0미터 이하					7,600
				직경 3.0미터 이하					12,670
				직경3.0미터 초과					17,720
	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720
				직경 0.2미터 이하					1,500
				직경 0.4미터 이하					3,050
				직경 0.6미터 이하					4,550
				직경 0.8미터 이하					6,070
				직경 1.0미터 이하					7,600
				직경 2.0미터 이하					11,350
				직경 3.0미터 이하					18,950
				직경3.0미터 초과					26,650
3. 주유소, 주차장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주택용도를 제외한다)을 위한 진․출입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걱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급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아케이드,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 광고탑․광고판․ 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제외)				일시 설치 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20
						기 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1,02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2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42,500
		사설안내표지(소형)							21,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20
					기타의 용도				22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2,050
					기 타				51,020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22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체육시설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9.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상업시설							토지가격에 0.07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도로법」---------------------------------------------------.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1조제2항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농업용수관․전기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 4. 지하상가․통로․육교, 아케이드․지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돌출간판․깃대․주차측정기․무인교통단속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안전시설 6. 표지(사설안내표지를 포함한다.)․통합안내표지게시판․현수막,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선전탑) 및 아취,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풍력 및 태양광 시설․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② (생 략)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클린하우스·자전거이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통로·육교·아케이트·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깃대ㆍ주차측정기·무인교통단속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표지(사설안내표지를 포함한다.)․통합안내표지게시판․현수막,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선전탑) 및 아취,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2항---------------------------------------.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4항------------------------------------------------------------------------------------------------------------------------------------------------------.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4.「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② (생 략)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제4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전액 면제한다. 2.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한다.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다.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풍력 또는 태양광시설․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한다.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5. 주택 또는 농경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7.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 ③ 특별법 제412조에 따라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말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83조․제84조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96조․제9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38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법 제7조와 영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의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생 략)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61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준용도로-------------------------------------------------------------------. 1.·2.(생 략)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5. (생 략)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 략)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특별법 제412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2항-------------------------------------------------------. 1.·2.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홍보 등을 위하여 도로표지의 뒷면에 지역명소(영리목적의 사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등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의 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지명에 따라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표기로 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제16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1.·2. (현행과 같음)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 6. (생 략)	제17조(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1항-----------------------------------------------------------------------------------------------------------------------------------. 1. 법 제50조---------------------------------------------------------------------------------- 2.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의 기준 2. 제6조제1항 지하 매설물 설치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할 대상 시설 3. 제1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기준 3. 제6조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 대상 시설 4. 제1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기준

현 행	개정안
(별표 1〕 1. 점용장소 가. ~ 라. (생 략) 1) ~ 5) (생 략)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 략)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 6) (생 략) 바. ~ 자. (생 략) 2. 점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까지 및 제10호․제11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1〕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현행과 같음) 마. -----------------------------------------------------------------------------------------------------. 1) ~ 2) (현행과 같음)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수도관: 1.2미터 나. 가스관 또는 전기관: 1.0미터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4) ~ 6) (현행과 같음) 바. ~ 자.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전단·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도로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

□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도로법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조항

-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점용허가 대상시설(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점용료 증가

- 제8조(점용료의 감면) 감면 대상ㆍ비율 등을 명확히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대상: 점용대상 시설 증가에 따른 점용료 증가 및 점용료의 감면

· 추계 비용

- 점용료의 증가액과 점용료 감면액을 대비하여 재정수입이 순감소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추계하여야 함

- 점용허가 대상시설 중 클린하우스 및 자전거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용목적의 시설물로써 사적인 용도의 점용은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있다하더라도 그 증가액은 미미 함

- 안 제8조는 법에서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고, 그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그 체계에 맞게 감면비율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조정에 따른 감면액의 증가액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동건
연 락 처	064) 710 - 2711 Ldk60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