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1. 6.

○ 상정일자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2015. 11. 24)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22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의 2)

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법인(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을 신청된 지 2년 이상의 법인단체로 제한하는 ‘설립 또는 개관한 때부터 2년 이상 경과 문구’ 삭제(안 별표 1)

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0. 15.(원안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동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22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의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5. 7. 24.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12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안 제12조 제1항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예술법인(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1. 5. 25일자 「문화예술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10734(‘15. 9. 9)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미정비 과제 조속 처리 요청

- 안 제12조는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위임 범위를 넘는 제한규정을 개선(‘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 문구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10734(‘15. 9. 9)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미정비 과제 조속 처리 요청

○ 안 별지1호 서식 ~ 안 별지4호 서식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개인정보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범위를 넘는 제한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 1		전문․예술 법인 단체 현황

(2015. 8월 기준)

단체명	설립년도	활동분야	장르	지정유형	비고
극단 세이레극장	1992	공연예술분야	연극	전문예술단체
(사)전통예술개발원 노리안 마로	2005	공연예술분야	전통	전문예술법인
(재)제주문화예술재단	2000	기타분야	기타	전문예술법인
제주 윈드오케스트라	1999	공연예술분야	음악	전문예술단체
제주청소년관악단	2003	공연예술분야	음악	전문예술단체
(사)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1989	공연예술분야	음악	전문예술법인
제주타악기앙상블	2005	공연예술분야	음악	전문예술단체
풍물굿패 신나락	1997	공연예술분야	전통	전문예술단체
한라챔버오케스트라	2001	공연예술분야	음악	전문예술단체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25.]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특별법 제261조제1항”을 “특별법 제2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261조제2항”을 “특별법 제260조제2항”으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기준(제12조 관련)

1. 신청기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미술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공연활동 실적을 말한다)에 대해 작품성, 전문성, 공연기획의 참신성, 관객 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을 말한다)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3. 재 지정시 평가 기준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나. 지정 1차연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의 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261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61조제2항--------------------------------------------------------------------------------------------. ③ ∼ ⑥ (생 략)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260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60조제2항--------------------------------------------------------------------------------------------. ③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