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 제안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인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수정(안 제2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그 계획 명칭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 중앙부처 직제 변경에 따라 그 기관명을 변경함(안 제8조제3항)

-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비안전서장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 안 제5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추진계획을 상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바,

「농어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6.22 제정/2015.12.23 시행)으로 분리 시행될 예정으로, 「농어업‧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인용 부분 삭제 필요

<부칙>

- 부칙의 단서에서 시행일 경과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인용 법률은 삭제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시행 경과일인  2015년 12월 23일은 향후 조례안 의결을 통하여 공포되는 기간(공포예정일 : 2015년 12월 23일 이후) 등을 고려할 때 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제주자치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인용법령 오류 및 시행일 경과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으로 한다.

○ 안 부칙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제주자치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선주”를 각각 “어선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해양경찰서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선주”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어선의 소유자”----------------------------------------------------------------------------. 3. (현행과 같음)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제주자치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승선하고 있는 어선주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주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주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 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 어선의 소유자----------------------------------------------------. ② --------------------------------------------------------- 어선의 소유자----------------------------------------------------. ③ 어선의 소유자----------------------------------------- 해양경비안전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