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8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고,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인용조문 등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나. 조례의 용어 중 “잠수어업인”을 “해녀” 등으로 변경(안 제1조 등)

다.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진료비 지원대상자 취소 및 청문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잠수어업인”을 각각 “해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남자

제4조제1항 중 “외래진료시”를 “외래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잠수어업인증”을 각각 “해녀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증”을 각각 “해녀증”으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이”를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로 하고,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를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잠수어업인”을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은 2016년 5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증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해녀---------------------- ------------------------------------------------------------------------------------------해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전직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병ㆍ의원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라 함은 검사ㆍ진찰료 및 처치ㆍ수술료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 진료비의 지원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남자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잠수어업인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 ①----- ------------------------------------------------------------------------- 외래진료비---------------------------------. ------------------------------------------------------. ②----------- 다른 법령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ㆍ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
1. (생 략) 2. 정당한 사유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 5. (생 략)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3. ~ 5.(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7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 ①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해녀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①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8조(해녀증의 취소) ①----- --------해녀증--------------- --------------------------------------------------------해녀증---------------------------------------------------------------------------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해녀증----------------------------------------------------------- 해녀증------------------.
제9조(진료) ①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신분증명서와 해녀증------------------------. ②----------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제10조(진료비의 청구ㆍ지급) ①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진료비의 청구ㆍ지급) ①--------------------------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잠수어업인 진료에 따른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삭 제>
제12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 진료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제13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제13조(청문)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 11. (생  략)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誘引)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