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689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출자목적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

○ 출자연도 : 2016년

○ 출자금액 : 6,000백만원(도비)

○ 출자방법 : 현금출자(주식)

3. 출자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자본금)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구분	출자	6,000백만원(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대상 : 제주관광공사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 설 립 일 : 2008. 6. 25.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53조

○ 조    직 : 1본부, 5처, 1단 [현원 130명(정원149명), ‘15.10월말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 출자연도 : 2016년

○ 출자금액 : 6,000백만원(도비)

○ 주요사업 내용

- 시내면세점 개점을 위한 전산시스템(무형자산) 구축

- 중문 롯데호텔내 면세점 매장 인테리어(고정자산) 시설비 등

□ 출자 필요성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 필요

※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최종사업자로 선정(2015.7.10)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은 2015년기준 95억원으로 그동안 제주관광공사의 성장과 신규사업 확대에 걸맞는 자본금 출자 필요

※ 타지자체 관광공사 자본금(‘14년 공시기준) : 경기 1,034억, 대전 4,150억, 경북 721억원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상의 수권자본금 150억원에 부합하는 자본금 출자 필요.

□ 출자 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자본금)

□ 출자규모 산출기초

○ 출자금액 : 6,0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6,000
자산취득비		5,500
	무형자산	1,500	• 시내면세점 전산시스템 구축비
	유형자산	4,000	•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시설비
기타자본적지출		500
	기타자본적지출	500	• 자기주식 처분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주주(기관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지분율
제주특별자치도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000	94.7%
제주관광공사	-	-	-	500	-	-	-	500	5.3%
JDC	500	-	-	△500	-	-	-	-	0%
총 자 본 금	2,0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9,500	100%

※ JDC로부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08년 출자지분 5억원에 대하여 매각 요청이 있어, 제주관광공사에서 JDC 출자분에 대해 매입완료(2011.6월)

□ 출자시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의 도민사회로 환원, 재투자되는 선순환 계기 마련

○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 제주관광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