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1. 6.

○ 상 정 일자  : 2015. 11. 6.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2015. 11. 23) 상정, 원안가결.

2. 주요 내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 : 3건 2,800백만원(의안번호 : 687)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8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출연금 배정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배정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제주형(型)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인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섬 기본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금 배정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의안번호:688)

-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연구지원 등 제주학 진흥사업을 위한 출연금

- 운영비 : 320백만원, 연구사업비 : 480백만원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6,000백만원(의안번호:689)

- 시내면세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출자금

※ 총출자금 규모 : 150억원 (기존 : 90억원, 신규 : 60억원)

□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56,000백만원(의안번호: 690)

- 예정건축부지 : 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부지

- 건축 연면적 : 19,889㎡ (6,050평)  - 건 축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 요 시 설 : 회의 및 전시시설, 지원시설, 공용공간, 주차장 등

※ 총출자금 규모 : 1,510억 (기존 : 950억 , 신규 : 560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현황 (2014.12) : 1,666억원 (도 950, 한국관광공사 290, 민간주 426)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의안번호:691)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 (’15.4.6)함에 따라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 2,255백만원 (행자위)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비 등 출연 : 3건 750백만원(의안번호: 692)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중국 현지에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출연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지원비 출연  : 200백만원

-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정리하고 전시관 내 설치된 비품 철거 및        정리 원상복구 등에 따른 비용 지원 출연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수출실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금 : 920백만원(농수축위)

□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운영비지원 등 출연 : 3,623백만원(의안번호:693)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2,563백만원(국677, 도1,886)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 개최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000백만원(국80,도920)

- 제주국제연수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출연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60백만원 (신규)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정책개발 및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연구사업비 출연금 지원

3. 동의안 : 따로 붙임( 7개 출자 ·출연동의안)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손영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   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 8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개발 및 중장기 비전 과 관련된 조사, 지원 활동을 통하여 제주문화 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필요함.

□ 다만,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 출연금이 규모가 2배로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             하는 것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까지 300억원 적립 목표를 위해 필요함.

□ 다만, 그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조성 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계획없이 2017년부터는 매년 3,250백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적립실태를 감안해보면 2020년까지          적립목표액인 300억원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됨.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000	14,521	600	1,190	3,440	3,440	3,440	3,369
도	28,055	13,555	500	1,000	3,250	3,250	3,250	3,250
민간	1,945	966	100	190	190	190	190	119

다.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해 출연금 필요

□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 부지선정 및 매입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 및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다만 ‘15년도 4억원에 비해 출연금의 규모가 2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마.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6,000백만원

□ 본 출자 동의안은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권자본금 150억원에 부합하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며 특히, 시내

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출자가 필요함. 다만, 도의 종합적인 재정상황 등을 고려

하여 출자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현황 】

[단위: 백만원]
주주(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지분율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000	94.7%
제주관광공사	-	-	-	500	-	-	-	500	5.3%
JDC	500	-	-	△500	-	-	-	-	0%
총 자 본 금	2,0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500	1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08년 출자 지분 5억원에 대하여 매각 요청에 따라 공사 2011.6월 JDC 출자분에 대해 매입완료

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56,000백만원

□ 본 출자 동의안은 도에서 출자 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1,666억 원으로, 1997년 설립 이후 지역         회의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타 지역 컨벤션 시설 확충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일정규모 이상의 회의 유치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연회·공연·전시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MICE 산업 육성 차원           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국고지원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계획 : 560억 원(국비 280억, 도비 280억)

- 국  비 : 280억

- 지방비 : 280억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560	280	280	200	-	200	360	280	80

※ 2016년 관광진흥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의결 : 2015.11.10.

□ 타시도 국내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비교

구분		시설명	2015년 현재
			전시장	회의장	총 면적	권역별 총계
수도권	서울	COEX	36,007㎡	11,123㎡	47,130㎡	64,414㎡ (18.5%)
		SETEC	7,948㎡	839㎡	8,787㎡
		aT센터	7,422㎡	1,075㎡	8,497㎡
	경기	KINTEX	108,566㎡	10,188㎡	118,754㎡	131,190㎡ (37.7%)
	인천	송도컨벤시아	8,416㎡	4,020㎡	12,436㎡
충청권		DCC	2,520㎡	4,064㎡	6,584㎡	10,784㎡ (3.1%)
		KOTREX	4,200㎡	-	4,200㎡
동남권		BEXCO	46,380㎡	11,607㎡	57,987㎡	68,598㎡ (19.7%)
		CECO	7,827㎡	2,784㎡	10,611㎡
대경권		EXCO	22,159㎡	7,903㎡	30,062㎡	41,827㎡ (12.0%)
		경주컨벤션센터	2,273㎡	5,137㎡	7,410㎡
		GUMICO	3,402㎡	953㎡	4,355㎡
호남권		GSCO	3,697㎡	1,825㎡	5,522㎡	22,078㎡ (6.3%)
		KDJ센터	12,027㎡	4,529㎡	16,556㎡
제주권		ICC Jeju	2,586㎡	8,279㎡	10,865㎡	10,865㎡ (3.1%)
총계			275,430㎡	74,326㎡	349,756㎡ (100%)

사.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신규)

□ 본 출연 동의안은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5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함(’15.4.6)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아.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현지 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및 투자유치, 관광         홍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자.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철거 지원 출연 : 20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철거하고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으로 이전키 위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필요

차. 수출 One – 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카. 2016년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금 출연 : 2,563백만원(국677,도1,886)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최하는 포럼 재원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제주포럼이 질적성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요인사 참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포럼장소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임.

타.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1,000백만원 (국80, 도920)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 다만, 전년도에 비해 국비지원규모는 감소(1억→80백만원)하는 대신 지방비 부담      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출연 : 60백만원 (신규)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 평화의섬 제주”국제공론화 사업을

위해 “Jeju Tube”“제주와 세계”등을 제작하여 전세계 신세대를 겨냥한

“제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유트브에 탑재하는 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 필요.

6. 심사결과

□ 원 안 동 의 :  7건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 : 3건 2,800백만원(의안번호 : 687)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의안번호:688)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6,000백만원(의안번호:689)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56,000백만원

※ 부지매입만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신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지원비 등 출연 : 3건 750백만원(의안번호: 692)

-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운영비지원 등 출연 : 3,623백만원(의안번호:693)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원안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8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및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부지 구입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8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8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기금 이자율은 현재 3%대로 매년 감소 추세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적립기금 이자수입 추이(2010~2014)>

						(단위:천원)
구분	2010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적립금액 (연도말 기준)	13,674,200	13,901,817	14,121,817	14,321,817	14,521,817	14,521,817
적립기금 이자수입	575,319	545,741	521,119	502,441	123,505	2,268,125
평균이자율	4.21%	3.93%4	3.69%	3.51%	1%

※ 평균이자율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을 연도말 기금적립액으로 나눈 수치임.

연도별로 연말에 기금이 예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용상품 이자율과 평균이자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4년 약정기간 2년 운용상품을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낮음.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출연액 산출기초

○ 출연액 : 800백만원

▪ 총소요예산 (1,400백만원) - 자부담 (600백만원) = 8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400,000
도 보조금		800,000
	출연보조금	800,000	• 운영비 지원 보조금
경상적수입		375,000
	이자수입	375,000	• 기금(150억원)이자 수입 예상
임시적수입		225,000
	순세계잉여금	225,000	• ’15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단위:천원)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400,000
인력운영비			1,052,062		지원요청 : 800,000천원 자 부 담 : 252,062천원
	인건비
		기본급	442,545	□27,659,000원x16명	- 1급 : 1명 / 4급 : 1명 5급 : 2명 / 6급 : 1명 7급 : 2명 / 8급 : 3명 9급 : 6명
		수당	249,071	□14,651,235원x17명	- 초과,휴일, 명절, 육아휴직, 연가보상비 등 (사무처장 파견수당 포함)
		무기계약직 보수	60,214	□30,107,000원x2명	- 기본급, 각종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기간제보수	42,580	□21,290,000원x2명	〃
	직무수행경비		62,820	□290,833원x18명x12월	- 직원 직급보조비 및 파견직 공무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성과상여금		50,354	□4,196,000원x15명
	연금부담금등		144,478	□9,029,875원x16명
기본경비			347,938		자 부 담 : 347,938천원
	일반운영비		198,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교육훈련비 등
	여비		35,763	□도내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40,200	□기관운영∙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연구개발비		40,000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지원사업신청접수)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20,000	□컴퓨터 및 사무실집기
	예비비		13,975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단 운영

○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육성기금 : 목표액 30,000백만원 / 현재 적립액 15,021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1,0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 설치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하기 위함

○ 적립목표 : 2020년까지 300억원 적립 (조례 제4조제2항)

○ 적립규모 : 총15,021백만원 (조성율 50%)

- 도 14,055백만원 / 민간 966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 목표를 위해 적립필요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000	14,521	600	1,190	3,440	3,440	3,440	3,369
도	28,055	13,555	500	1,000	3,250	3,250	3,250	3,250
민간	1,945	966	100	190	190	190	190	119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4조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000,000
출 연 금		1,000,000
	육성기금 출연	1,000,000	1,000,000천원 x 1식

□ 기대효과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1,0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1식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제주문화예술회관 조성 필요

○ 제주의 독특한 자연, 인문환경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섬 기본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 필요

□ 사업 추진 계획

❍ 추진경과

□ 재단 이월금 활용방안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2015.5.~6.)

- 구성 : 5명(정순여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재신 재단 사무처장, 김석범 재단 문화진흥팀장, 조선희 재단 기획팀장)

- 회의개최 : 3회 (1차 2015.5.29, 2차 : 2015.6.4. 3차 : 2015.6.17.)

□ 도-재단 제4차 문화예술정책협의회 논의(2015.6.19.)

□ 재단이사 간담회 논의(2015.7.29.)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제주시내(별도선정)

□ 사업규모 : 제주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1식, 연면적 2,500㎡ 내외

□ 총사업비 : 9,500백만원(도비 7,000백만원, 재단자부담 2,500백만원)

※ 부지구입비 : 2,000백만원, 건축비 7,500백만원

□ 주요 공간구성(안) : 예술인 단체 사무실, 전시관(갤러리), 정보관(자료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작가스튜디오3실, 재단 사무공간 등

❍ 추진계획

□ 2016년 재단발전(사업)계획에 시행계획 반영

: 제주형(型)창작공간  조성→강력한 예술창작지원→문화생태계 자생․융합기반 조성(비전)

□ 사업 성격에 적합한 부지 매입(2016년도)

□ 설계 및 착수(2017년도)

□ 준공 및 개관(2018년도)

※ 타지역 사례

구분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건물 명칭	대전예술가의 집	충북문화예술인회관
건립 및 운영 방식	대전市, 구 시민문화회관 터에 재건립 후 재단에 위탁(2015.1.)	충북道, 구 LH공사 충북지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재단에 위탁(2014.7.)
건립예산	재건립비 147억원	건물 매입비 40억원 리모델링비 5억원
규모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9,000㎡	지상5층(5층 조립식), 지하1층 연면적 2,500㎡
입주현황	-재단 -13개 문화예술단체 : 대전예총/건축가협회/국악협회/사진작가협회/연극협회/문인협회/영화인협회/음악협회/무용협회/연예협회/미술협회/대전민예총/대전문화원엽합회	-재단 -충북예총 및 20여개 소속협회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예술포럼 -충북문화원연합회
부대시설 현황	-다목적 공연장(분장실, 조정실 등) -전시실(8실) -다목적 회의실 및 소회의실	-다목적 회의실 -강당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 중 재단자부담을 제외한 1,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0
도 보조금		1,000,000
	출연보조금	1,000,000	• 제주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보조금
임시적수입		1,000,000
	순세계잉여금	1,000,000	• 이월금

(단위:천원)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0
토지매입비		2,000,000
	토지매입비	2,000,000	2,000,000천원 x 1식	※ 토지구입비 2,000,000천원중 - 1,000,000천원 지원요청 - 1,000,000천원 자체조달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회관 조성을 통한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여건 개선

○ 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도내외․국외 작가 유치로 문화예술섬 콘텐츠 확보

○ 문화예술인 회관 내 전시실, 공연장, 창작공간, 재단 사무공간 등을 시설함으로써 도내 창작-유통-향유-행정의 유기적 조직체계 도모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800백만원

- 제주의 위상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연구지원 등 제주학 진흥 사업을 위한 출연금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8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제주학연구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센터설치 : 2011. 8. 12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 조    직 : 센터장(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 센터장은 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겸직 중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8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주요사업 내용

- 제주학연구센터 조직 강화

-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제주학총서 발간 및 출판비 지원

- 제주학 연구 지원

- 제주학대회 및 국내외 연구자 네크워크 활성화

- 제주학 교육 사업

- 제주어 보전 및 활성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 등 조직을 강화하고, 연구자 지원 등 사업 확대를 통하여 도정 정책 추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

○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8억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단위 : 천원)	비 고
계			800,000
경상운영비			320,000
	인건비		297,000
		인건비	297,000	• 전문연구원 4명(기존 2명, 신규 2명) (255,000천원) • 연구보조원 2명(42,000천원)
	운영관리비		23,000
		업무추진비	2,000	• 주요행사 간담회, 센터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13,000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공과금 사무실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 회의비 등
		여비	3,000	• 한국지역학포럼 참가(2회) • 업무관련 출장비
		자산취득비	5,000	• 컴퓨터, 책상, 책장, 도서 구입
연구사업비			480,000
	기본연구사업비		480,000
		아카이브 시스템운영	75,300	•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학 관련 연구 공모사업	160,000	•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160,000천원) - 자체연구(3건) - 외부공모 기본연구(4건) - 외부공모 정책연구(4건)
		제주학총서 번역·출판사업	77,000	• 제주학총서번역·출판비지원사업(27,000천원) - 번역지원(2건), 출판비지원(3건) • 제주역사서 발간사업(50,000천원)
		제주학 교육 및 제주학대회	90,000	• 제주학 교육사업(40,000천원) • 제주학 대회(50,000천원)
		제주어 중점 연구사업	77,700	• 『(가제)제주에 살젠마씸』발간(42,200천원) • 제주어 이해 및 활용 교육(35,500천원)

□ 기대효과

○ 국내외 지역학 연구자 교류 및 연구 정보 공유 활성화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자료 서비스 확대

○ 제주학 정립 중심 기관으로서 제주학의 발전과 연구자 양성에 기여

○ 제주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 따라 대중교육 활성화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출자목적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

○ 출자연도 : 2016년

○ 출자금액 : 6,000백만원(도비)

○ 출자방법 : 현금출자(주식)

3. 출자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자본금)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구분	출자	6,000백만원(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대상 : 제주관광공사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 설 립 일 : 2008. 6. 25.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53조

○ 조    직 : 1본부, 5처, 1단 [현원 130명(정원149명), ‘15.10월말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출자연도 : 2016년

○ 출자금액 : 6,000백만원(도비)

○ 주요사업 내용

- 시내면세점 개점을 위한 전산시스템(무형자산) 구축

- 중문 롯데호텔내 면세점 매장 인테리어(고정자산) 시설비 등

□ 출자 필요성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 필요

※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최종사업자로 선정(2015.7.10)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은 2015년기준 95억원으로 그동안 제주관광공사의 성장과 신규사업 확대에 걸맞는 자본금 출자 필요

※ 타지자체 관광공사 자본금(‘14년 공시기준) : 경기 1,034억, 대전 4,150억, 경북 721억원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상의 수권자본금 150억원에 부합하는 자본금 출자 필요.

□ 출자 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자본금)

□ 출자규모 산출기초

○ 출자금액 : 6,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6,000
자산취득비		5,500
	무형자산	1,500	• 시내면세점 전산시스템 구축비
	유형자산	4,000	•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시설비
기타자본적지출		500
	기타자본적지출	500	• 자기주식 처분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주주(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지분율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000	94.7%
제주관광공사	-	-	-	500	-	-	-	500	5.3%
JDC	500	-	-	△500	-	-	-	-	0%
총 자 본 금	2,0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500	100%

※ JDC로부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08년 출자지분 5억원에 대하여 매각 요청이 있어, 제주관광공사에서 JDC 출자분에 대해 매입완료(2011.6월)

□ 출자시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의 도민사회로 환원, 재투자되는 선순환 계기 마련

○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 제주관광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금 56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출자목적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 출자연도 : 2016년 ~ 2019년

○ 출자금액 : 56,000백만원(국비 28,000,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 28,000)

○ 출자방법 : 현금출자(주식)

3. 출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출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구분	출자	56,000백만원(국, 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설 립 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설립근거: 지방출자출연법 및 상법 제288조 ~ 제542조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요사업 : 국제회의시설업, 서비스업 등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출자금액 : 560억 원

○ 주요사업 내용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지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현황(2014.12) : 1,66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950, 한국관광공사 290, 민간주 426

□ 출자 필요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3년 3월 개관이후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규모 이상의 회의 및 연회시설 부족, 전시시설 협소 등으로 유치실패 사례가 이어져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어려움

○ 제주컨벤션센터의 전시시설 면적(2,586㎥)은 국내 타 전시컨벤션센터의 평균 전시시설 면적(19,489㎥)과 비교 시 열세(1/7 수준)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고려 및 급변하는 MICE 산업 환경에 대처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 필요

□ 출자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 연차별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560억 원(국비 280억, 도비 280억)

- 국  비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비(280억)

- 지방비 :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280억)

○ 예산편성 계획 : (국비) 일반회계, (지방비) 제주관광진흥기금

○ 출자기간 : 2016년 ~ 2019년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560	280	280	300	100	200	260	180	80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출자할 계획임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560억 원

○ 산출기초 : 총사업비 700억 원의 일부 지원(80%)

【 총사업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70,000
	공사비	45,910	건축공사, 토목, 지정, 설비공사, 조경, 인입 등
	보상비	20,000	부지매입비
	용역비	3,200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교통영향 평가비 등
	기타시설부대비	100	측량 및 조사비, 토지 감정비, 수용비 등
	기타 운영설비비	790	미술장식품, 집기비품 등

※ 총사업비 세부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출자 시 기대효과

○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 연회, 공연 등의 개최로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숙박, 관광, 식음료, 문화 등의 연관분야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여

○ 지역고용 창출 및 확대를 통한 소득 및 세수 효과 증대, 외국인

참가자 유치를 통한 제주 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제통상분야 소관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 150백만원

-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5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운영비 지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투자정책과		출연	1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정지형)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 개  원 : 중국연구센터  2015년 4월 6일

- 조  직(3명) : 기존인력 1명, 15년 신규채용 2명(※16년 신규채용 1명)

․중국연구센터장(정지형 책임연구원, ‘12.1.9 임용)

․이중화 책임연구원(’15.6.1 임용), 어은주 전문연구원(’15.3.23 임용)

- 사  업 : 대중국 아젠다 발굴, 전략과제 도출, 중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대중국 정책적 대안 강구 및 대응방안 제시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6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50백만원

○ '15년 주요사업 실적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연구･조사로 도정지원 강화

- 도내·외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를 연계하는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JDI China 知 Forum 운영(5회 개최)

․제1회 : G-2 시대의China Power와한반도(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2.9

․제2회 : 중국, 하나뿐인세상그리고제주가사는길(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4. 7

․제3회 : 미래중국경제시나리오와한중관계신좌표(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 6. 5

․제4회 : 중국굴기와 한국의 전략적선택(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7. 31

․제5회 : 일대일로, 한중 합작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다(짱윈링 중국사과원 교수), 10. 7

- 중국 연구기관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중국여유연구원 MOU 체결, 2015. 4. 23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MOU 체결, 2015. 4. 24

․중국 산동대학(위해) 중한관계연구센터 MOU 체결, 2015. 7. 9

․중국여유연구원과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2015. 9.11

․중국해외정경연구중심과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2015. 10. 7

○ '16년 주요사업계획 내용

- JDI China 知 Forum(포럼 5회, 도민 대토론회 1회)

․'15년 개최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

․북경대, 청화대, 정부 고위관계자, 사회과학원 등 중국 내 고위급 저명인사 위주로 초청 강연

- 중국 연구기관 공동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중국 사회과학원 공동 세미나(제주 개최)

․중국 여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공동 세미나(북경 개최)

․중국 해외정경연구중심 공동 세미나(북경 개최)

․호북성, 섬서성, 사천성, 해남성 사회과학원 등과의 교류협약 및 후속 세미나(제주 및 중국 개최)

- 연구조사사업 및 D/B 구축

․중국의 일대일로, 자유무역시험구, 장강벨트, 서부개발 등 중국정부 정책동향 파악, 중국의 정부정책 경제동향 등 실시간 모니터링 등

․차이나인포(격주발간), 차이나위클리(매주발간) 발간

․차이나 워킹그룹과 연계 차이나 이슈브리프 발간(연 10회)

․한·중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책 및 현안이슈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연구를 진행

□ 출연 필요성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15.4.6.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도 내․외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들을 연계하고 China 知 포럼을 운영하는 등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 중국시장 변화는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제주와 중국 간의 관광·통상·투자유치 등의 상호 동반자적 발전과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제주와 중국 간 공통 아젠다 발굴, 대중국 전략과제 도출과 함께 관련 전문가 집단의 미래지향적 담론의 장 마련 및 중국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제주가 한중관계의 망루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가 반드시 출연되어야 함

○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자부 훈령 제28호, 2015.7.21)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신규)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건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사업비	China 知 Forum	인건비	6,000
		회의비	25,000
		유인물비	10,000
	중국연구기관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회의비	12,000
		여비	30,000
		유인물비	2,000
계			85,000
연구비 및 DB 구축	China Info 및 China Weekly 등 발간	회의비	2,000	인포: 격주 발간 위클리:매주발간
		시약 및 연구재료비	2,000
		유인물비	0	홈페이지 탑재 및 메일링 서비스
	워킹그룹개최 및 China Isuue Brief 발간	인건비	10,000	연 10회 발간
		회의비	8,000
		유인물비	13,00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500
		여비	3,600
계			31,000
운영비	연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	28,000	전문연구원"나"급
		회의비	4,000
		여비	2,000
계			34,000
총계			150,000

□ 출연 기대효과

○ 대 중국 아젠다 발굴, 전략과제 도출 등 전문가 집단의 미래지향적 담론의 장 마련 및 대 중국 전략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 도 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대 중국전략 소통의 장 마련 (China 知 Forum 등)

○ 중국 현지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MOU 체결 등을 통한 정보·인적교류 활성화

○ 최신 중국정보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하고, 도내 중국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

○ 또한 관광, 투자유치, 통상 등 분야별로 중·장기적 차원의 대중국 대응 전략방안 모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 관련 정책 수립 시 방향 제시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중국 현지 거점 운영으로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중국 내 전시회·상담회·물산전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유치

- 유통 채널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및 전시‧투자‧관광홍보 등 종합기능 수행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 200백만원

- 오사카 전시관을 정리하고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에 동경통상거점사무소 이전 검토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수출실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강화

-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도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9조의 3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4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 출연금 신청 : 40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상품 수출상담, 투자유치상담 및 제주관광홍보 등 제주별자치도의  在中 전진기지

- 중국 내 제주상품 전시홍보 및 통합마케팅 활동 강화

․현지 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 지원

․제주상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 제주상품 중국 내 지사역할 대행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현지 시장조사 및 통관지원 등

- 수출통관컨설팅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제주상품 현지 마케팅 활성화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중국 내 전시회·박람회·상담회·물산전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유치, 유통 채널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 제주상품 수출상담, 전시홍보 및 투자, 관광홍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00,000
경상운영비			278,200
	인건비		90,000
		인건비	90,000	• 중국 현지 파견 직원, 현지 고용 직원, 제주전담인력 보수
	일반운영비		188,200
		임대료	43,200	• 중국 상해사무소 임대료
		관리비	12,000	• 중국 상해사무소 관리비
		파견인원 체재비	36,600	• 파견인원 재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운영비	43,200	• 비품, 소모품 등 상해 사무소 운영비
		집기류	4,500	• 상해사무소 집기류 구입
		업무대행비	5,200	• 회계사무소 업무대행비
		차량임차료	24,000	• 상해사무소 업무차량 임차료
		출장여비	19,500	• 중국 내 및 제주-중국 간 출장여비
마케팅활동비			121,800
	활동비		121,800
		박람회 참가	18,000	• 중국 내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샘플제공	15,000	• 바이어 샘플 제공(수요조사)
		홍보물제작	3,500	• 상해사무소 홍보물 제작
		매칭지원	12,500	• 중국 바이어 매칭 지원
		판매활성화	60,000	• 제주상품 판매활성화 지원
		광고지원	12,800	• 제주상품 홍보, 광고지원

□ 출연 기대효과

○ 상해대표처 설립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수출관련 현지기업 접촉을 통한  제주상품 수출 확대

○ 제주상품 수출 및 투자유치 상담, 제주관광홍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在中 전지기지 구축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출연(안)

사 업 명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 출연금 신청 : 20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임대계약 해지 및 절차 이행

- 전시관 내 설치된 비품 철거 및 정리

- 전시관 원상복구

- 일본 내 제주특산품 주요 마케팅 지역이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경통상거점사무소 이전 검토

․이전시기, 위치, 타당성, 수출증대 효과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공적기능 강화 방안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개장일(2012. 10. 10)부터 현재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
경상운영비			200,000
	인건비 및 여비		70,000
		인건비 및 여비	70,000	• 오사카 전시관 정리. 동경 이전 검토 활동
	운영관리비		130,000
		비품 철거 및 원상복구	130,000	• 오사카 전시관 내 설치 된 비품 정리, 원상복구비용 등

□ 출연 기대효과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을 정리함으로써 예산 낭비 최소화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1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출연금 신청 : 15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전문가를 활용한 무역실무 종합지원

․무역서신, 각종수출서류, 통관자료 등 외국어 통·번역 지원

· INVOICE, PACKING LIST, 무역계약서 작성 등 무역서류 대행

- 해외시장테스트를 위한 상품샘플발송 지원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공·선박·EMS발송 등)

- 바이어 요청에 의한 수출상품 포장·제품 디자인 변경개발비 지원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소규모 상담회 (중기센터 발굴바이어)

․바이어 왕복 항공권(200만원 한도), 숙박 및 통역비 등 지원

- 해외바이어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지원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제주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원스톱 안내홍보물 제작

- 해외 바이어 및 제주 상품 DB시스템 구축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강화 및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출연금 지원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9조의 3

도지사는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50,000
One Stop사업비			58,000
	사업비		58,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15,000	•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성사지원
		테스트상품통관	15,000	• 해외시장조사 테스트 상품 통관
		맞춤형 서비스	10,000	• 해외바이어 맞춤형 매칭 서비스
		개발지원	9,000	• 수출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역량강화교육	6,000	• 제주 도내 수출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리플릿 제작	3,000	• 수출 One-Stop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경상운영비			92,000
	인건비		80,000
		인건비	80,000	• One-Stop 서비스 운영 직원 보수
	운영관리비		12,000
		일반운영비	12,000	• 비품, 소모품, 회의비, 전화료 등

□ 출연 기대효과

○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

․ 2014년까지 : 1,096천불 → 2015. 7. 31현재 : 1,005천불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2,563백만원(국677, 도1,015, 자871)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 포럼,보아오 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000백만원

-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창설 70주년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등을 통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기존의 민간위탁금 및 행사지원비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던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등 국제 워크숍을 연수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제주국제연수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도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60백만원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비 지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2016 제11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2,563백만원 (국677, 도1,015, 자871)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제주포럼 주관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등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쉽”의 대주제(안)으로

평화(외교·안보),번영(경제·경영),지속가능성(생태·환경),

다양성(문화·교육·여성), 글로벌 제주의 5개분야 포럼주제에 맞는

세션 운영

→ ·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회의 진행비, 행사장 임대비, PCO 용역비, 언론 및 옥외 홍보,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16 출연금 : 2,563백만원(국 677, 도 1,015, 자체재원 871)

□ 출연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인 제주포럼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육성 기반 조성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563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5,150	1,150	1,500	2,5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2,563
사업비 (회의운영비)	소계		1,874
	인사초청비	거물급 인사, 문화계 인사 등 주요인사 초청	740
	회의진행비	공식연회비 60,000 × 500명 × 5회 = 150,000,000 자유오찬 30,000 × 1,000명 × 2회 = 60,000,000 커피브레이크 10,000 × 4,400명 = 44,000,000	254
	행사장임대	회의장 임대료 80,000,000 × 1식 = 80,000,000	80
	PCO용역비	통역, 시스템, 등록, 무대, 의전수송, 현장인력 500,000,000 × 1식 = 500,000,000	500
	수교물제작	등록가방 30,000 × 3,500개 = 105,000,000	105
	수수료	국제평화재단 위탁수수료 2,500,000,000 × 5% = 125,000,000	125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세트 설치, 행사요원 교통비, 식대 등) 70,000,000 × 1식 = 70,000,000	70
홍보비	소계		415
	언론홍보	해외언론 초청(현지 특파원, 항공, 숙박 제공) 850,000 × 15명 = 12,740,000 중앙언론 초청(항공, 숙박 제공) 820,000 × 43명 = 35,260,000 도내 언론홍보(기획기사 및 지면광고) 6,000,000× 6개사 = 36,000,000 영문 특별판 제작 25,000,000 × 1식 = 25,000,000 방송보도 및 광고 18,000,000 × 5개사 = 90,000,000 주간지, 계간지 등 잡지 3,000,000 × 2개사 = 6,000,000	205
	옥외홍보	조명광고(김포공항 국내선청사-지하철 연결) 7,000,000 × 1개소 = 7,000,000 전광판 영상광고(광화문 동아일보사) 10,000,000 × 1개소 = 10,000,000 옥외 광고물 상징물 10,000,000 × 1개 = 10,000,000 선전탑 15,000,000 × 2개소 = 30,000,000 아치 6,000,000 × 1개소 = 6,000,000 배너기 1식 = 20,000,000 현수막 1식 = 5,000,000 현판 및 행사장 안내판 등 2,000,000	90
	온라인홍보	온라인홍보 온라인중계, 배너, 광고 등 14,000,000 SNS 홍보(페이스북, 네이버 등) 1,000,000	15
	홍보물제작	브로셔/포스터/노트패드 등 25,000,000	25
	홍보관	홍보관(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유지관리 10,000,000 × 1식 = 10,000,000	10
	자료발간	국영문 결과자료집(번역비, 배포비 등 포함) 35,000 × 2,000부 = 70,000,000	70
인건비	소계		274
	급여	- 기본급 2,840,000×6명×12월 = 204,480,000 직책수당 200,000×1명×12월 = 2,400,000 중식 및 교통 보조비 200,000×6명×12월 = 14,400,000 가족수당 427,000×12월 = 5,120,000 - 파견수당 300,000×1명×12월= 3,600,000	230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1,583,330 × 12월 = 19,000,000	19
	퇴직급여	- 퇴직연금 25,000,000 × 1 = 25,000,000	25

□ 출연 기대효과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포럼에 참여하는 주요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역량 강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금 출연(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1,000백만원 (국80, 도320, 자600)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연구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 등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등

- UN과의 협력 및 UN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수프로그램 개최,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2016년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 교육프로그램(국제워크숍) 운영: 9회

* 21일 중기연수 KOICA 위탁프로그램 1회 포함

- UCLG ASPAC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3회   *과목 전환: 민간위탁금 → 출연금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과목 전환: 행사운영비 → 출연금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년워크숍 개최: 2회

- UN협력강화 사업: 제주포럼 UN세션(1회), UN 국제세미나(1회), UN의 날 기념행사(1회), 글로벌 시민교육 아카데미(2회)

○ ‘16 출연액 : 1,000백만원(국80, 도320, 자600)

□ 출연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500	500	500	5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1,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소계		484
	항공료	- 해외 워크숍 참가자 및 강사 항공료	108	UCLG 3회 포함
	숙식비	참가자 숙박비, 만찬비 등	65
	강사료	강사료 300,000×4명×7회 = 8,400,000	8
	운영비	행사기획/자문위원 초청/초청장 제작/현수막, 배너 제작/차량 등 2,000,000 × 7회 = 14,000,000 - 단기 인턴(130만*12개월*2인, 사대보험 포함) 1,300,000 × 2명 × 12개월 = 31,200,000 보조요원 인건비 260,000 × 7회 = 1,820,000	48
	인쇄비	자료제작 및 기념품	10
	청년워크숍	항공료 지원, 강사초청비, 버스임차, 식비, 숙박비, 운영비 등 2회	35
	UNITAR Fee	UNITAR Knowledge Development Fee (3만불) 34,500,000	35
	네크워킹비	UNITAR CIFAL 운영위원회 참가 4,000,000 × 2명 = 8,000,000 UNITAR CIFAL 국제회의 참가(소장) 4,000,000 × 1명 = 4,000,000 UNITAR CIFAL 국제회의 참가(직원) 3,000,000 × 6명 = 18,000,000	30
	발간비	- 홍보물제작/홍보기념품 제작 10,000,000 × 1식 = 10,000,000	10
	자료구입비	도서, 신문, 잡지 3종 × 100,000 × 12월 = 3,600,000	4
	국제청소년포럼	장소 및 차량 임차비, 현수막, 기자재, 무대조성, 기조강연 초청비 등	71
	제주포럼 UN세션	항공료, 숙식비, 인쇄비, 수송비, 운영비 등	20
	UN국제세미나	항공료, 숙식비, 버스임차료, 인쇄홍보비 등	20
	UN의날 기념행사	리셉션, 전시, 행사장 조성비 등	10
	글로벌시민교육	항공료, 강연료, 홍보비, 인쇄비 등	10
운영비	소계		106
	여비	국내여비 1,500,000 × 12월 = 18,000,000	18
	차량유지비	업무용차량 유류비 350,000 × 12개월 = 4,200,000	4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관리비 1,500,000 × 12개월 = 18,000,000	18
	소모품비	청소용품 등 200,000×12개월 = 2,400,000	2
	통신우편비	통신우편 등 500,000×12개월 = 6,000,000	6
	차량임차료	업무용차량 렌트비(보험 포함) 800,000×12개월 = 9,600,000	10
	복리후생비	명절 휴가비 300,000 × 8명 × 2회 = 4,800,000 인턴 명절 휴가비 200,000 × 3명 × 2회 = 1,200,000 복지카드 500,000 × 8명 × 2회 = 8,000,000	14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0,000 × 12월 = 10,80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000 × 12월 = 4,800,000	16
	주거지원비	소장 주거지원비 1,500,000 × 12월 = 18,000,000	18
인건비	소계		403
	급여	- 기본급 2,661,395×8명×12월 = 255,493,920 소장 직책수당 500,000×1명×12월 = 6,000,000 책임수당 50,000 × 12월 = 600,000 가족수당 120,000×12월 = 1,440,000 중식보조비 100,000×8명×12월 = 9,600,000 교통보조비 100,000×7명×12월= 8,400,000 시간외 근무수당 500,000×12월 = 6,000.000 성과급 2,661,395×8명×3회 = 63,873,480	351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230,000 × 1명 × 12월 = 2,760,000 260,000 × 7명 × 12월 = 21,840,000	25
	퇴직급여	- 퇴직연금 27,000,000 × 1식 = 27,000,000	27
자산취득비	소계		7
	비품비	컴퓨터 구입 1,000,000 × 6대 = 6,000,000 기타 사무비품 1,082,600 × 1식 = 1,082,600	7

□ 출연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6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연구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정책개발 및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워크숍, 회의 개최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연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이메일 뉴스레터 “제주와 세계” 제작 배포

*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공동협력에 관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제안, 구상 등

- 월간 동영상 “Jeju Tube” 제작, 유튜브 탑재

* 신세대를 겨냥한 ‘제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 ‘세계가 제주에 주는 메시지’ 등

- 제주 평화트랜드 리포트 출판

* 평화 트랜드 분석 및 전망, 대응전략 제안 보고회 개최, 결과자료 출판

○ ‘16 출연액 : 6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6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60
사업비	소계		40
	원고료	- 이메일 뉴스레터 제작(월 2회) 300,000×24회 = 7,200,000 평화트랜드 전망 관련 회의 개최 3,000,000×3명×1회 = 9,000,000	16
	사례비	제주튜브 제작(월 1회) 300,000×12회 = 3,600,000 평화트랜드 전망관련 회의 개최 300,000×5회 = 1,500,000	5
	인사초청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다자간 협력 회의 개최 항공료․숙박비 500,000×1명×6회 = 3,000,000 평화트랜드 전망에 따른 회의 개최 항공료․숙박비 500,000×3명×1회 = 1,500,000	5
	운영비	간담회 100,000×4명×13회 = 5,200,000 평화트랜드 전망 회의 개최에 따른 만찬비 50,000×20명×1회= 1,000,000 회의장 사용료, 현수막 제작 및 자료 인쇄 800,000×1회 = 800,000	6
	출판비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작 10,000×200부 = 2,000,000	2
	자산취득비	온라인 영상 제작 촬영기자재 구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6,000,000×1식 = 6,000,000	6
인건비	소계		20
	연구보조인력	지역 우수인재 활용 사업 기본급 및 수당 1,450,000×12개월=17,400,000 사대보험료 부담분 150,000×12개월=1,800,000	20

□ 출연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