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주요내용

□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 50백만원

- 제주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으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사업의 성격상 출연금 보다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개    소 : ‘97. 5. 7

- 조    직 : 2실 3부 1팀 6센터, 현원 41명

- 주요사업 : 정책개발, 지역현안 연구조사 등

❑ 출연사업

□ 사업명 :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지역 경제부문별 월별 동향분석․공표

- 제주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월별 공표

□ ‘16 출연액 : 50백만원(예산편성액 4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20	40	40	40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출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에 있어 적법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 해당사업은 제주의 실질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 제주지역의 산업동향(농수축 및 광공업, 관광산업 등),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등), 물가․소비․금융․부동산․건설․수출․입 동향 등과 제주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월별 공표 등을 파악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흐름 및 경기국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있어 타당함

- 또한 본 사업은「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21804호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호에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항목 중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에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발전연구원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해당사업은 지역의 정확한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사업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고, 사업의 성격상 도지사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출연금 보다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사업의 성격상 출연금 보다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