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례상의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나.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 성별균형 고려 위원회 추천 내용 개정(안 제4조)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인용조문 개정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인「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내용과  인용조문이 상이하여 법조문과 맞게 수정하는 것은 타당함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위원회 성별 균형 고려 문구 추가 및 위촉위원 자격내용 삭제 : 안 제4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의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⑤ 생략

부 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현행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서 언급한 도조정위원회 위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4항에서 위원회 의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위원회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의원의 자격을 제외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의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인용조항에 대해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성별 균형 및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조문에 대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있어 타당하며 별다른 수정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