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5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 1,300백만원

- 제주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원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산업 R&BD 기반구축과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전문 연구기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출연	1,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련 법률

- 기관형태 : 출연기관

- 인원현황 : 1,141명 (정규직 579명, 비정규직 562명)

○ 기 능

- 주물,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도금, 소성·성형, 용접·접합 등 생산기반기술 연구개발 (뿌리기술분야)

- 생산시스템의 통합, 친환경화, 고효율화, 자동화·지능화 등 생산 시스템 연구개발 (청정생산시스템분야)

-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융·복합 생산기술 연구개발 (융‧복합생산기술분야)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 기술사업화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기여성과

-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수행 945건, 지역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73,643건 등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공헌 확대에 기여지역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생기원 기여율 12.3%

- 고용창출 효과(기업당 평균 종사자수 8.1명 증가), 매출액 향상효과(기업당 평균 79억원 증가), 부가가치 향상효과(인당 부가가치 11백만원 증가) 등 창출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내용

- 제주지역본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

○ ‘16 출연액 : 1,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에는 제조관련 R&D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지역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R&D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불가능

○ 제주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원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신산업 R&BD 기반구축과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전문 연구기관 유치필요

□ 출연 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

□ 산출기초

○ 총사업비 : 4,340백만원(국비 2,240, 자체재원 1,300, 생기원 8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4,340
공사비		3,915
	건축공사	2380
	토목공사	385
	기계설비	550
	전기설비공사	550
	통신설비공사	50
설계감리		415
	설계비	185
	감리비	230
부대경비		10
	시설부대비	10

□ 출연 기대효과

○ 1‧3차 산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적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권의 신성장동력원 창출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지원 체제 구축과 실용화 및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기술고도화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제주지역 미래혁신산업기반 구축을 통하여 2020년 기준 제조산업 비중 3→5.5% 증가, 연평균 매출 증가율 10%대 유지, 지역전략산업 부문 고용 연 3%증가

○ 생산유발효과 122,75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78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851명으로 계측되며 좋은 일자리 연간 500개 창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