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주요내용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 2,040백만원

- 국가, 위탁 사업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기능 확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500백만원

-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 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재원을 출연, 저리 대출로 경영 안정 도모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및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의 어려움,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개    소 : ‘03. 9. 1.

- 조    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현원 29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사업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신용(6등급 이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

□ 사업내용 : 담보제공이 어려운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

※ 생계자금(1천만원), 운영자금(2천만원), 창업자금(5천만원)

□ ‘16 출연액 : 2,040백만원(예산편성액 2,040백만원)

- 지차체 출연요청액 666억원에 대한 16개 시도별 균등 부담액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2,890	2,610	2,820	2,050	1,98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 업체별 2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4년 이내, 보증료율 0.8% 등

□ ‘16 출연액 : 1,500백만원(예산편성액 1,500백만원)

※ 보증규모 150억원 (출연금 10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5,900	1,000	2,000	1,400	1,500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7조에 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 『햇살론』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및 무등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6~8%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서 1인당 최고 3천만원이내의 보증이 지원됨

- 2010년 4월 7일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5년간 2조원)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합동발표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도비 출연금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 서민의 자립기반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최근 대형마트, 대기업편의점 입점확대 및 경기침체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겪고 있음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저리 대출을 위해 1인당 2,000만원한도내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함

-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및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의 어려움,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