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4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600백만원

- 국가, 위탁 사업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기능 확보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 전문매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120백만원

- 국가(산업통상자원부)와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생산으로 운영경비 절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동 전시판매장 개설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경제통상 진흥원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출연	6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보전지원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 청사 노후화시설 보수 및 교체

○ ‘16 출연액 : 6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탁 사업증가 및 기능확대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로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며, 입주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재정손실 누적과 진흥원 운영 관리 전반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보전이 필요함.

○ 경제통상진흥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6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출연금	1,350	-	150	200	200	200	6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600,000
경상운영비(소계)			600,000
	인건비		501,687
		인건비	501,687	• 직원 13명 보수,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운영관리비		98,313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18,000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 - 1,500,000원×12월 = 18,000,000원
		시설부대비	80,313	• 건물방수(옥상, 지하 등)

□ 출연 기대효과

○ 판로․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비

○ 청사 및 회의장 시설 등 안전수리 및 중소기업인 이용시설 확충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기능 확보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출연	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H/W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 ‘16 출연액 : 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문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거래처 매장, 면세점 등 다양한 판로망의 확대로

○ 분산된 개별 매장정보 및 물품현황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백만원

○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출연 기대효과

○ 전문매장별 분산된 매장정보 및 개별적 물품관리를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입점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출연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사  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시설) 설치

○ ‘16 출연액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출연 필요성

○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경제통상진흥원)로 선정되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자체 생산으로 운영비 절감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산출기초

세부비목	산출근거(천원)	금액(천원)	비고
시설비	․ 묘듈 설치 : 1식×24,000천원=24,000천원 ․ 인버터 설치 : 1식×20,000천원=20,000천원 ․ 구조물설치 : 1식×36,000천원=36,000천원 ․ 전기공사 : 1식×40,000천원=40,000천원	120,000
계		120,000

□ 출연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시설) 설치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자체생산을 통한 운영비 절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운영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출연	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개  원 : ‘96. 7. 30

- 조  직 : 2부․5팀, 현원 27명(정원 30명)

						본부장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판매장운영팀				해외사업팀				국내사업팀

- 주요사업 : 각종 산업·금융·정보 등의 제공,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판로 및 홍보지원,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운영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16 출연액 : 1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이 시설됨에 따라, 사업초기 제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한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에게는 착한소비와 나눔문화를 확산 하고자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백만원( ‘16년 신규 )

▪ 임대료 462㎡ × 5,800원×12월 = 32,155천원

▪ 관리비 462㎡ × 4,700원×12월 = 26,056천원

▪ 인건비    2,500,000원 × 12월 = 30,000천원

▪ 유지보수비 : 11,789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전시 판매 공간 확보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 온ㆍ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으로 시너지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