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상정연월일 : 2015. 11. 2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 사업에서 학생배치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이전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학교설립”정의 신설(안 제1조의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 “제101조”를 “제83조”로 변경

3) 기금의 용도를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확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안 제1조의2에 학교설립을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정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 사업 뿐만 아니라 학교이전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변화된 생활권역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도립학교 설립기금을 학교신설은 물론 학교이전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