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3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 2,040백만원

-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조원(중앙 6천억원, 지자체 4천억원, 서민금융회사 1조원)을 출연하여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을 대출 보증하여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500백만원

-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 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재원을 출연, 저리 대출로 경영 안정 도모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출연	2,04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개    소 : ‘03. 9. 1.

- 조    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현원 29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신용(6등급 이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

○ 사업내용 : 담보제공이 어려운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

※ 생계자금(1천만원), 운영자금(2천만원), 창업자금(5천만원)

○ ‘16 출연액 : 2,040백만원(자체재원)  ※ 15년 출연금 : 1,980백만원

- 지차체 출연요청액 666억원에 대한 16개 시도별 균등 부담액

□ 출연 필요성

○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조원(중앙 6천억원, 지자체 4천억원, 서민금융회사 1조원)을 출연하여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을 대출 보증하여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함.

□ 출연 근거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10.4.7 정부합동 발표)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5년간 2조원)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2,04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2,890	2,610	2,820	2,050	1,980

○ 산출기초 세부내역

․ ‘16 지자체별 햇살론 출연금 분담내역(중소기업청)

(단위 : 억원)

시도	① ‘햇살론’ 지역재단별 보증공급액* (80%반영)		② ’15년 재정자주도 (20%반영)		③ 미납금액 (‘11-’14년)	‘16년 분담금** (①+②+③)
	분담금액	분담비율	분담금액	분담비율
서울	150.3	0.2818	13.2	0.0990	-	163.5
부산	53.5	0.1004	9.9	0.0743	-	63.4
대구	36.1	0.0677	10.0	0.0754	-	46.1
인천	31.5	0.0591	10.4	0.0780	16.0	57.9
광주	14.3	0.0268	9.3	0.0702	-	23.6
대전	26.1	0.0489	10.0	0.0750	-	36.1
울산	8.9	0.0166	9.9	0.0743	-	18.8
경기	57.9	0.1085	8.4	0.0628	43.33	109.6
강원	13.6	0.0255	5.7	0.0431	-	19.3
충북	23.3	0.0437	6.6	0.0494	-	29.9
충남	23.3	0.0438	6.5	0.0486	-	29.8
전북	15.4	0.0288	5.4	0.0402	10.0	30.8
전남	24.0	0.0451	5.0	0.0379	-	29.0
경북	24.0	0.0450	6.0	0.0447	-	30.0
경남	20.8	0.0391	6.8	0.0507	-	27.6
제주	10.2	0.0192	10.2	0.0764	-	20.4
합계	533.2	1	133.3	1	69.33	735.8

□ 출연 기대효과

○ 서민 금융애로 해소 및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햇살론 운영실적) (‘13) 570건․55억원 → (’14) 561건․56억원

→ (‘15. 9월말) 434건․47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출연	1,5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현원 29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 업체별 2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4년 이내, 보증료율 0.8% 등

○ ‘16 출연액 : 1,500,000천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150억원 (출연금 10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대형마트, 대기업편의점 입점 확대 및 경기침체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필요

○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저금리 자금지원 필요

* 2012년부터 시작된 골목상권 특별보증 실적은 3,123개소 541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임.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금융대출 특별보증 재원)

▪ 20백만원(1인당 보증한도) × 750명 = 15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5,900	1,000	2,000	1,400	1,500

□ 출연 기대효과

○ 영세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 2천만원 대출시 연간 156만원 이자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