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87		제안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8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및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출연 : 1,0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부지 구입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4조 및 제5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8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8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기금 이자율은 현재 3%대로 매년 감소 추세임.

<제주문화예술재단 적립기금 이자수입 추이(2010~2014)>

						(단위:천원)
구분	2010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적립금액 (연도말 기준)	13,674,200	13,901,817	14,121,817	14,321,817	14,521,817	14,521,817
적립기금 이자수입	575,319	545,741	521,119	502,441	123,505	2,268,125
평균이자율	4.21%	3.93%4	3.69%	3.51%	1%

※ 평균이자율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을 연도말 기금적립액으로 나눈 수치임.

연도별로 연말에 기금이 예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용상품 이자율과 평균이자율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4년 약정기간 2년 운용상품을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낮음.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출연액 산출기초

○ 출연액 : 800백만원

▪ 총소요예산 (1,400백만원) - 자부담 (600백만원) = 8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400,000
도 보조금		800,000
	출연보조금	800,000	• 운영비 지원 보조금
경상적수입		375,000
	이자수입	375,000	• 기금(150억원)이자 수입 예상
임시적수입		225,000
	순세계잉여금	225,000	• ’15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단위:천원)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400,000
인력운영비			1,052,062		지원요청 : 800,000천원 자 부 담 : 252,062천원
	인건비
		기본급	442,545	□27,659,000원x16명	- 1급 : 1명 / 4급 : 1명 5급 : 2명 / 6급 : 1명 7급 : 2명 / 8급 : 3명 9급 : 6명
		수당	249,071	□14,651,235원x17명	- 초과,휴일, 명절, 육아휴직, 연가보상비 등 (사무처장 파견수당 포함)
		무기계약직 보수	60,214	□30,107,000원x2명	- 기본급, 각종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기간제보수	42,580	□21,290,000원x2명	〃
	직무수행경비		62,820	□290,833원x18명x12월	- 직원 직급보조비 및 파견직 공무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성과상여금		50,354	□4,196,000원x15명
	연금부담금등		144,478	□9,029,875원x16명
기본경비			347,938		자 부 담 : 347,938천원
	일반운영비		198,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교육훈련비 등
	여비		35,763	□도내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40,200	□기관운영∙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연구개발비		40,000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지원사업신청접수) 유지보수
	자산취득비		20,000	□컴퓨터 및 사무실집기
	예비비		13,975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단 운영

○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육성기금 : 목표액 30,000백만원 / 현재 적립액 15,021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1,0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 설치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 설치목적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하기 위함

○ 적립목표 : 2020년까지 300억원 적립 (조례 제4조제2항)

○ 적립규모 : 총15,021백만원 (조성율 50%)

- 도 14,055백만원 / 민간 966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2020년까지 300억 목표를 위해 적립필요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0,000	14,521	600	1,190	3,440	3,440	3,440	3,369
도	28,055	13,555	500	1,000	3,250	3,250	3,250	3,250
민간	1,945	966	100	190	190	190	190	119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4조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000,000
출 연 금		1,000,000
	육성기금 출연	1,000,000	1,000,000천원 x 1식

□ 기대효과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 소 재 지 : 제주시 동광로 51

○ 법인설립 : 2000. 12. 30(개원 : ’2001. 4. 25.)

- 설립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 조    직 : 1처 3팀 1센터, 1운동본부(부설) / 현원 18명(정원 20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지원

○ 출연연도 : 2016년

○ 출연금액 : 1,000백만원(도비)

○ 출연용도 :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 1식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 창작, 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제주문화예술회관 조성 필요

○ 제주의 독특한 자연, 인문환경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섬 기본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연 필요

□ 사업 추진 계획

❍ 추진경과

□ 재단 이월금 활용방안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2015.5.~6.)

- 구성 : 5명(정순여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재신 재단 사무처장, 김석범 재단 문화진흥팀장, 조선희 재단 기획팀장)

- 회의개최 : 3회 (1차 2015.5.29, 2차 : 2015.6.4. 3차 : 2015.6.17.)

□ 도-재단 제4차 문화예술정책협의회 논의(2015.6.19.)

□ 재단이사 간담회 논의(2015.7.29.)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제주시내(별도선정)

□ 사업규모 : 제주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1식, 연면적 2,500㎡ 내외

□ 총사업비 : 9,500백만원(도비 7,000백만원, 재단자부담 2,500백만원)

※ 부지구입비 : 2,000백만원, 건축비 7,500백만원

□ 주요 공간구성(안) : 예술인 단체 사무실, 전시관(갤러리), 정보관(자료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작가스튜디오3실, 재단 사무공간 등

❍ 추진계획

□ 2016년 재단발전(사업)계획에 시행계획 반영

: 제주형(型)창작공간  조성→강력한 예술창작지원→문화생태계 자생․융합기반 조성(비전)

□ 사업 성격에 적합한 부지 매입(2016년도)

□ 설계 및 착수(2017년도)

□ 준공 및 개관(2018년도)

※ 타지역 사례

구분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건물 명칭	대전예술가의 집	충북문화예술인회관
건립 및 운영 방식	대전市, 구 시민문화회관 터에 재건립 후 재단에 위탁(2015.1.)	충북道, 구 LH공사 충북지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재단에 위탁(2014.7.)
건립예산	재건립비 147억원	건물 매입비 40억원 리모델링비 5억원
규모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9,000㎡	지상5층(5층 조립식), 지하1층 연면적 2,500㎡
입주현황	-재단 -13개 문화예술단체 : 대전예총/건축가협회/국악협회/사진작가협회/연극협회/문인협회/영화인협회/음악협회/무용협회/연예협회/미술협회/대전민예총/대전문화원엽합회	-재단 -충북예총 및 20여개 소속협회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예술포럼 -충북문화원연합회
부대시설 현황	-다목적 공연장(분장실, 조정실 등) -전시실(8실) -다목적 회의실 및 소회의실	-다목적 회의실 -강당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 중 재단자부담을 제외한 1,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0
도 보조금		1,000,000
	출연보조금	1,000,000	• 제주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 보조금
임시적수입		1,000,000
	순세계잉여금	1,000,000	• 이월금

(단위:천원)

<지 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0
토지매입비		2,000,000
	토지매입비	2,000,000	2,000,000천원 x 1식	※ 토지구입비 2,000,000천원중 - 1,000,000천원 지원요청 - 1,000,000천원 자체조달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회관 조성을 통한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여건 개선

○ 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도내외․국외 작가 유치로 문화예술섬 콘텐츠 확보

○ 문화예술인 회관 내 전시실, 공연장, 창작공간, 재단 사무공간 등을 시설함으로써 도내 창작-유통-향유-행정의 유기적 조직체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