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0. 13.

나. 발 의 자 : 강연호, 고용호, 박원철,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5. 10. 13.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위성곤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농어촌민박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5조)

◦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 환수조치(안 제1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 제정사유

◦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숙박시설에서 제외되어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주요통계를 보면 전국 농어촌민박 현황은 2012년도 21,971개소, 2013년도 24,122개소 2014년도 25,19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는 2012년도 1,032개소, 2013년도 1,384개소, 2014년도 1,813개소가 있으며 2014년도 기준 제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2%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관광 경험한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숙박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농가민박 이용은 2003년도에는 32.6%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14.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도시민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 형태〉

(단위 : %)

년도별	민박	펜션	모텔 여관	호텔 콘도	휴양림	친구 친척집	야영	기타
2003	32.6	-	2.5	21.3	10.6	18.1	1.9	8.8
2006	22.1	45.6	2.9	2.9	8.8	13.2	-	-
2009	18.5	17.3	5.8	11.0	5.8	34.1	4.6	1.2
2011	10.3	30.3	6.4	14.5	5.1	27.8	3.8	1.3
2012	14.0	19.5	3.2	6.1	9.3	22.4	3.8	21.7

◦ 상기 표와 같이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은 농어촌민박, 펜션, 휴양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어촌민박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민박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금년도 7월 7일부터는 농어촌민박에서도 투숙객에 대하여 조식 제공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안전 기준 및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어촌민박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다음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 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하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중지) ------------------------------------------------------------------------------.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주지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 ---------- 주소가 제주특별자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 제12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환수방법)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환수방법) --------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농어촌민박 증·개축·보수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증·개축·대수선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것은 민박사업을 권장하는 결과가 되어,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민박마저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사업비 지원을 제외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 여행 수요 및 농촌관광은 꾸준히 증가하고 활성화 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면에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인하여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민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용 형태를 보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2008. 4. 18일 제정)

○ 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2009. 12. 31일 제정)

○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2012. 7. 31일 제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규모 보수"란 주택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진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농어촌민박자로”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수 사업

제5조제3호 중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민박”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5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수당 등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을 “소규모 개보수”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소가 제주자치”를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TEL :
	제주 거주경력								H.P :
사업신청 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개요	사업장명							농어촌민박 신고번호
	사업기간	공사시작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대지면적	㎡				건축물규모				□ 1층 □ 2층 □ 지하
	사업내용
	주 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 적)			개 ( ㎡)				객실수 (면 적)		개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증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소규모 보수"란 주택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5. "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대수선"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어촌민박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다음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자 ----------------------.
1.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본인 소유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1.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수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 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사업자의 취소) 도지사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취소)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5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 3개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하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등)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등) ① ------------------------------------------------------- 소규모 개보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중지) ------------------------------------------------------------------------------.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주지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 ---------- 주소가 제주특별자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 제12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환수방법)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환수방법)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