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상정연월일 : 2015. 11. 2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2016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

2) 수당 지급 관련“방송통신중학교와 협력학교”부분을 추가(안 제1조∼제2조)

3)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화 함 (안 제2조)

- (현행) 관리수당, 강의수당, 첨삭수당, 채점수당

- (개정안) 강의수당, 원격교육지도수당, 시험수당, 학생생활지도수당,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지원수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와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있고,

- 조례 제2조와「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제6조에 이원화 되어 있던 수당지급 규정을 안 제2조에 반영하여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음.

- 또한, 수당지급 대상을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은 물론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201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운영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제5호 교육활동지원수당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당으로 “교장, 교감, 교사”를 “교장, 교감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수당의 종류) ----------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생략)	제2조(수당의 종류)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교육활동지원수당 : ------- --교장, 교감------- 6. (조례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교장, 교감, 교사”를 “교장, 교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수당의 종류) ----------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생략)	제2조(수당의 종류) ----------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교육활동지원수당 : ------- --교장, 교감------- 6.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