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7		제출연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 2,000백만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제주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수행 및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중앙․해외 엑셀레이터와의 교류 및 협력,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 특화 사업 운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산업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개  소 : ’15. 6. 26

- 조  직 : 1센터·1사업추진단(제2센터), 현원 22명(파견 17명 포함)

* 파견 직원현황 : 도 1, 카카오 6(센터장 포함),아모레퍼시픽 7, TP 2, 법무관 1

- 사  업 : 제주 지역의 인재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지역경제 혁신 아젠다 및 규제개혁 발굴․추진

-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인재의 창업 역량 강화

○ ‘16 출연금 :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도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 수행 및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중앙․해외 엑셀레이터와의 교류 및 협력,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 특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 제6항 개정 예정(개정안 입법예고 ‘15. 9. 25 ~ 10. 5)   ＊’15. 11월 개정예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수당ㆍ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200	-	-	1,2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계		2,000,000
운영비		380,000
	일반수용비	173,000	- 사무용품, 전산 소모품 등 = 5,000 안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 10,000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8,000 법인세신고 및 결산수수료 = 5,000 TV, 신문 등에 의한 공고․광고료 = 5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 30,000 청소 용역비 =50,000 위탁교육비 = 5,000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비 = 10,000
	공공요금및제세	60,000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및 각종 부담금 = 60,000×1식
	시설장비유지비	36,000	-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36,000
	차량비	5,000	- 차량 유류대, 정비유지비 등 = 5,000
	행사개최비	36,000	-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 회의비 등 = 36,000
	업무추진비	20,000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 20,000
	여비	20,000	국․내외 여비 등 = 20,000
	자산취득비	30,000	컴퓨터, 책상 및 소프트웨어 등 = 30,000
사업비		1,620,000
	창업 및 보육지원 육성사업	730,000	- 스타트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00 창업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120,000 안테나숍 운영비 10,000 비콘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등 500,000
	입주 및 체류지원 사업	320,000	체류지원 존 운영 등 200,000 Co-working 스페이스 프로그램 20,000 창조공방(시제품 제작터) 운영 100,000
	연결융합 프로그램	240,000	창의 프로그램 운영 50,000 전국 창조경제혁신페스티벌 30,000 혁신기관 연계 프로그램 60,000 각종 박람회 등 전국센터 공동사업 추진 =100,000
	제주 창업포럼 운영	30,000	제주 창업포럼 운영 30,000
	제주 창조페스티벌	250,000	제주 창조페스티벌 250,000
	지역 엑셀 레이터 운영	20,000	전문 엑셀레이터 육성 등 20,000
	데모데이 운영	30,000	- 투자관련 데모데이 운영 30,000

□ 출연 기대효과

○ 지역 인재의 창업지원 및 지역업체 지원(기술, 판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창조허브 구축 및 고품격 관광사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