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5.

○ 제  안  자 : 강시백 의원, 부공남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상정연월일 : 2015. 11. 2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에서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로 확대하여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연계한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작은학교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의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지원 기준을 “100명 이하 초․중학교 및 학생수 100명 초과 6학급 이하 초․중학교”로 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재 작은학교 기준인 “60명 이하”를 “100명 이하”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1호의 작은학교의 정의를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00명 초과 7학급인 초․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으로“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작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 6학급”을  “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