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93		제출연월일	: 2015.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2,563백만원(국677, 도1,015, 자871)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 포럼,보아오 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000백만원

-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창설 70주년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에 관한 국제워크숍 등을 통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기존의 민간위탁금 및 행사지원비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던 UCLG ASPAC 회원 역량강화사업 및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등 국제 워크숍을 연수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제주국제연수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도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60백만원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비 지원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2016 제11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2,563백만원 (국677, 도1,015, 자871)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제주포럼 주관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등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쉽”의 대주제(안)으로

평화(외교·안보),번영(경제·경영),지속가능성(생태·환경),

다양성(문화·교육·여성), 글로벌 제주의 5개분야 포럼주제에 맞는

세션 운영

→ ·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회의 진행비, 행사장 임대비, PCO 용역비, 언론 및 옥외 홍보,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16 출연금 : 2,563백만원(국 677, 도 1,015, 자체재원 871)

□ 출연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인 제주포럼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육성 기반 조성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563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5,150	1,150	1,500	2,5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2,563
사업비 (회의운영비)	소계		1,874
	인사초청비	거물급 인사, 문화계 인사 등 주요인사 초청	740
	회의진행비	공식연회비 60,000 × 500명 × 5회 = 150,000,000 자유오찬 30,000 × 1,000명 × 2회 = 60,000,000 커피브레이크 10,000 × 4,400명 = 44,000,000	254
	행사장임대	회의장 임대료 80,000,000 × 1식 = 80,000,000	80
	PCO용역비	통역, 시스템, 등록, 무대, 의전수송, 현장인력 500,000,000 × 1식 = 500,000,000	500
	수교물제작	등록가방 30,000 × 3,500개 = 105,000,000	105
	수수료	국제평화재단 위탁수수료 2,500,000,000 × 5% = 125,000,000	125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세트 설치, 행사요원 교통비, 식대 등) 70,000,000 × 1식 = 70,000,000	70
홍보비	소계		415
	언론홍보	해외언론 초청(현지 특파원, 항공, 숙박 제공) 850,000 × 15명 = 12,740,000 중앙언론 초청(항공, 숙박 제공) 820,000 × 43명 = 35,260,000 도내 언론홍보(기획기사 및 지면광고) 6,000,000× 6개사 = 36,000,000 영문 특별판 제작 25,000,000 × 1식 = 25,000,000 방송보도 및 광고 18,000,000 × 5개사 = 90,000,000 주간지, 계간지 등 잡지 3,000,000 × 2개사 = 6,000,000	205
	옥외홍보	조명광고(김포공항 국내선청사-지하철 연결) 7,000,000 × 1개소 = 7,000,000 전광판 영상광고(광화문 동아일보사) 10,000,000 × 1개소 = 10,000,000 옥외 광고물 상징물 10,000,000 × 1개 = 10,000,000 선전탑 15,000,000 × 2개소 = 30,000,000 아치 6,000,000 × 1개소 = 6,000,000 배너기 1식 = 20,000,000 현수막 1식 = 5,000,000 현판 및 행사장 안내판 등 2,000,000	90
	온라인홍보	온라인홍보 온라인중계, 배너, 광고 등 14,000,000 SNS 홍보(페이스북, 네이버 등) 1,000,000	15
	홍보물제작	브로셔/포스터/노트패드 등 25,000,000	25
	홍보관	홍보관(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유지관리 10,000,000 × 1식 = 10,000,000	10
	자료발간	국영문 결과자료집(번역비, 배포비 등 포함) 35,000 × 2,000부 = 70,000,000	70
인건비	소계		274
	급여	- 기본급 2,840,000×6명×12월 = 204,480,000 직책수당 200,000×1명×12월 = 2,400,000 중식 및 교통 보조비 200,000×6명×12월 = 14,400,000 가족수당 427,000×12월 = 5,120,000 - 파견수당 300,000×1명×12월= 3,600,000	230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1,583,330 × 12월 = 19,000,000	19
	퇴직급여	- 퇴직연금 25,000,000 × 1 = 25,000,000	25

□ 출연 기대효과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포럼에 참여하는 주요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역량 강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금 출연(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1,000백만원 (국80, 도320, 자600)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연구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 등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등

- UN과의 협력 및 UN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수프로그램 개최,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2016년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 교육프로그램(국제워크숍) 운영: 9회

* 21일 중기연수 KOICA 위탁프로그램 1회 포함

- UCLG ASPAC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3회   *과목 전환: 민간위탁금 → 출연금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과목 전환: 행사운영비 → 출연금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년워크숍 개최: 2회

- UN협력강화 사업: 제주포럼 UN세션(1회), UN 국제세미나(1회), UN의 날 기념행사(1회), 글로벌 시민교육 아카데미(2회)

○ ‘16 출연액 : 1,000백만원(국80, 도320, 자600)

□ 출연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500	500	500	5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1,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소계		484
	항공료	- 해외 워크숍 참가자 및 강사 항공료	108	UCLG 3회 포함
	숙식비	참가자 숙박비, 만찬비 등	65
	강사료	강사료 300,000×4명×7회 = 8,400,000	8
	운영비	행사기획/자문위원 초청/초청장 제작/현수막, 배너 제작/차량 등 2,000,000 × 7회 = 14,000,000 - 단기 인턴(130만*12개월*2인, 사대보험 포함) 1,300,000 × 2명 × 12개월 = 31,200,000 보조요원 인건비 260,000 × 7회 = 1,820,000	48
	인쇄비	자료제작 및 기념품	10
	청년워크숍	항공료 지원, 강사초청비, 버스임차, 식비, 숙박비, 운영비 등 2회	35
	UNITAR Fee	UNITAR Knowledge Development Fee (3만불) 34,500,000	35
	네크워킹비	UNITAR CIFAL 운영위원회 참가 4,000,000 × 2명 = 8,000,000 UNITAR CIFAL 국제회의 참가(소장) 4,000,000 × 1명 = 4,000,000 UNITAR CIFAL 국제회의 참가(직원) 3,000,000 × 6명 = 18,000,000	30
	발간비	- 홍보물제작/홍보기념품 제작 10,000,000 × 1식 = 10,000,000	10
	자료구입비	도서, 신문, 잡지 3종 × 100,000 × 12월 = 3,600,000	4
	국제청소년포럼	장소 및 차량 임차비, 현수막, 기자재, 무대조성, 기조강연 초청비 등	71
	제주포럼 UN세션	항공료, 숙식비, 인쇄비, 수송비, 운영비 등	20
	UN국제세미나	항공료, 숙식비, 버스임차료, 인쇄홍보비 등	20
	UN의날 기념행사	리셉션, 전시, 행사장 조성비 등	10
	글로벌시민교육	항공료, 강연료, 홍보비, 인쇄비 등	10
운영비	소계		106
	여비	국내여비 1,500,000 × 12월 = 18,000,000	18
	차량유지비	업무용차량 유류비 350,000 × 12개월 = 4,200,000	4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관리비 1,500,000 × 12개월 = 18,000,000	18
	소모품비	청소용품 등 200,000×12개월 = 2,400,000	2
	통신우편비	통신우편 등 500,000×12개월 = 6,000,000	6
	차량임차료	업무용차량 렌트비(보험 포함) 800,000×12개월 = 9,600,000	10
	복리후생비	명절 휴가비 300,000 × 8명 × 2회 = 4,800,000 인턴 명절 휴가비 200,000 × 3명 × 2회 = 1,200,000 복지카드 500,000 × 8명 × 2회 = 8,000,000	14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0,000 × 12월 = 10,80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000 × 12월 = 4,800,000	16
	주거지원비	소장 주거지원비 1,500,000 × 12월 = 18,000,000	18
인건비	소계		403
	급여	- 기본급 2,661,395×8명×12월 = 255,493,920 소장 직책수당 500,000×1명×12월 = 6,000,000 책임수당 50,000 × 12월 = 600,000 가족수당 120,000×12월 = 1,440,000 중식보조비 100,000×8명×12월 = 9,600,000 교통보조비 100,000×7명×12월= 8,400,000 시간외 근무수당 500,000×12월 = 6,000.000 성과급 2,661,395×8명×3회 = 63,873,480	351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230,000 × 1명 × 12월 = 2,760,000 260,000 × 7명 × 12월 = 21,840,000	25
	퇴직급여	- 퇴직연금 27,000,000 × 1식 = 27,000,000	27
자산취득비	소계		7
	비품비	컴퓨터 구입 1,000,000 × 6대 = 6,000,000 기타 사무비품 1,082,600 × 1식 = 1,082,600	7

□ 출연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금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협력과		출연	60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태열 외교부 차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개    소 : ‘06. 1. 12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28명

							이사장 조태열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재단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요사업

- 연구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정책개발 및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워크숍, 회의 개최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연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이메일 뉴스레터 “제주와 세계” 제작 배포

*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공동협력에 관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제안, 구상 등

- 월간 동영상 “Jeju Tube” 제작, 유튜브 탑재

* 신세대를 겨냥한 ‘제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 ‘세계가 제주에 주는 메시지’ 등

- 제주 평화트랜드 리포트 출판

* 평화 트랜드 분석 및 전망, 대응전략 제안 보고회 개최, 결과자료 출판

○ ‘16 출연액 : 6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6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 액	비고
계			60
사업비	소계		40
	원고료	- 이메일 뉴스레터 제작(월 2회) 300,000×24회 = 7,200,000 평화트랜드 전망 관련 회의 개최 3,000,000×3명×1회 = 9,000,000	16
	사례비	제주튜브 제작(월 1회) 300,000×12회 = 3,600,000 평화트랜드 전망관련 회의 개최 300,000×5회 = 1,500,000	5
	인사초청비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다자간 협력 회의 개최 항공료․숙박비 500,000×1명×6회 = 3,000,000 평화트랜드 전망에 따른 회의 개최 항공료․숙박비 500,000×3명×1회 = 1,500,000	5
	운영비	간담회 100,000×4명×13회 = 5,200,000 평화트랜드 전망 회의 개최에 따른 만찬비 50,000×20명×1회= 1,000,000 회의장 사용료, 현수막 제작 및 자료 인쇄 800,000×1회 = 800,000	6
	출판비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작 10,000×200부 = 2,000,000	2
	자산취득비	온라인 영상 제작 촬영기자재 구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6,000,000×1식 = 6,000,000	6
인건비	소계		20
	연구보조인력	지역 우수인재 활용 사업 기본급 및 수당 1,450,000×12개월=17,400,000 사대보험료 부담분 150,000×12개월=1,800,000	20

□ 출연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