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 ․ 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4		제출일자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1. 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2. 제안사유

○ 한국공항(주)대표이사 김재건으로부터 먹는샘물(한진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제6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주)에서는 대한항공과 그룹사, 일부 외국항공기내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 및 도외반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1일 100톤)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 연장하고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출된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3.11.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음.

3.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기간연장) 신청사항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781-79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건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1일 100㎥)

- 허가기간 : 2015. 11. 25 ～ 2017. 11. 24(2년)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m)	심도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mm)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 능력 (㎥/일)	취수 허가량 (㎥/월)
			심도 (m)	구경 (㎜)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4.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제6항, 제8조제1항

5.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한국공항주식회사)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는 1983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되어 왔으며, 1996년 5월1일부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수량은 월간3,000㎥이며, 허가기간은 2013. 11. 25부터 2015. 11. 24일 까지 2년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월간 허가 취수량 3,000㎥을 제품용수 2,435㎥, 공정용수 565㎥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2015. 11. 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1)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중심 반경 5킬로미터 지역과 천미천 수계를 대상유역으로 한 한국공항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조사(2013. 7～2015. 7)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2015. 3～2015. 9)

- 수문현황 조사 등 : 2013. 7 ~ 2015. 7

- 대수성 시험 : 2015년 7월 27일 ~ 2015년 7월 30일(72시간)

- CCTV 공내 촬영 : 2015년 7월 3일 ~ 2015년 8월 16일

나) 주요조사 내용

○ 수문지질조사

○ 잠재오염원 조사

○ 공내 TV 검층

○ 지하수위 조사

○ 지하수 수질조사

○ 환경지질학적 피해조사

○ 문수지 분석

○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분석

2) 조사결과

가) 수문지질현황(보고서 p3-8)

○ 유역 내 구성지질 층서는 조면현무암Ⅲ → 조면현무암Ⅳ → 조면암 → 조면현무암Ⅴ → 조면현무암Ⅵ → 현무암Ⅲ의 층서를 보이고 있으며

○ 주 조사지역(반경 5km)분포비율은 조면현무암Ⅲ(64.17%) > 현무암Ⅲ(23.22%) > 조면현무암Ⅵ(10.00%) > 조면현무암Ⅳ(2.61%)

○ 한국공항유역 내 지질은 조면현무암Ⅲ(65.42%) > 현무암Ⅲ(16.35%) > 조면현무암Ⅵ(11.32%) > 조면현무암Ⅳ(3.19%) > 조면암(3.08%) > 조면현무암Ⅴ(0.64%)로 나타나고 있음.

○ 현무암Ⅲ과 조면현무암Ⅲ 경계에 취수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용암류 말단부에는 클린커층이 형성되어 있어 투수성이 양호한 지질특성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 조사지역(반경 5km)에 위치하는 수문지질 단위별 분포는 아아(Aa) 용암류와 파호이호이용암류가 84.84%인 66.63㎢로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오름인 분석구가 15.16%인 1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한국공항유역 내 수문지질분포는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아아(Aa)용암류가, 하류에는 파오이호이 용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유역 내 분포특성은 아아 용암류 > 분석구 > 파호이호이 용암류 > 퇴적암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주로 분포하는 아아 용암류는 두터운 클린커층을 형성하는데 이는 유역 내 지하수함양과 부존을 용이하게 하는 수문지질특성인 것으로 조사됨.

나) 잠재오염원 조사 (보고서 p3-46)

○ 잠재오염원 조사결과 주 조사 대상지역 5㎞이내 지하수 환경에의 영향이 우려되는 잠재오염원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2개소, 폐수배출시설 8개소, 유류저장시설 5개소, 오수처리시설 31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0개소, 지열(지하공기) 4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등 131개소의 점오염원이 위치하며, 그 외 농경지, 방목지, 골프장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존재함.

- 전반적으로 잠재오염원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염원이 취수정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의 오염원 분포보다는 원거리에 분포가 많고, 상류의 오염원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취수정이나 감시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결과 기준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CCTV검층 (보고서 p3-57)

○ 감시정에 대한 공내 CCTV검층 결과, 3호공인 경우에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취수정에 대한 공내 CCTV검층을 실시한 결과 자연수위는 230.5m이며, 우물자재의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라) 지하수위 조사(보고서 P3-62)

○ 사업지구내 감시정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에 감시 1․2호공 하류부근에 감시 3호공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7월 31까지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 조사기간 동안 수위변화폭은  감시정1호공의 경우 15.04m, 감시정2호공의 경우 15.49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1.04m로 나타나고 있어, 감시정 3호공에 비하여 감시정 1, 2호공의 경우 수위변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2006)는 해발 100m 이하지역의 수위변동 폭은 0.92 ~ 26.14m, 해발 100 ~ 200m 지역은 1.58 ~ 34.15m, 해발 200 ~ 600m의 중산간 지역은 3.72 ~ 83.88m의 범위로 보고된 바 있어

○ 제주도 전체적인 강수량 영향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감시정 3호공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2호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1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 감시정 수위 변화특성

구 분		지 하 수 위 (E.L, m)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
2009.11.25 ~ 2011.11.24	최대값	100.72	112.52	99.73
	최소값	88.90	91.01	86.96
	변화폭	11.82	21.51	12.77
2011.11.25 ~ 2013.07.31	최대값	102.20	114.66	101.90
	최소값	89.58	94.98	89.28
	변화폭	12.62	19.68	12.62
2013.11.25 ~ 2015.07.31	최대값	102.8	114.58	97.69
	최소값	87.76	99.09	86.65
	변화폭	15.04	15.49	11.04

마)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

○ 취수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3-71)

- 분석기간 : 2011년 ～ 2015년 7월

- 취수정의 장기간 원수 수질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항목별로 수질기준치 이내의 수질변동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감시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3-76)

- 분석기간 : 2013년 ～2015년 7월

- 감시정의 수질항목 중 수소이온농도변화는 1호공 pH 7.33~7.87, 2호공 pH 7.41~7.83, 3호공 pH 7.89~7.98으로 기준치(pH 4.5~9.5) 이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 전기전도도 변동범위는 1호공 121.04~163.0㎲/cm, 2호공 129.17~144.09㎲/cm, 3호공 90.91~136.57㎲/cm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수은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질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바) 토양오염도 분석 (p3-80)

○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회에 비해 2개지점을 추가하여 총 4개지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항목 중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은 전회 측정치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까지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환경에 용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원인분석이 필요함.

사) 한국공항유역 지속이용가능량 분석 (p4-54)

○ 한국공항유역의 물수지 분석결과 지하수함양량은 136.8백만㎥/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지하수함양량의 51.0%(준기저 지하수체)와 44.1%(상위지하수) 중 최저비율인 44.1%를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으로 산정 시 유역 내 지속이용가능량은 60.3백만㎥/년이며, 일간 기준으로 165,300㎥으로 산정되었음.

○ 이에 따라 기 허가된 유역 내 총 취수허가량 12,368㎥/일은 유역 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7.48%정도 개발된 것으로 조사됨.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주)가 기존 허가된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제6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검층 관련

-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검층 결과 자연수위는 230.5m이며, 우물자재의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감시정 3호공의 경우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지하수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감시정의 수위변화 관련

-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변화폭은 감시정1호공의 경우 15.04m, 감시정2호공의 경우 15.49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1.04m로 각각 제시하고 있어, 감시정 3호공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2호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큰 감시정 1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관련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치 이내이나 조사항목 중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은 전회 측정치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기적인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7. 종합의견

❍ 한국공항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억3,680만㎥이며, 이 중 지속이용가능량은 44.1%인 연간 60,300만㎥, 1일 165,300㎥으로서,

❍ 현재 한국공항유역내 총 취수허가량은 1일 12,368㎥으로 이는 유역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7.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연장허가 요청된 수량을 계속하여 취수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감시정 3호공에 대한 TV검층에서 나타난 공저 암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정 3호공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2호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큰 감시정 1호에 대한 원인분석과

❍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중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기간이 2015년 11월 25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물리적으로 연장허가 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허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 예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선하는 경우

현 행	개 선 안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9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 유>

❍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등 집행기관 내부 절차이행 등으로 약 30일, 동의절차 이행 기간으로 약 60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동의안의 경우 해당년도 11월 16일 개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아닌 해당년도 10월 임시회에서 상정․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2013년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처리현황>

- 허가기간 연장신청  : 2013. 11. 25 ～ 2015. 11. 24(2년간)

- 2013. 10.  4.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 2013. 10. 31.  동의안 도의회 제출

- 2013. 11. 26.  안건심의(환경도시위원회)

- 2013. 12. 13   본회의(제312회) 동의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참조)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대  의  견 】

□ 안 건 명

○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 채택의견

○ TV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고, 감시정 3호공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2호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큰 감시정 1호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

○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중 일부 항목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양오염 및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