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690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금 56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출자목적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 출자연도 : 2016년 ~ 2019년

○ 출자금액 : 56,000백만원(국비 28,000,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 28,000)

○ 출자방법 : 현금출자(주식)

3. 출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출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구분	출자	56,000백만원(국, 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설 립 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설립근거: 지방출자출연법 및 상법 제288조 ~ 제542조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요사업 : 국제회의시설업, 서비스업 등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 출자금액 : 560억 원

○ 주요사업 내용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지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현황(2014.12) : 1,66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950, 한국관광공사 290, 민간주 426

□ 출자 필요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3년 3월 개관이후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규모 이상의 회의 및 연회시설 부족, 전시시설 협소 등으로 유치실패 사례가 이어져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어려움

○ 제주컨벤션센터의 전시시설 면적(2,586㎥)은 국내 타 전시컨벤션센터의 평균 전시시설 면적(19,489㎥)과 비교 시 열세(1/7 수준)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고려 및 급변하는 MICE 산업 환경에 대처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 필요

□ 출자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 연차별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560억 원(국비 280억, 도비 280억)

- 국  비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비(280억)

- 지방비 :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금(280억)

○ 예산편성 계획 : (국비) 일반회계, (지방비) 제주관광진흥기금

○ 출자기간 : 2016년 ~ 2019년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560	280	280	300	100	200	260	180	80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출자할 계획임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560억 원

○ 산출기초 : 총사업비 700억 원의 일부 지원(80%)

【 총사업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70,000
	공사비	45,910	건축공사, 토목, 지정, 설비공사, 조경, 인입 등
	보상비	20,000	부지매입비
	용역비	3,200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교통영향 평가비 등
	기타시설부대비	100	측량 및 조사비, 토지 감정비, 수용비 등
	기타 운영설비비	790	미술장식품, 집기비품 등

※ 총사업비 세부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출자 시 기대효과

○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 연회, 공연 등의 개최로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숙박, 관광, 식음료, 문화 등의 연관분야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여

○ 지역고용 창출 및 확대를 통한 소득 및 세수 효과 증대, 외국인

참가자 유치를 통한 제주 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