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30.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 반영 정비(안 제1조, 2조, 3조 4조)

○ 수산물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삭제 등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 조례개정 사유 및 운영실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간의 규정 이관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짐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였던 수산가공업 등에 관한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2012.7.22. 시행)

- 한편, 본 조례는 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2009.10.7)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자료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활용 현황

<조례제정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9.3.25)

→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수산물가공업등록기준, 행정처분 기준, 수산물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제정(2009.10.7)

→ 위임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와 관계법 규정 내용 주요 차이점>

(2009.10월 현행조례 제정 당시) - 일부기준 상이

위임사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임조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 등	<어유가공업 및 냉동･냉장시설기준> ･작업장 밝기 100룩스 이상	<어유가공업 및 냉동･냉장시설기준> ･작업장 밝기 200룩스 이상 ･작업장 기준 추가 ･지하수 사용에 따른 기준 추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기준 등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영업정지 10일 ･(2회) 영업정지 20일	<등록기준 등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영업정지 7일 ･(2회) 영업정지 15일
명예감시원 자격 등	<자격기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임무기준> .....................	<자격기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자원봉사자 추가 <임무기준> (법기준과 동일)

(2015.11월 현재 개정안)

위임사무	식품산업진흥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임조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기준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4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제2항제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제2항에 따른 별표 3	관련법 내용과 동일 적용
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0조(생산품목 제한 등의 처분)	〃
명예감시원 자격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규정 삭제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제4항에 개정안 자구체계 정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신고--------------------.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 다음 각 호------.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5.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신고-----------------------------------------------------.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나, 다만 본 조례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정한 특례 규정인 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4항 중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신고”를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신고--------------------.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 다음 각 호------.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5.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신고-----------------------------------------------------.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을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신고”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를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중 “법 제20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기준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및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복개되어야 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 및 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과 그 밖의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솥의 수는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의 제유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	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유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구비한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상냉동ㆍ냉장업(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선상어유(간유) 가공업	제2호가목에 따른 어유(간유)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별표 2]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①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변경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6제3항 --------------------------------.
제5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산물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 ②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에 관한 지도․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그 밖의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기준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기준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