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711	제출연월일 : 2015. 10.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 확정되어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바, 「제주특별자치도 방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운영규칙의 수당 항목을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방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

나. 수당 지급 관련“방송통신중학교와 협력학교”부분을 추가함 (안 제1조∼제2조)

다.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화 함 (안 제2조)

-  (현행) 관리수당, 강의수당, 첨삭수당, 채점수당

→ (개정) 강의수당, 원격교육지도수당, 시험수당, 학생생활지도수당, 교육활동지원수당, 행정업무지원수당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 및 제 51조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영 제24423호)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9. 18.~ 10. 8. (20일간)

○ 의견 제출사항 : 제출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관-5326, 2015.10.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학생생활안전과-10020, 2015.1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수강지도, 상담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수당 2. 강의수당 3. 첨삭수당 4. 채점수당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당의 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수당 :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 업무담당자, 전담교사, 학급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강의수당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첨삭수당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첨삭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채점수당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수강지도, 상담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관 계 법 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가.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