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92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 400백만원

- 중국 현지 거점 운영으로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중국 내 전시회·상담회·물산전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유치

- 유통 채널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및 전시‧투자‧관광홍보 등 종합기능 수행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 200백만원

- 오사카 전시관을 정리하고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에 동경통상거점사무소 이전 검토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 : 150백만원

- 수출실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강화

-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도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9조의 3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4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 출연금 신청 : 40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상품 수출상담, 투자유치상담 및 제주관광홍보 등 제주별자치도의  在中 전진기지

- 중국 내 제주상품 전시홍보 및 통합마케팅 활동 강화

․현지 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 지원

․제주상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 제주상품 중국 내 지사역할 대행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현지 시장조사 및 통관지원 등

- 수출통관컨설팅지원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제주상품 현지 마케팅 활성화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중국 내 전시회·박람회·상담회·물산전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유치, 유통 채널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 제주상품 수출상담, 전시홍보 및 투자, 관광홍보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00,000
경상운영비			278,200
	인건비		90,000
		인건비	90,000	• 중국 현지 파견 직원, 현지 고용 직원, 제주전담인력 보수
	일반운영비		188,200
		임대료	43,200	• 중국 상해사무소 임대료
		관리비	12,000	• 중국 상해사무소 관리비
		파견인원 체재비	36,600	• 파견인원 재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운영비	43,200	• 비품, 소모품 등 상해 사무소 운영비
		집기류	4,500	• 상해사무소 집기류 구입
		업무대행비	5,200	• 회계사무소 업무대행비
		차량임차료	24,000	• 상해사무소 업무차량 임차료
		출장여비	19,500	• 중국 내 및 제주-중국 간 출장여비
마케팅활동비			121,800
	활동비		121,800
		박람회 참가	18,000	• 중국 내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샘플제공	15,000	• 바이어 샘플 제공(수요조사)
		홍보물제작	3,500	• 상해사무소 홍보물 제작
		매칭지원	12,500	• 중국 바이어 매칭 지원
		판매활성화	60,000	• 제주상품 판매활성화 지원
		광고지원	12,800	• 제주상품 홍보, 광고지원

□ 출연 기대효과

○ 상해대표처 설립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수출관련 현지기업 접촉을 통한  제주상품 수출 확대

○ 제주상품 수출 및 투자유치 상담, 제주관광홍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在中 전지기지 구축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출연(안)

사 업 명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

○ 출연금 신청 : 20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임대계약 해지 및 절차 이행

- 전시관 내 설치된 비품 철거 및 정리

- 전시관 원상복구

- 일본 내 제주특산품 주요 마케팅 지역이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경통상거점사무소 이전 검토

․이전시기, 위치, 타당성, 수출증대 효과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 공적기능 강화 방안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개장일(2012. 10. 10)부터 현재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정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00,000
경상운영비			200,000
	인건비 및 여비		70,000
		인건비 및 여비	70,000	• 오사카 전시관 정리. 동경 이전 검토 활동
	운영관리비		130,000
		비품 철거 및 원상복구	130,000	• 오사카 전시관 내 설치 된 비품 정리, 원상복구비용 등

□ 출연 기대효과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을 정리함으로써 예산 낭비 최소화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통상정책과		출연	1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출연금 신청 : 150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전문가를 활용한 무역실무 종합지원

․무역서신, 각종수출서류, 통관자료 등 외국어 통·번역 지원

· INVOICE, PACKING LIST, 무역계약서 작성 등 무역서류 대행

- 해외시장테스트를 위한 상품샘플발송 지원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공·선박·EMS발송 등)

- 바이어 요청에 의한 수출상품 포장·제품 디자인 변경개발비 지원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소규모 상담회 (중기센터 발굴바이어)

․바이어 왕복 항공권(200만원 한도), 숙박 및 통역비 등 지원

- 해외바이어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지원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 제주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원스톱 안내홍보물 제작

- 해외 바이어 및 제주 상품 DB시스템 구축

□ 출연 필요성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출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구축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강화 및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출연금 지원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9조의 3

도지사는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50,000
One Stop사업비			58,000
	사업비		58,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15,000	•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성사지원
		테스트상품통관	15,000	• 해외시장조사 테스트 상품 통관
		맞춤형 서비스	10,000	• 해외바이어 맞춤형 매칭 서비스
		개발지원	9,000	• 수출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역량강화교육	6,000	• 제주 도내 수출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리플릿 제작	3,000	• 수출 One-Stop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경상운영비			92,000
	인건비		80,000
		인건비	80,000	• One-Stop 서비스 운영 직원 보수
	운영관리비		12,000
		일반운영비	12,000	• 비품, 소모품, 회의비, 전화료 등

□ 출연 기대효과

○ 무역종합실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증대

․ 2014년까지 : 1,096천불 → 2015. 7. 31현재 : 1,005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