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91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 150백만원

-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5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운영비 지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투자정책과		출연	1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정지형)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 개  원 : 중국연구센터  2015년 4월 6일

- 조  직(3명) : 기존인력 1명, 15년 신규채용 2명(※16년 신규채용 1명)

․중국연구센터장(정지형 책임연구원, ‘12.1.9 임용)

․이중화 책임연구원(’15.6.1 임용), 어은주 전문연구원(’15.3.23 임용)

- 사  업 : 대중국 아젠다 발굴, 전략과제 도출, 중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대중국 정책적 대안 강구 및 대응방안 제시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6년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50백만원

○ '15년 주요사업 실적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연구･조사로 도정지원 강화

- 도내·외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를 연계하는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JDI China 知 Forum 운영(5회 개최)

․제1회 : G-2 시대의China Power와한반도(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2.9

․제2회 : 중국, 하나뿐인세상그리고제주가사는길(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4. 7

․제3회 : 미래중국경제시나리오와한중관계신좌표(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 6. 5

․제4회 : 중국굴기와 한국의 전략적선택(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7. 31

․제5회 : 일대일로, 한중 합작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다(짱윈링 중국사과원 교수), 10. 7

- 중국 연구기관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중국여유연구원 MOU 체결, 2015. 4. 23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MOU 체결, 2015. 4. 24

․중국 산동대학(위해) 중한관계연구센터 MOU 체결, 2015. 7. 9

․중국여유연구원과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2015. 9.11

․중국해외정경연구중심과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2015. 10. 7

○ '16년 주요사업계획 내용

- JDI China 知 Forum(포럼 5회, 도민 대토론회 1회)

․'15년 개최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

․북경대, 청화대, 정부 고위관계자, 사회과학원 등 중국 내 고위급 저명인사 위주로 초청 강연

- 중국 연구기관 공동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중국 사회과학원 공동 세미나(제주 개최)

․중국 여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공동 세미나(북경 개최)

․중국 해외정경연구중심 공동 세미나(북경 개최)

․호북성, 섬서성, 사천성, 해남성 사회과학원 등과의 교류협약 및 후속 세미나(제주 및 중국 개최)

- 연구조사사업 및 D/B 구축

․중국의 일대일로, 자유무역시험구, 장강벨트, 서부개발 등 중국정부 정책동향 파악, 중국의 정부정책 경제동향 등 실시간 모니터링 등

․차이나인포(격주발간), 차이나위클리(매주발간) 발간

․차이나 워킹그룹과 연계 차이나 이슈브리프 발간(연 10회)

․한·중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책 및 현안이슈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연구를 진행

□ 출연 필요성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 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 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15.4.6.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도 내․외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들을 연계하고 China 知 포럼을 운영하는 등 대 중국전략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 중국시장 변화는 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제주와 중국 간의 관광·통상·투자유치 등의 상호 동반자적 발전과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제주와 중국 간 공통 아젠다 발굴, 대중국 전략과제 도출과 함께 관련 전문가 집단의 미래지향적 담론의 장 마련 및 중국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제주가 한중관계의 망루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가 반드시 출연되어야 함

○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자부 훈령 제28호, 2015.7.21)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신규)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건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사업비	China 知 Forum	인건비	6,000
		회의비	25,000
		유인물비	10,000
	중국연구기관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회의비	12,000
		여비	30,000
		유인물비	2,000
계			85,000
연구비 및 DB 구축	China Info 및 China Weekly 등 발간	회의비	2,000	인포: 격주 발간 위클리:매주발간
		시약 및 연구재료비	2,000
		유인물비	0	홈페이지 탑재 및 메일링 서비스
	워킹그룹개최 및 China Isuue Brief 발간	인건비	10,000	연 10회 발간
		회의비	8,000
		유인물비	5,00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400
		여비	3,600
계			31,000
운영비	연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	28,000	전문연구원"나"급
		회의비	4,000
		여비	2,000
계			34,000
총계			150,000

□ 출연 기대효과

○ 대 중국 아젠다 발굴, 전략과제 도출 등 전문가 집단의 미래지향적 담론의 장 마련 및 대 중국 전략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 도 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대 중국전략 소통의 장 마련 (China 知 Forum 등)

○ 중국 현지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MOU 체결 등을 통한 정보·인적교류 활성화

○ 최신 중국정보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하고, 도내 중국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

○ 또한 관광, 투자유치, 통상 등 분야별로 중·장기적 차원의 대중국 대응 전략방안 모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 관련 정책 수립 시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