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708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기  타

○ 관 계 법 령 : 별첨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사 업 명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식품산업과		출연	1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제명: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 사업기간: 2015. 08. 14. ~ 2019. 08. 13.(4년)

○ 총 사업비: 2,504백만원 (국비 1,600, 도비 400, 자부담 504)

○ 추진체계

- 주관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메밀영농조합, ㈜제키스,

㈜코스맥스, 제주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 연구내용

- 고기능성‧고품질 메밀 품종 개발 및 기능성‧식품영양학적 특성 분석

- 메밀의 유용성분 DB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규격 표준화 시스템 구축

- 수확 후 저장‧가공‧유통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 다양화 기술개발

- 유전자, 단백질, 대사체분석, 기능성 인자 발굴 및 효능 검증

- 신규 기능성 물질의 유효성분 규명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메밀 생산은 전국 1위(생산량 전국 1위,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메밀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최근 메밀에 대한 기능성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 산출기초

○ 출연금: 10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산출내역: 6차산업 모델 구축

- 메밀과 제주문화 연계성 조사 분석: 20,000천원

- 메밀 전통 음식 및 관련산업 조사 분석: 20,000천원

- 메밀 브랜드 개발을 통한 통합 마케팅 추진전략 수립: 20,000천원

- 메밀 경관지역 문화인지도 조사 및 문화 감성지도 제작: 30,000천원

- 메밀을 활용한  축제 개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등 : 1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의 청정 환경 이미지와 어울리는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및 제품개발, 관광상품 발굴로 제주산 메밀자원의 신규 가치 창출이 기대됨.

○ 제주지역 농가의 생산품목인 메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제주 생물산업의 기반구축은 물론, 지역자원관리의 효율성 확보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