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 제안이유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고,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인용조문 등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조례의 용어 중 “잠수어업인”을 “해녀” 등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진료비 지원대상자 취소 및 청문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1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의 의료 보장적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진료비 지원이 이뤄졌고, 관련 근거 조례인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도 2002년 11월 13일에 최초 제정되었음

- 그동안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제주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잠수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하여 왔음

(용어의 변경)

- 한편,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잠수와 해녀의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일부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해녀’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유사조례 등에서도 ‘해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인 용어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강대원『해녀연구』(1973) : ‘海女’라는 말은 일본인이 식민지정책상 이들을 천시해 호칭했었던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潛嫂’라고 호칭되어야 한다.

김영돈『한국의 해녀』(1999) : ‘海女’는 과거 일본에서 줄곤 쓰여 왔으며, 한․일 두 나라에서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말로써 해녀의 기능과 실상을 적절하게 표한 말이라 본다.

(진료비 지원대상자 범위)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해녀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안 제3조제2호에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규정하여 전직 해녀에 대한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잠수어업 종사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제도의 취지가 남용되고, 매년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검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짐

･ 고령 은퇴가 아닌, 단기간 활동 후 중단 시에도 평생 진료비 지원 문제

･ 예산액 추이(백만원) (08년)2,760→(10년)3,657→(12년)4,342→(14년)4,828

･ 위와 관련 집행부에서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붙임 참고자료2)

참고자료 1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현황

□ 잠수어업인 등록현황(‵14년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계	9,668	4,822	4,846
현직해녀	4,415	2,485	1,930
전직해녀	5,253	2,337	2,916

□ 연령별 잠수어업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415	-	10	57	663	1,425	2,260
	비율(%)	(100)	-	(0.2)	(1.3)	(15.0)	(32.3)	(51.2)
제 주 시		2,485	-	8	43	384	776	1,274
서귀포시		1,930	-	2	14	279	649	986

□ 연도별 잠수어업인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70	’80	’90	’00	’05	’10	’11	’12	’13	’14
해녀수(명)	14,143	7,804	6,827	5,789	5,545	4,995	4,881	4,574	4,507	4,415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999	200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진료연인원	9,429	127,005	178,746	188,812	208,716	184,032	224,879	214,083	223,464
연간지원액	187	1,365	2,760	3,150	3,657	3,534	4,342	4,100	4,828

※ ‘99년부터 진료비 지원(전액 도비)을 시작하여 ‘02년11월「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최초 제정 이후, ‘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다시 제정(‘06.11.29) 됨

참고자료 2		잠수어업인 진료비 개선 등 설문조사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개선 설문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5 ~ 7월(2개월간)

○ 조사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 조사대상 : 도내 100개 어촌계

○ 조사인원 : 현직해녀 등 어촌계원 383명

○ 조사방법 : 도내 어촌계별 3명이상 설문추진

○ 조사내용 :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개선, 실태 등 전반적 의견수렴

Ⅱ		조사결과 주요내용

1) ①단기간 해녀생활 후 진료비 평생 지원에 대해 부정적임(53%)

2) ‘1)-①’ 로 인한 본인혜택 감소는 반대(82%)

3)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직해녀의 범위를

- 70세이상까지, 15년이상 경력자가 적당하다고 응답(37%)

- 65세이상까지, 10년이상 경력자가 적당하다고 응답(29%)

4) 도내 현직해녀의 39%가 월 진료기관 2개소 이용

5) 도내 현직해녀의 49%가 월 4~6회 정도 진료비 지원 혜택

6) 복권기금으로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음(55%)

* 참고 : 도내 해녀의 61.9%가 해녀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2013년 해녀박물관 설문결과)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농어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6.22. 제정/2015.12.23. 시행)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어업인에 대한 인용 법규 수정 필요함

<안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 안 제3조제3호에서 진료비 지원대상의 범위에 남자 잠수어업인을 정의하면서 해녀와의 동등한 성격을 나타내는 남자를 의미하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보다는 서로 상통한다는 의미인 “상응하는” 문구가 바람직함

<부칙>

- 부칙 안 제2조에 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로 두고 있는“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경력이 5년 이상” 의 규정은 집행부에서 착오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경력이 5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은 약 10%(600여명)정도이며, 이 중 경력 5년 미만인 자는 최대 10%미만(60여명) 정도로 예상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1. “해녀”란 「농어업‧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1.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병ㆍ의원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남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잠수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관련 용어 명칭과 지원기준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제주해녀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 안 제3조제2호 중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을 “상응”으로 한다.

○ 안 부칙 중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 경력”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 경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1. “해녀”란 「농어업‧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1.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병ㆍ의원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남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잠수어업인”을 각각 “해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제4조제1항 중 “외래진료시”를 “외래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잠수어업인증”을 각각 “해녀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증”을 각각 “해녀증”으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이”를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로 하고,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으로”를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를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은 2016년 5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증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해녀--------------------------------------------------------------------------------------------------------------- 해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병ㆍ의원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 외래진료비----------------------------------------------------------------------------------. ②----------- 다른 법령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ㆍ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
1. (생 략) 2. 정당한 사유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 5. (생 략)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3. ~ 5.(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7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①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①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8조(해녀증의 취소) ①----- -------- 해녀증--------------- -------------------------------------------------------- 해녀증-------------------------------------------------------------------------------.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해녀증----------------------------------------------------------- 해녀증---------------------.
제9조(진료) ①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신분증명서와 해녀증------------------------. ②----------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제10조(진료비의 청구ㆍ지급) ①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진료비의 청구ㆍ지급) ①--------------------------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잠수어업인 진료에 따른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삭 제>
제12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 진료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제13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제13조(청문)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