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주요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 1,300백만원

- 제주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원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산업 R&BD 기반구축과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전문 연구기관 유치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 일반현황

- 성    격 : 정부출연연구기관(주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조    직 : 본원 및 7개 지역본부 / 872명

- 지역본부(7) : 인천․경기․충청ㆍ호남․동남ㆍ대경ㆍ강원

❍ 기    능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확산 등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지역본부 운영체계를 통해 전국의 실용화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미래유망산업 육성 지원

❑ 출연사업

□ 사업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 사 업 량 : 부지면적 15,700㎡, 연면적 8,264㎡ (지상3층, 지하1층)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내용

-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

□ ‘16 출연액 : 1,300백만원(예산편성액 1,300백만원)

※ 2016년 사업비 : 4,340백만원(국비 2,240, 도비 1,300, 생기원 800)

	< 참 고 사 항 >
※ 총 사업비 : 440억원(국비 266(60%), 도비 155(35%), 기타 19(5%)) - 건립비 : 195억원 (국비 117(60%), 도비 58.5(30%), 기타 19(10%)) □ 사업기간 : 2015. ~ 2017. -> 관련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기반구축비 : 245억원 (국비 149(60%), 도비 96(40%)) □ 사업성격 : 생기원 자체적으로 산자부에 공모할 국가R&D사업 (아직 공모 확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기간이나 금액 변동은 유동적임) □ 사업기간 : 2017. ~ 2021.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7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고 있어 출연근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6. 생략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9. 생략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체제 구축,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대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 국가의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운영의 책임을 맡아 과학기술 분야 25개의 자원과 역량을 기술실용화 지원으로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 지난 2014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발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지역본부를 설립□운영하기로 함

- 이에 제주대학교 내 15,700㎡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건축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연구원 각각 6:3: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향후 운영단계에서의 필요한 예산(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은 국가:지자체 간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함

- 제조관련 R&D기관이 전무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됨

- 다만, 지난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관계부처 재협의를 통한 지방비 부담분 축소 조정 후 재상정 하도록 하는 의견과 함께‘재검토’의견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은 본동의안의 사업인 건립비 부분이 아닌 이후에 진행될 기반구축비에서의 도비부담액이 과다 계상되었는바, 다음 심사 시 도비 부담액을 축소하고 국비 및 생기원 자체 부담액을 추가 부담하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건립에 따른 2016년 국비 반영액 22억4천만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도비 매칭 13억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건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