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 12. 14(월)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1. 1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1. 16.

라. 상정일자 : 2015. 11. 25.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1억원)하는 것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

4.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가.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나. 출연(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 제 명 :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 사업기간 : 2015. 08. 14. ~ 2019. 08. 13.(4년)

◦ 사 업 비 : 2,504백만원 (국비 1,600, 도비 400, 자부담 504)

(단위 : 천원)

◦ 사업기간 중 현금 출연 계획(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메밀영농조합, ㈜제키스,

㈜코스맥스, 제주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 연구내용

- 고기능성‧고품질 메밀 품종 개발 및 기능성‧식품영양학적 특성 분석

- 메밀의 유용성분 DB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규격 표준화 시스템 구축

- 수확 후 저장‧가공‧유통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 다양화 기술개발

- 유전자, 단백질, 대사체분석, 기능성 인자 발굴 및 효능 검증

- 신규 기능성 물질의 유효성분 규명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다. 산출기초

◦ 출 연 금 : 10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산출내역 : 6차 산업 모델 구축

- 메밀과 제주문화 연계성 조사 분석 : 20,000천원

- 메밀 전통 음식 및 관련 산업 조사 분석 : 20,000천원

- 메밀 브랜드 개발을 통한 통합 마케팅 추진전략 수립 : 20,000천원

- 메밀 경관지역 문화인지도 조사 및 문화 감성지도 제작 : 30,000천원

- 메밀을 활용한  축제 개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 10,0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파크노테크인 경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출연사업 적정성

◦ 본 출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에 따른 출연금(4년간 도비 4억원)으로 참고자료(지방비 출자 확약서)와 같음.

6. 종합의견

◦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메밀의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2015. 8. 18일)하고 있으며,

◦ 위와 관련하여 제주메밀 산업육성을 위하여 본 출연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