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3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에서 학생배치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설립”을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정의(안 제1조의2)

나. 제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를 “제83조“로 변경

다. 기금의 용도를 “학교신설사업”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8. ~ 10. 28.(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5708, 2015. 10. 28.)

- 성별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학생생활안전과-10852, 2015. 10.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설립”이란 학교 신설과 이전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로 한다.

제5조 중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을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설립”이란 학교 신설과 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➀ (생 략) 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 ③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➀ (현행과 같음) 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 ➂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관 계 법 령】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83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