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9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인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수정(안 제2조 및 제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그 계획 명칭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다. 중앙부처 직제 변경에 따라 그 기관명을 변경함(안 제8조제3항)

-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비안전서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선주”를 각각 “어선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주”를 “어선의 소유자”로 “해양경찰서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선주”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어선의 소유자”------------------------------------------------------------------. 3. (현행과 같음)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제주자치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승선하고 있는 어선주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주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주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 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 어선의 소유자----------------------------------------------------. ② --------------------------------------------------------- 어선의 소유자----------------------------------------------------------. ③ 어선의 소유자------------------------------------------------- 해양경비안전서장--------------------------------------------------------

관계 법령(발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91호, 201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어선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시행 2015.3.25.] [법률 제12541호, 2014.3.24., 일부개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전부개정]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4.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9호, 2015.4.1.,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시행 2015.5.26.]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5.26., 일부개정]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비안전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 (제48조제3항 관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명 칭	위 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강원도 속초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강원도 동해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산광역시 남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경상남도 통영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전라남도 여수시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전라남도 완도군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전라남도 목포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라북도 군산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충청남도 보령시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충청남도 태안군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경기도 평택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