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7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로 잡는 등 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11. (생  략)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 2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