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공 항 (주 ) 지 하 수 개 발·이 용

기 간 연 장  허 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 국 공 항 (주 ) 지 하 수 개 발·이 용

기 간 연 장  허 가 동의(안)

의안 번호	684		제 출 년 월 일 : 2015.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 6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항주식회사(한진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김재건으로부터 먹는 샘물(한진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 6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 한국공항(주)에서는 대한항공과 그룹사, 일부 외국항공기내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 및 도외반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1일 100톤)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5.11.2. 제주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이용기간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한 후 한국공항(주)가 현재이용하고 있는 월간 3,000톤(1일 100톤)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781-79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재 건

∙ 이용목적 : 먹는 샘물 제조·판매

∙ 허가신청량 : 월간 3,000㎥(일 100㎥)

∙ 허가기간 : 2015. 11. 25. ~ 2017. 11. 24. (2년)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m)	심도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mm)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 능력 (㎥/일)	취수 허가량 (㎥/월)
			심도(m)	구경 (㎜)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3.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제5조 6항

4. 기  타 ―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이용실적

년도	취수허가량	지하수 이용량(㎥/년)				가동일수	비 고
	(㎥/년)	합 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양수시험	(%)
				및 기타
2002	36,000	25,461	13,177	8,269	4,015	16.5
2003		26,549	14,218	8,383	3,948	17.6
2004		29,378	15,742	9,720	3,916	19.7
2005		31,193	17,418	8,989	4,786	21.7
2006		28,019	16,486	11,533	-	20.6
2007		40,425	19,899	10,788	9,738	24.8
2008		29,919	19,709	10,210	-	24.6
2009		35,322	20,934	9,395	4,993	26.1
2010		36,125	22,040	9,053	5,032	27.5
2011		38,070	24,512	8,195	5,363	30.6
2012		39,426	26,795	7,664	4,967	33.5
2013		37,469	27,069	7,331	3,069	33.8
2014		35,041	26,683	8,358	-	33.3
2015.9		28,567	19,827	5,555	3,185	24.8

□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취수허가량(㎥/년)		36,000	36,000
판매계획량(㎥/년)		29,220	29,220
지하수 이용량 (㎥/년)	제품용수	29,220	29,220
	공정용수	6,780	6,780
연간 이용량(㎥)		36,000	36,000
이용율(%)		100%	100%

※ 취수허가량 = 100㎥/일 × 30일 × 12개월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판매실적

구 분	판매액	판매량(㎥)
	(백만원)	합 계	국 내	수 출	비 고
2002	6,126	12,203	7,257	4,946
2003	6,298	13,251	8,289	4,962
2004	6,907	14,651	8,543	6,108
2005	7,367	15,433	9,262	6,171
2006	8,052	16,405	9,551	6,854
2007	9,820	17,968	10,121	7,847
2008	10,373	18,606	9,340	9,266
2009	11,008	19,428	9,071	10,357
2010	11,744	20,364	9,141	11,223
2011	13,308	23,113	10,101	13,012
2012	14,000	24,360	10,792	13,568
2013	14,503	25,120	11,714	13,406
2014	14,561	24,963	11,583	13,380
2015.9	12,276	19,087	8,775	10,312

□ 판매계획                                           (단위:(㎥/년)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29,220	29,220
국 외	15,593	15,593
국 내	13,627	13,627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라인별 생산능력

구 분		1일 생산능력(병)	월간 생산능력		비 고
			병(컵)	㎥
18.9 리터 (전용설비)		5,000	150,000	2,835	‐ 5,000병/일×30일/월 =150,000병/월 ‐ 150,000병/월×18.9리터/병 ×㎥/1,000ℓ= 2,835㎥/월
겸용 설비	1.5리터	80,000	2,400,000	3,600	※ 1.5ℓ 기준 ‐ 80,000병/일×30일/월 =2,400,000병/월 ‐ 2,400,000병/월×1.5ℓ/병 ×㎥/1,000리터= 3,600㎥/월
	0.5리터
	0.33리터
0.12리터 (전용설비)		66,667	2,000,000	240	‐ 66,667병/일×30일/월 =2,000,000병/월 ‐ 2,000,000병/월×0.12리터/병 ×㎥/1,000리터= 240㎥/월
합 계				6,675
생산능력 : 30일/월 기준, 가동시간 : 8시간/일 기준

□ 라인별 지하수 소요량

구 분		월간최대 이용량(㎥)	일평균 이용량(㎥)	비 고
제품수	18.9	334	11.13
	1.5/0.5/0.33/0.33 DB	1,981	66.04
	0.12	120	4.00
	소계	2,435	81.17
세 병 수		531	17.70	병 및 배관 세척
관리용수		34	1.13	수처리실 관리 용수
합 계		3,000	100.00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하수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분담금
		원수대금
2002	264.0	36.1	169.4	3.7	54.8
2003	308.0	42.9	200.2	3.7	61.2
2004	305.0	38.4	197.5	4.6	64.5
2005	404.1	57.9	267.3	9.3	69.6
2006	442.5	75.2	302.0	8.5	56.8
2007	497.8	99.9	333.1	12.1	52.7
2008	493.7	67.6	350.2	9.9	66
2009	263.3	96.0	101.0	10.9	55.4
2010	237.8	86.7	84.1	10.8	56.2
2011	237.1	91.9	71.8	11.4	62
2012	239.9	94.6	59.4	11.8	74.1
2013	253.9	96.3	61.8	11.3	84.5
2014	267.7	87.5	63.8	13.9	102.5
2015.9	227.2	81.1	45.5	11.5	89.1
합 계	4,442.0	1,052.1	2,307.1	133.4	949.4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3.22>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서

2. 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또는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2.31.>

1. 농·임·축·수산업용 및 조사·관측용 지하수: 5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 : 3년

3. 먹는샘물 제조 · 판매용 지하수 : 2년

③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취수허가량, 지하수 공동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이라 한다)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 신청은 이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측 항목·주기와 취수량·판매량 및 도외 반출량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리자가 수허가자를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용기간, 취수허가량,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지하수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 기한 내의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6.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국외체류  등의 사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