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시백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 2015. 11. .
			발 의 자 : 강시백ㆍ부공남의원
			찬 성 자 : 10명

1. 개정이유

작은학교의 정의를 100명 이하의 학교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미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학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연계한 정적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학교의 정의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없음

5.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서 “60”을  “10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현행과 같음) 1. ------------------------------ -------------------------- 100---- --------------------------------- -----.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5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