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 벤처마루,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및 제주바이오산업, 화장품, 향토자원 소재,  지역혁신거점 및 주력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생물자원 및 용암해수 등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출연금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본다면 일부사업에서 운영비의 과다 책정 및 각 사업 세부산출기초가 없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출연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TP 공통부서(행정지원실, 감사실 등) 인건비 지원

- 제주TP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훈련비, 공공요금 등 지원

□ ‘16 출연금 : 1,100백만원(예산편성액 1,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160	1,030	1,030	1,100

제주벤처마루 운영지원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벤처마루 시설 점검 관리를 통한 안전·무재해 유지

∙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및 검사 등 유지관리(수시)

∙ 위생/방역 : 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 방역실시

∙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 : 무인경비 용역 및 야간/주말 경비(순찰)

∙ 소방설비 안전 점검실시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 보험가입을 통한 풍수설해 재난 및 화재 등의 대책 실현

□ ‘16 출연금 : 15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00	100	100	1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 2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센터 직원 전문교육 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 ‘16 출연금 : 266백만원(예산편성액 266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457	170	150	137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바이오융합센터 1~2호관 기업지원시설 운영

-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 연면적 5,684.55㎡

-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 연면적 7,426.67㎡

․ 바이오융합센터 40개 창업보육시설 운영 지원

․ 생산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 식품가공센터(미국 FDA 등록), 음료생산공장, 화장품원료공장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식품․화장품 분석 지원

※ 식품공장, 음료공장, 화장품원료가공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자체 수익금 사용

□ ‘16 출연금 : 600백만원(예산편성액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00	300	350	350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튜브충진기 교체

․ 2015년 구축된 장비로서 보수·유지 비용 증가

․ 수율이 떨어져 생산비용증가(원부재료비 비용 등)

․ 제주 자원을 활용한 도내·외 화장품업체 주문 물량 증가

- 화장품공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 인건비 부족

- 화장품 생산장비 등의 유지보수비용, 재료비, 공공요금 등

-  연중 가동체제에 필요한 CGMP, ISO22716 의 유지관리 비용

□ ‘16 출연금 : 350백만원(예산편성액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600	-	300	300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인증신청 접수, 현장심사, 특별검사, 시험분석, 사후관리 등

- 제주화장품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홍보

-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제주화장품 인증심의관 양성

□ ‘16 출연금 : 1,500백만원(예산편성액 5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0	-	-	100

화장품산업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사업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 화장품기업 및 제품 홍보 강화 지원

· 도내 화장품기업 및 제품 홍보 통합 브로셔 제작 및 배포

- 제주화장품 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및 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외 온오프라인 입점지원(입점 수수료 등)

□ ‘16 출연금 : 5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0	-	50	50

코스메틱 클러스터 성과활용사업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화장품 산업 주요현황(기업수, 매출, 고용 등) 모니터링

- 제주화장품 인프라 확대를 위한 GMP 등 인증 컨설팅 지원

- 투자유치 기업 등 화장품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

- 산·학·연·관 연계 협력채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유치 등

□ ‘16 출연금 : 2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00	-	100	200

제주 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향토자원 활용 제품 홍보/마케팅지원

□ ‘16 출연금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820	320	300	200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지원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바이오 분야 전시회 개최 및 운영지원

□ ‘16 출연금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00	-	-	300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산□학□연 연계활성화, 비즈니스 중개기능 지원, 모니터링기업군 및 비R&D사업 수행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 창조혁신 제품 발굴 및 소싱 시스템 구축·운영

□ ‘16 출연금 : 545백만원(예산편성액 54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449	475	487	487

제주지역산업 육성기획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산업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기술․기업 특성 조사분석 및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등

□ ‘16 출연금 : 450백만원(예산편성액 45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350	450	450	450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9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물응용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및 비R&D 지원

□ ‘16 출연금 : 5,990백만원(예산편성액 5,99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5,114	-	-	5,114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지원

- 휴양형 미케어산업(제주*-강원)

- 화장품뷰티산업 (충북*-제주)

* 주관기관 수행 지역임

□ ‘16 출연금 : 4,000백만원(예산편성액 4,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373	-	-	3,373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 5개(생명산업, 해양바이오, 식품, 한방산업, 뷰티향장품)산업별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기획사업비 필요

□ ‘16 출연금 : 30백만원(예산편성액 3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80	20	30	30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멸종위기곤충(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증식 및 서식지복원

멸종위기종 증식을 통한 곤충 산업화 연구

□ 출연금 신청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82	50	62	70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아열대 생물자원(육‧해상 동‧식물) 및 미생물 수집 및 정보 구축

시험분석지원등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생물종다양성교육 등 지역 인재양성 사업

□ ‘16 출연금 : 1,100백만원(예산편성액 9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2,800	900	1,000	900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화소재 원료 표준화 및 동물실험지원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인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지원

□ ‘16 출연금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0	-	-	100

생물자원정보 DB플랫폼 구축사업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생 생물자원의 식생, 효능, 이용 정보 통합

통합 플랫폼 구성 및 전산화

□ ‘16 출연금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16 출연금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3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20	300	300	420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 국제심포지움 및 산업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16 출연금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600	-	300	300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수 연구․개발 장비 구축

- 장비 구축 및 기업입주를 위한 첨단제조빌딩 구축

□ ‘16 출연금 : 5,000백만원(자체재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000	-	-	1,000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기업지원 첨단제조빌딩 및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신축부지 매입

□ ‘16 출연금 : 1,200백만원(예산편성액 1,200백만원)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1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사업별 적정성 여부는 다음과 같음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1,10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 각종 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성 경비로 전체 82%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출연을 통한 운영이 불가피해 보이며,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주벤처마루 운영지원 : 150백만원(예산반영액 100백만원)

- 제주벤처마루는 제주지역의 지식기반 특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기업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

- 시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 266백만원

- 제주지역 IT/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와 직원 전문교육 및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등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IT/CT분야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00백만원(예산편성액 200백만원)

- 도내 식품/음료, 화장품 관련 기업체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제주바이오융합센터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  향토자원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시험분석 지원, 전문장비 등 기술지원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식품, 음료, 화장품원료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 350백만원(예산편성액 300백만원)

- 도내 화장품기업의 Made in Jeju 화장품 제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화장품 생산공장 직영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도내 화장품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됨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500백만원(예산편성액 5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바,

-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및 디자인 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내용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한 제주 이미지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화장품산업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사업 : 50백만원

- 도내 화장품업체는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마케팅 역량결핍에 따른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증대를 위해 지원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해 보임

코스메틱 클러스터 성과활용사업 : 2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제주화장품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화장품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활용한 제주화장품 인프라 확대 GMP등 인증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기업 등 화장품 기업 및 제품홍보 지원 등에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해 보임

제주 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 지원사업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100백만원)

- 우수 향토자원의 판매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거점 구축․운영, 향토자원 및 활용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각종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을 하고자 그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수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이미지/품질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내용 중 기업지원비의 경우 2억4천만원의 사업임에도 세부적 사업설명 및 산출기초가 없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지원 : 300백만원

- 소득 수준의 향상 및 고령화 사회 대비 등으로 웰니스, 항노화 및 로하스(LOHAS)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정자연과 8,000여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제주가 항노화 및 로하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를 대표하는 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 다만, 사업내용 중 기업지원비의 경우 2억6천5백만원의 사업임에도 세부적 사업설명 및 산출기초가 없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45백만원

-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육성 거점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의 S/W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 실현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활성화, 비즈니스 중개기능 지원, 모니터링 기업군 및 비 R&D사업 수행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 창조혁신 제품 발굴 및 소싱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주지역산업 육성기획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450백만원

- 지역산업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기획하고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적정해 보임

다만 직접사업비의 산출기초내용을보면 진흥계획 수립 3천만원, 기술기획 12백만원, 로드맵수립 5천만원 등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990백만원

-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물응용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비 30% 매칭금액인 5,99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4,000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16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 30백만원

- 지역 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아젠다 발굴 등을 통한 신규 국가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바이오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적인 제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0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 증식연구 및 서식지 복원하기 위해 멸종위기 곤층 증식 및 서식지 복원, 멸종위기종 증식을 통한 곤충산업화 연구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연구를 통한 제주자치도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 1,100백만원

-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ABS,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화 바이오산업(항노화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산업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산출세부내역 중 전기,통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이 1억6천7백만원의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 100백만원

- 제주산 특용작물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분석기술 확보 및 기전·제형 등의 비임상시험 기반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인정화로 지역향토원료를 이용한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농업의 재생산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생물자원정보 DB플랫폼 구축사업 : 100백만원(예산편성액 없음)

- 나고야의정서(ABS) 발효 대응 제주 향토자원 생물주권 확립 및 제주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여 동의안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타당성은 적정해 보인나,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을 하고자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내용으로 출연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짐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300백만원(예산편성액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 5,0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산업통상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는 사업으로용암수 연구□개발 장비 구축 및 기업집주를 위한 첨단제조빌딩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건축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용암수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1,2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산업통상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는 사업으로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중 첨단제조빌딩 및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 벤처마루,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및 제주바이오산업, 화장품, 향토자원 소재, 지역혁신거점 및 주력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생물자원 및 용암해수 등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출연안 동의안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본다면 일부사업에서 운영비의 과다 책정 및 사업 세부산출기초가 없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