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제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제 사항 정비(안 제14조)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함(안 제14조의2)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인용조문 개정 : 안 제2조>

- 현행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인「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6호의 인용조문이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조례내용과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인원 개정 및 성별균형 문구 추가 : 안 제8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서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그 위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의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사항 삭제 : 안 제14조>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나열하거나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고, 제2항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사항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과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행정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나, 해당 항을 삭제하면서 그 항의 후속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제3항의 문장이 어색하여 문맥상 제3항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규제의 재검토 내용 수정 :  안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대해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용 및 절차는 타당한지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안 제18조제1호의 경우 개정(안)에서 제14조제1항이 삭제되고 있어 검토대상이 없는 바, 해당 호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각호의 순서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인용조항에 대해 조례내용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내용에 대해 수정 및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항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제3항 중 “추진계획에”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로 한다.

○ 안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삭 제>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절차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3.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4.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5.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2.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