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5.

○ 제  안  자 : 홍경희 의원, 강경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상정연월일 : 2015. 11. 2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6) 제주어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7)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8)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록하여, 제주어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바가 있음.

□ 또한,「국어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어인 제주어의 보전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사라져 가는 제주어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