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4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례상의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4.(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4.(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도조정위원회와 행정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생 략) 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3. 법 제36조제1항제3호---------------------------------------------------------------------.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7. (생 략) ③ 행정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⑤ (생 략)	제14조(구성) ①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3.]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신설 2009.10.1.]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