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2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 50백만원

- 제주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으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출연(안)

사 업 명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구분	출자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출연	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개    소 : ‘97. 5. 7

- 조    직 : 2실 3부 1팀 6센터, 현원 41명

- 주요사업 : 정책개발, 지역현안 연구조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지역 경제부문별 월별 동향분석․공표

※ 산업동향(농수축 및 광공업, 관광산업 등),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등), 물가․소비․금융․부동산․건설․수출․입 동향 등

- 제주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월별 공표

○ ‘16 출연액 : 50백만원(자체재원)  ※ 15년 출연금 : 4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상황을 자체 분석·진단하는 지역통계 자료의 축적이 중요함

- 따라서 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대해 매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DB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편 ‘제주경기종합지수(동행 및 선행지수)’의 월별공표는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제주경제의 경기국면(상승·하강국면)을 파악하여 지역경기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에 활용

□ 출연 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계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기종합지수

○ 승인번호/일자 : 제21804호(국가승인통계) / 2004. 2. 18

○ 작성목적 : 제주지역 경기동향 및 경기국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제6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20	40	40	4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50,000
연구사업비			22,800
	연구조사비		8,400
		연구조사비	6,000	• 500천원×12개월 = 6,000천원
		여비	2,400	•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회의비		8,400
		자문수당	6,000	• 100천원×5명×12개월 = 6,000천원
		회의비(만찬 등)	2,400	• 20천원×10명×12개월 = 2,400천원
	유인물비		6,000
		보고서인쇄비	6,000	• 500천원×12개월 = 6,000천원
경상운영비			27,200
	인건비		25,200
		책임연구원	7,200	• 3,000천원×20%×12개월 = 7,200천원
		연구원보조원	18,000	• 1,500천원×100%×12개월 = 18,000천원
	운영관리비		2,000
		시약/연구재료비	1,200	•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
		일반관리비	800	• 총 사업비의 5% 이내

□ 출연 기대효과

○ 지역경제 통계자료의 DB화를 통해 향후 제주지역 경제전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

○ 제주지역의 각 경제주체(기업, 소비자 등)들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