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상정연월일 : 2015. 11. 2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유치원 1교, 방송통신중학교 1교 신설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도평초등학교”에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함

2)“제주제일중학교”에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도평초등학교에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도평 지역 주민의 공립유치원 취원 요구를 수용하고 있고,

□ 제주제일중학교에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