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12.14(월) 14: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6.

라. 상정일자 : 2015. 11. 27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 2,000백만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수행 및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3.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지역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일반수용비가 과다 책정되고 사업비의 경우 각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어 해당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업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산출기초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심사 및 사후정산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개  소 : ’15. 6. 26

- 조  직 : 1센터·1사업추진단(제2센터), 현원 22명(파견 17명 포함)

* 파견 직원현황 : 도 1, 카카오 6(센터장 포함),아모레퍼시픽 7, TP 2, 법무관 1

- 사  업 : 제주 지역의 인재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사업

□ 사업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 및 규제개혁 발굴․추진

-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인재의 창업 역량 강화

□ ‘16 출연금 : 2,000백만원(예산편성액 2,000백만원)

5. 주요검토사항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법」제32조 및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지역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5월 개소함

3)「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창조경제혁신센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경제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해당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어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 출연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거할 만한 법령이나 조례는 찾을 수 없음

- 다만, 2015년 9월 25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미래창조과학부에서「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제6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지역 혁신 주체간 연계·협업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혁신거점기관으로서 그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 및 규제개혁 발굴□추진, 지역인재의 창업역량 강화 등 지역 특화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 또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제6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상 적정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20억의 사업내용 중 세부사업별 집행금액이 3천만원에서 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들임에도 각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첨부 없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집행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전심사 및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일반수용비가 과다 책정되어 보여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마루에 입점해 시설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음에도 청소용역비 오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육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업비의 경우 각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어 해당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업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산출기초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심사 및 사후정산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에 적법성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속성이 없는 사업, 단년도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목을 출연금보다는  민간보조금 이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출연금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본다면 일부사업에서 운영비의 과다 책정 및 각 사업 세부산출기초가 없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