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주요내용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600백만원

- 국가, 위탁 사업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기능 확보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 전문매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120백만원

- 국가(산업통상자원부)와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생산으로 운영경비 절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동 전시판매장 개설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사업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보전지원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 청사 노후화시설 보수 및 교체

□ ‘16 출연액 : 600백만원(예산편성액 6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출연금	1,350	-	150	200	200	200	600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H/W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 ‘16 출연액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시설) 설치

□ ‘16 출연액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16 출연액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80백만원)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법령 근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4. 생략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영비 및 시설운영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60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전지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청사 노후화시설 보수 및 교체 등 통상적 운영비로 인건비가 전체 83.6%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을 통한 진흥원 운영이 불가피하며,

-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판로□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해당사업은 제주특산품 전문매장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매장별 분산된 매장정보 및 개별적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문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거래처 매장, 면세점 등 다양한 판로망 확대를 위해 판매장운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지원 사업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자체 생산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이 시설됨에 따라, 사업초기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 및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호에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의 사업추진 주체로 문제가 없어 보임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