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5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제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제 사항 정비(안 제14조)

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함(안 제14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4.(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조제9호 중□「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절차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3.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4.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5.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 8. (생 략)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10.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 (생 략)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개설등록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 4. ～ 8. (현행과 같음) 9.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 (현행과 같음) ② ------ 회장 1명을 포함한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삭 제>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행정시장은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의무휴업일 범위에서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절차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3.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4.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5.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관계 법령(발췌)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제출자	개 선 의 견	조 치 내 용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