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2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유치원 1교, 방송통신중학교 1교 신설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평초등학교”에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함

나.“제주제일중학교”에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 ∼ 2015. 10. 21.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학교생활안전과-10082(2015. 10. 6.)에 의거 성별영향

분석평가대상 제외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 별표 4, 안 별표 6 변경사항 요약 발췌】

현      행

변   경   안

【별표 4】방송통신고등학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신설>	<신설>	<신설>
1	(생략)	(생략)

【별표 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33
2	(현행 1호와 같음)	(현행 1호와 같음)

【별표 6】 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5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95	(생략)	(생략)

【별표 6】 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7-96	(현행 6-95호와 같음)	(현행 6-95호와 같음)

〔별표 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33
2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22

〔별표 6〕

유    치    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3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4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5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7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8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9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10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1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2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3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4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5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6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17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18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19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20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21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2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3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4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5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6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연번	명 칭	위 치
27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28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29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30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1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32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33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34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35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36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37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38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39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40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41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42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43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44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45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46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47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48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49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50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연번	명 칭	위 치
51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52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53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54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55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56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57	추자초등학교 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58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59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60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61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62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63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8
64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65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66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67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68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69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70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71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72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73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74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75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76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연번	명 칭	위 치
77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78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79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80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81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82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도로 7116
83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84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85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86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87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88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89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90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91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3
92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93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94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95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96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관 계 법 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생략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 5. : 생략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 생략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필요

❍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교운영비 및 교원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유치원교사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교학급부터 완성학급까지의 학급 규모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 신설학교 연도별 학급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2학급	4학급	6학급	6학급	6학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73,728	173,728	173,728	173,728	173,728	868,640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103,481	134,013	163,981	163,981	163,981	729,437
	소계	277,209	307,741	337,709	337,709	337,709	1,598,077
재정수입	교육비특별회계	277,209	307,741	337,709	337,709	337,709	1,598,077
	소계	277,209	307,741	337,709	337,709	337,709	1,598,077
총 비용		277,209	307,741	337,709	337,709	337,709	1,598,07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68,640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 액	142,092	142,092	142,092	142,092	142,092	710,460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31,636	31,636	31,636	31,636	31,636	158,180

나.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729,437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58,081	78,213	97,781	97,781	97,781	429,637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금액	45,400	55,800	66,200	66,200	66,200	299,800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277,209	307,741	337,709	337,709	337,709	1,598,077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