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사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 및 불합리한 사용료 산정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21조 및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지 서식)

3. 주요검토사항

(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에 및 불합리한 사용료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임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 사항 삭제 : 안 제21조>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 법률의 위임없이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 하고 있는 규정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사용료 산정 특례 조항 삭제 : 안 제24조>

- 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 산정 특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4.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사용료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일부조문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9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2. (생 략)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 따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