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5. 11. 12.

〇 상정일자 : 2015. 12.  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6년도 예산안 규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보다 2,834억 4백만원(7.4%)이 증액된 4조 1,028억 1천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3% 증가한 3조 3,597억 4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7,430억 7천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0억 5천1백만원(3.8%) 증가한 4,089억 2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6억 1천8백만원(13.1%) 증가한 3,341억 6천8백만원임.

※ 재정추이 : 11년) 2조 8,532억원(3.8%) ⇒ 12년) 3조 763억원(7.8%) ⇒

13년) 3조 3,666억원(9.4%) ⇒ 14년) 3조 5,824억원(6.4%) ⇒ 15년) 3조 8,194억원(6.6%)

⇒ 16년) 4조 1,028억원(7.4%)

【 2016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일반회계		3,359,740	81.9	3,130,005	82.0	229,735	7.3
특별회계		743,070	18.1	689,401	18.0	53,669	7.8
	공기업특별회계	408,902	10.0	393,851	10.3	15,051	3.8
	기타특별회계	334,168	8.1	295,550	7.7	38,618	13.1

※ 2016년도 재정규모 : 4조 4,941억원 (일반·특별회계 4조 1,028억원, 기금 3,913억원)

Ⅱ. 2016년도 재정운용 전망

1. 세입전망

❍ 2016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은 세계경제 및 교역량 회복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중국 경제 부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등은 부담요인으로 작용

- 내수는 당분간 저유가·저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예상되며, 민간소비는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투자촉진 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2015년  보다 다소 개선되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주요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주요기관	전망시점	2016년	2015년	전망조정 (A-B)
정부	2015. 6.25.(A)	3.5	3.1	△0.2
	2015. 9. 8.(B)	3.3
한국은행	2015. 4. 9.(A)	3.4	2.8	△0.1
	2015. 7. 9.(B)	3.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4.11.25.(A)	4.1	3.0	△0.5
	2015. 6. 3.(B)	3.6
국제통화기금 (IMF)	2015. 4.14.(A)	3.5	3.1	△0.3
	2015.10. 6.(B)	3.2
국회예산정책처	2015. 5.15.(A)	3.3	2.6	△0.3
	2015. 9.21.(B)	3.0

* 자료 : 각 주요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에 있어 자체수입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으로

- 지방세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 낮은 물가 상승세, 그리스 사태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

- 세외수입 :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으나 전담조직 설치, 자체수입 확충 의지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

❍ 2016년도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정상의 세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6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세출전망

❍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를 위해

① 재정 절용(節用)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

②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③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방향은

① 건전재정 운용

-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등)

- 재정 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편성·배정 및 보조금 교부 등)

- 세입확충노력 강화 및 지방 공기업 경영 혁신

(지방세제 개편,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② 주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③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6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4조 1,02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 대비 2,834억 4백만원(7.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2,557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1,313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188억 4천5백만원(13.4%)이 증가한 1조 50억 7천5백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4.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5억 3천6백만원(5.3%)이 증가한 2,506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5%, 144억 1천6백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2%인 18억 8천만원이 감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55.8%인 2조 2,891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1,936억 3천1백만원 대비 955억 3천4백만원(4.4%)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911억 6천만원 대비 532억 5천4백만원(5.4%) 증가한 1조 444억 1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5%를 차지

- 보조금은 전년도 1조 2,024억 7천1백만원 대비 422억 8천만원(3.5%) 증가한 1조 2,447억 5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0.3%를 차지

❍ 지방채는 65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1,282억 1천1백만원 대비 352억 1천3백만원(27.5%) 증가한 1,634억 2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안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안의 8.0%인 3,294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081억 9천5백만원 대비 212억 7천6백만원(6.9%)이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자 체 재 원				1,255,750	30.6	1,124,369	29.4	131,381	11.7
	지방세수입			1,005,075	24.5	886,230	23.2	118,845	13.4
	세 외 수 입			250,675	6.1	238,139	6.2	12,536	5.3
			경상적세외수입	207,716	5.1	193,300	5.1	14,416	7.5
			임시적세외수입	42,959	1.0	44,839	1.2	△1,880	△4.2
의 존 재 원				2,289,165	55.8	2,193,631	57.4	95,534	4.4
	지방교부세			1,044,414	25.5	991,160	26.0	53,254	5.4
	보조금			1,244,751	30.3	1,202,471	31.5	42,280	3.5
지방채				65,000	1.6	65,000	1.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2,895	12.0	436,406	11.4	56,489	12.9
		보전수입등		163,424	4.0	128,211	3.4	35,213	27.5
		내부거래		329,471	8.0	308,195	8.1	21,276	6.9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8,194억 6백만원 보다 2,834억 4백만원(7.4%) 증가한 4조 1,028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7,821억원, 19.1%)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13.1%), 환경보호(12.2%), 농림해양수산(11.3%), 수송 및 교통(9.0%), 문화 및 관광(5.3%), 산업·중소기업(5.2%) 순이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과학기술 37억원(670.6%), 산업·중소기업 791억원(58.4%), 보건 148억원(33.8%), 문화 및 관광 372억원(20.8%), 환경보호 664억원(15.3%), 일반공공행정 708억원(15.2%), 공공질서및안전 223억원(14.0%), 교육 63억원(11.0%), 사회복지 612억원(8.5%), 수송 및 교통 240억원(7.0%), 국토 및 지역개발 58억원(5.1%), 농림해양수산 102억원(2.3%) 등은 증가한 반면

- 예비비는 △1,588억원(△81.6%)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주요 정책사업 증감사항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효율적인 세정운영 관리 36억원,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투명한 회계처리 86억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0억원 주민자치역량강화 20억원,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 22억원, 국제평화교류거점육성 10억원, 도정홍보 강화 22억원,   활력있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98억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14억원, 주민자치 및 참여행정강화 31억원, 마을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 16억원,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 1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창조적·역동적·글로벌 교육 △10억원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역량강화 129억원, 119상황관리 역량 강화 1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84억원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교육분야는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14억원, 지역대학 역량강화 19억원, 평생교육 역량강화 26억원 등이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64억원, 문화욕구충족 및 조사연구확대 15억원, 제주 미술문화 향유 16억원, 문화예술 활동 증진 13억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11억원, 글로벌 관광제주 도약 178억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5억원, 선진   스포츠 문화 육성 94억원, 최고의 체육도시 건설 30억원,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15억원, 천연기념물 축양동물혈통 보존 14억원, 문화재 보존 관리 31억원이 증가한 반면

∙ 도민문화예술 향유 증진 △29억원,  스포츠산업육성 △34억원,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37억원등은 감소하고 있음

- 환경보호분야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 107억원,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280억원,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118억원, 위생매립장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68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13억원, 환경자산보전 12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3억원, 쾌적한 환경조성 27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관리 16억원,  해양 환경보전 13억원, 수질오염예방 20억원, 환경오염 예방강화 1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해양자원 보호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45억원 등은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39억원, 장애인 복지 증진 2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56억원, 건강한 아동·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 사회실현 45억원,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확대 32억원,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129억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 41억원, 건전 청소년육성 및 장사문화개선 11억원,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23억원, 노인복지 증진 18억원,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10억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35억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0억원, 서민 주거안정 지원 105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6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29억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19억원 등은 감소

- 보건분야는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74억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 45억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서귀포동부보건소) 10억원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일류식품산업 육성 33억원, 감귤특작 경쟁력 강화 128억원, FTA대응 융복합축산업육성 56억원, 농촌진흥사업 기반 조성 15억원, 농촌소득향상 60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 32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8억원, 해양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74억원, 어촌소득 안정 1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48억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55억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40억원, 청정축산업 육성 △22억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10억원,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22억원,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61억원 등은 감소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24억원,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59억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586억원, 중소기업지원 48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에너지 관리 △23억원 등은 감소

- 수송 및 교통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41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33억원,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92억원, 선진교통인프라구축 244억원,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운영 30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45억원,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1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 안전한 도로시설확충 △41억원,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5억원, 항만건설 및 해운산업육성 △298억원 등은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연과 사람을 위한 디자인도시 구현 86억원,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 52억원, 도시균형발전 71억원,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12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36억원,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54억원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 연구지원 35억원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 예비비분야는 △1,588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일반공공행정	536,696	13.1	465,815	12.2	70,881	15.2
공공질서 및 안전	181,697	4.4	159,371	4.2	22,326	14.0
교육	64,345	1.6	57,977	1.5	6,368	11.0
문화 및 관광	216,266	5.3	179,045	4.7	37,221	20.8
환경보호	499,747	12.2	433,308	11.3	66,439	15.3
사회복지	782,137	19.1	720,934	18.9	61,203	8.5
보건	58,832	1.4	43,977	1.2	14,855	33.8
농림해양수산	462,472	11.3	452,199	11.8	10,273	2.3
산업․중소기업	214,589	5.2	135,470	3.5	79,119	58.4
수송 및 교통	368,599	9.0	344,575	9.0	24,024	7.0
국토 및 지역개발	119,288	2.9	113,464	3.0	5,824	5.1
과학기술	4,354	0.1	565	0.0	3,789	670.6
예비비	35,919	0.9	194,747	5.1	△158,828	△81.6
기타	557,869	13.6	517,959	13.6	39,910	7.7

❍ 최근 3년간(2013~2015) 기능별 재원배분 전국대비 증감 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5.3%p), 공공질서 및 안전(2.2%p), 일반공공행정(1.5%p), 문화 및 관광(1.2%p), 환경보호(1.1%p), 산업·중소기업(1.1%p), 수송 및 교통(0.9%p)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 사회복지(△9.5%p), 국토 및 지역개발(△3.7%p), 교육(△3.1%p), 보건(△0.5%p), 과학기술(△0.2%p)은 낮은 수준임

【 기능별 재원배분 전국대비 비교 】

(단위 :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3개년 평균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12.2	11.5	13.8	11.5	13.1	11.6	13.0	11.5	1.5
공공질서 및 안전	4.2	1.6	3.6	1.6	3.8	1.8	3.9	1.7	2.2
교육	1.5	4.4	1.6	4.6	1.4	4.9	1.5	4.6	△3.1
문화 및 관광	4.7	4.5	6.2	4.4	6.3	4.6	5.7	4.5	1.2
환경보호	11.3	9.5	10.9	9.7	10.2	9.9	10.8	9.7	1.1
사회복지	18.9	31.1	21.0	29.8	19.2	26.7	19.7	29.2	△9.5
보건	1.2	1.7	1.2	1.6	1.1	1.6	1.2	1.6	△0.5
농림해양수산	11.8	7.0	12.7	7.2	13.1	7.5	12.5	7.2	5.3
산업․중소기업	3.5	1.7	2.6	1.7	2.6	1.9	2.9	1.8	1.1
수송 및 교통	9.0	8.0	8.6	8.4	10.6	9.0	9.4	8.5	0.9
국토 및 지역개발	3.0	6.6	3.8	7.2	3.9	7.9	3.6	7.2	△3.7
과학기술	0.0	0.2	0.1	0.3	0.1	0.3	0.1	0.3	△0.2
예비비	5.1	1.5	0.7	1.4	0.8	1.5	2.2	1.5	0.7
기타	13.6	10.7	13.2	10.8	13.8	10.8	13.5	10.8	2.8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6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4조 1,02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도본청은 세출예산의 43.9%인 1조  8,026억 1천8백만원(전년 대비  6.0% 증)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6%인 639억 1천만원(전년 대비 15.4% 증)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1.8%인 4,836억 2천9백만원(전년 대비 5.0% 증)

- 의회사무처는 세출예산의 0.4%인 158억 6천4백만원(전년 대비 7.2% 증)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7%인 1조 541억 3천1백만원(전년 대비 8.9% 증)

∙ 제주시 본청은 1조 103억 6천8백만원(전년 대비 8.5% 증)

∙ 읍면동은 437억 6천3백만원(전년 대비 19.8% 증)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6,826억 6천7백만원(전년 대비 10.2% 증)

∙ 서귀포시 본청은 6,505억 5천4백만원(전년 대비 8.4% 증)

∙ 읍면동은 321억 1천3백만원(전년 대비 67.4% 증)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도청		2,350,148	57.3	2,217,108	58.0	133,040	6.0
	도본청	1,802,618	43.9	1,701,183	44.5	101,435	6.0
	직속기관	63,901	1.6	55,369	1.4	8,532	15.4
	사업소	483,629	11.8	460,556	12.1	23,073	5.0
의회사무처		15,864	0.4	14,804	0.4	1,060	7.2
제주시		1,054,131	25.7	967,931	25.3	86,200	8.9
	제주시본청	1,010,368	24.6	931,405	24.4	77,963	8.5
	읍면동	43,763	1.1	36,526	1.0	7,237	19.8
서귀포시		682,667	16.6	619,563	16.2	63,104	10.2
	서귀포시본청	650,554	15.9	600,377	15.7	50,177	8.4
	읍면동	32,113	0.8	19,186	0.5	12,927	67.4

❍ 도본청 조직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 소통정책관(1,275.7%), 환경보전국(92.5%), 경제산업국(83.3%), 소방안전본부(44.6%),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30.8%), 문화관광스포츠국(23.1%), 농축산식품국(18.5%), 특별자치행정국(14.8%), 총무과(14.2%), 보건복지여성국(13.1%), 안전관리실(7.5%), 국제통상국(6.4%) 등은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기획조정실(△28.1%), 해양수산국(△18.3%), 의회협력담당관(△12.2%) 등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 조직별 예산안은

- 서부소방서(45.1%), 제주소방서(43.1%), 동부소방서(37.8%), 자치 경찰단(32.4%), 서귀포소방서(30.7%), 보훈청(21.9%), 보건환경연구원(17.6%), 농업기술원(6.9%)은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인재개발원(△13.8%)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 조직별 예산안은

- 해양수산연구원(151.2%), 고용센터(75.8%), 서울본부(64.5%), 민속자연사박물관(57.0%), 제주도립미술관(41.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18.4%), 축산진흥원(15.3%), 도로관리사업소(10.3%), 동물위생시험시험소(3.6%), 수자원본부(2.8%)는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문화예술진흥원(△40.8%),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27.9%), 한라도서관(△3.2%), 설문대여성문화센터(△2.5%),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1.0%)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도 본 청			1,802,618	43.9	1,701,183	44.5	101,435	6.0
	감사위원회		1,178	0.0	808	0.0	370	45.8
	노동위원회		353	0.0	347	0.0	6	1.7
	총무과		233,478	5.7	204,501	5.4	28,977	14.2
	기획조정실		368,517	9.0	512,794	13.4	△144,277	△28.1
	안전관리실		20,247	0.5	18,839	0.5	1,408	7.5
	특별자치행정국		84,567	2.1	73,662	1.9	10,905	14.8
	문화관광스포츠국		92,344	2.3	75,033	2.0	17,311	23.1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57,618	3.8	120,460	3.2	37,158	30.8
	보건복지여성국		186,610	4.5	165,038	4.3	21,572	13.1
	환경보전국		60,094	1.5	31,213	0.8	28,881	92.5
	경제산업국		196,218	4.8	107,056	2.8	89,162	83.3
	농축산식품국		109,380	2.7	92,323	2.4	17,057	18.5
	해양수산국		174,022	4.2	213,080	5.6	△39,058	△18.3
	소방안전본부		91,478	2.2	63,247	1.7	28,231	44.6
	국제통상국		23,952	0.6	22,519	0.6	1,433	6.4
	소통정책관		2,490	0.1	181	0.0	2,309	1,275.7
	의회협력담당관		72	0.0	82	0.0	△10	△12.2
직속기관			63,901	1.6	55,369	1.4	8,532	15.4
	농업기술원		25,568	0.6	23,927	0.6	1,641	6.9
	인재개발원		5,502	0.1	6,381	0.2	△879	△13.8
	보건환경연구원		3,315	0.1	2,818	0.1	497	17.6
	보훈청		5,641	0.1	4,627	0.1	1,014	21.9
	제주소방서		3,311	0.1	2,313	0.1	998	43.1
	서귀포소방서		2,101	0.1	1,608	0.0	493	30.7
	서부소방서		2,688	0.1	1,853	0.0	835	45.1
	동부소방서		2,550	0.1	1,850	0.0	700	37.8
	자치경찰단		13,225	0.3	9,992	0.3	3,233	32.4
사업소			483,629	11.8	460,556	12.1	23,073	5.0
	수자원본부		376,233	9.2	366,148	9.6	10,085	2.8
	문화예술진흥원		4,190	0.1	7,076	0.2	△2,886	△40.8
	민속자연사박물관		4,309	0.1	2,745	0.1	1,564	57.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9,425	0.2	13,069	0.3	△3,643	△27.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8,791	0.2	7,423	0.2	1,368	18.4
	축산진흥원		9,071	0.2	7,866	0.2	1,205	15.3
	해양수산연구원		12,428	0.3	4,948	0.1	7,480	151.2
	동물위생시험소		2,997	0.1	2,894	0.1	103	3.6
	도로관리사업소		35,880	0.9	32,534	0.9	3,346	10.3
	서울본부		487	0.0	296	0.0	191	64.5
	한라도서관		1,464	0.1	1,512	0.0	△48	△3.2
	제주도립미술관		5,740	0.1	4,062	0.1	1,678	41.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36	0.1	3,010	0.1	△74	△2.5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324	0.2	3,359	0.1	△35	△1.0
	고용센터		6,353	0.2	3,614	0.1	2,739	75.8
의회사무처			15,864	0.4	14,804	0.4	1,060	7.2
	의회사무처		15,864	0.4	14,804	0.4	1,060	7.2
행정시			1,736,798	42.3	1,587,494	41.6	149,304	9.4
	제주시	본청	1,010,368	24.6	931,405	24.4	78,963	8.5
		읍면동	43,763	1.1	36,526	1.0	7,237	19.8
	서귀포시	본청	650,554	15.9	600,377	15.7	50,177	8.4
		읍면동	32,113	0.8	19,186	0.5	12,927	67.4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6.0%, 경상이전 29.7%, 인건비 12.4%, 내부거래 11.3%, 물건비 6.6%, 보전재원 1.8%, 예비비 및 기타 2.0%, 융자 및 출자 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융자및출자 13,193.4%, 경상이전 18.1%, 물건비 12.3%, 자본지출 10.3%, 인건비 9.4%, 내부거래 1.7% 증가한 반면

- 예비비및기타 △63.0%, 보전재원은 △0.4% 감소 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 세부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435억 7천1백만원(9.4%)을 증액한 5,083억 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4%를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297억 9천만원(12.3%) 증액된 2,712억 3천 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6% 차지

-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1,867억 7천2백만원(18.1%) 증액한  1조 2,169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9.7%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1,375억 8천9백만원(10.3%) 증액된 1조 4,750억 9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6.0%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160억 3천만원(13,193.4%) 증액된 161억 5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0.4% 차지

-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3억 6백만원(△0.4%) 감액한 722억 8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 차지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78억 6천8백만원(1.7%) 증액한 4,618억 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3%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1,379억 1천만원(△63.0%) 감액된 809억 3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2,819,406	100.0	283,404	7.4
인건비	508,306	12.4	464,735	12.2	43,571	9.4
물건비	271,239	6.6	241,449	6.3	29,790	12.3
경상이전	1,216,993	29.7	1,030,221	27.0	186,772	18.1
자본지출	1,475,095	36.0	1,337,506	35.0	137,589	10.3
융자및출자	16,152	0.4	122	0.0	16,030	13,193.4
보전재원	72,287	1.8	72,593	1.9	△306	△0.4
내부거래	461,803	11.3	453,935	11.9	7,868	1.7
예비비및기타	80,935	2.0	218,845	5.7	△137,910	△63.0

라. 사업 구조화

❍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은 3조 1,761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3억 4천7백만원(7.2%)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7.4%를 차지

- 재무활동은 3,687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1억 4천7백만원(8.6%)이 증액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9.0%를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5,578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399억 1천만원이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정책사업	3,176,164	77.4	2,961,817	77.5	214,347	7.2
재무활동	368,777	9.0	339,630	8.9	29,147	8.6
행정운영경비	557,869	13.6	517,959	13.6	39,910	7.7

❍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중에 있어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하는데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구성비율과 비교해 보면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사업 재원배분 구성비는 77.4%에 비해 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2015년도 기준)은 81.3%로 △3.9%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내년도 정책사업 재원배분이 77.4%로 전년도 77.5%에 비하면 0.1%p 감소하고 있는 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책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사업 재원배분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제주특별 자치도	77.4	77.5	77.0	76.0	76.2	77.5	77.6
전국평균	-	81.3	80.6	80.2	80.5	80.4	80.9
증감률	-	△3.8	△3.6	△4.2	△4.3	△2.9	△3.3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재구성(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총계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총괄 관련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3,597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7억 3천5백만원(7.3%)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1조 1,174억 6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33.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61억 2천8백만원(11.6%)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자체재원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1,188억 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1,086억 9천5백만원 증가

(2015년 7,769억 7천 1백만원 ⇒ 2016년 8,856억 6천6백만원)

∙ 목적세 : 69억 7천8백만원 증가

(2015년 1,039억 5백만원 ⇒ 2016년 1,108억 8천3백만원)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30억 5천9백만원(3.4%)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용료수입 : 28억원 증가(2015년 273억원 ⇒ 2016년 301억원)

∙ 수수료수입 : 65억원 증가(2015년 220억원 ⇒ 2016년 285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3% 감소한 △57억 7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중앙의존재원은 1조 9,968억 9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9.4%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19억 9천6백만원(4.8%)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3.9%인 382억 5천4백만원이 증가

∙ 보통교부세는 302억 9천1백만원(3.1%)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29억 6천3백만원(12.8%)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50억원(2016년도 신설) 증가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9%인 537억 4천2백만원이 증가

∙ 국고보조금 531억 4천1백만원(10.5%) 증가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6천만원(0.5%) 증가

∙ 기금은 △10억 5천9백만원(△1.6%) 감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6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59,740	100.0	3,130,005	100.0	229,735	7.3
자 체 재 원				1,117,467	33.3	1,001,339	32.0	116,128	11.6
	지방세수입			1,005,075	29.9	886,230	28.3	118,845	13.4
	세 외 수 입			112,392	3.3	115,109	3.7	△2,717	△2.4
			경상적세외수입	92,248	2.7	89,189	2.8	3,059	3.4
			임시적세외수입	20,144	0.6	25,920	0.8	△5,776	△22.3
의 존 재 원				1,996,894	59.4	1,904,898	60.9	91,996	4.8
	지방교부세			1,029,414	30.6	991,160	31.7	38,254	3.9
			보통교부세	998,391	29.7	968,100	30.9	30,291	3.1
			부동산교부세	26,023	0.8	23,060	0.7	2,963	12.8
			소방안전교부세	5,000	0.1	0	0.0	5,000	순증
	보조금			967,480	28.8	913,738	29.2	53,742	5.9
			국고보조금	560,154	16.7	507,013	16.2	53,141	10.5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43,804	10.2	342,144	10.9	1,660	0.5
			기금	63,522	1.9	64,581	2.1	△1,059	△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5,379	7.3	223,768	7.1	21,611	9.7
		잉여금		100,000	3.0	80,000	2.6	20,000	25.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0	1,490	0.0	110	7.4
		전입금		57,779	1.7	82,778	2.6	△24,999	△30.2
		예탁금및예수금		86,000	2.6	59,500	1.9	26,500	44.5

2. 지방세 수입 관련

❍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1조 50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8억 4천5백만원(13.4%)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086억 9천5백만원 증가(14.0%)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69억 7천8백만원 증가(6.7%)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1억 7천2백만원 증가(59.2%)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세		1,005,075	100	886,230	100	118,845	13.4
	보통세	885,666	88.1	776,971	87.7	108,695	14.0
	목적세	110,883	11.0	103,905	11.7	6,978	6.7
	지난년도수입	8,526	0.8	5,454	0.6	3,172	59.2

❍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보통세는

∙ 취득세 19.1%, 등록면허세 1.0%, 주민세 9.9%, 재산세 13.4%, 레저세 4.1%, 담배소비세 11.7%, 지방소비세 4.7%, 지방소득세 38.5% 증가한 반면

∙ 자동차세는 △0.2% 감소

-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24.8%, 지방교육세 4.9%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59.2%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05,075	100.0	886,230	100.0	118,845	13.4
보통세		885,666	88.1	776,971	87.7	108,695	14.0
	취 득 세	350,729	34.9	294,497	33.2	56,232	19.1
	등록면허세	22,418	2.2	22,186	2.5	232	1.0
	주민세	9,313	0.9	8,471	1.0	842	9.9
	재 산 세	93,366	9.3	82,353	9.3	11,013	13.4
	자동차세	97,241	9.7	97,424	11.0	△183	△0.2
	레 저 세	60,357	6.0	57,986	6.5	2,371	4.1
	담배소비세	43,620	4.3	39,043	4.4	4,577	11.7
	지방소비세	104,623	10.4	99,936	11.3	4,687	4.7
	지방소득세	103,999	10.3	75,075	8.5	28,924	38.5
목적세		110,883	11.0	103,905	11.7	6,978	6.7
	지역자원시설세	11,910	1.2	9,540	1.1	2,370	24.8
	지방교육세	98,973	9.8	94,365	10.6	4,608	4.9
지난년도수입		8,526	0.9	5,354	0.6	3,172	59.2

《 검토의견 》

❍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는 취득세 19.1%, 재산세 13.4%, 담배소비세 11.7%, 지방소득세 38.5% 등 전년대비 14.0%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자동차세는 △0.2%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지방세 수입 증가율(13.4%)이 2016년도 예산 증가율 7.4%보다 6.6%p 높게 편성되고 있는 사유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나 세입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함.

3. 세외수입 관련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23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인 △27억 1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4%인 30억 5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3%인 △57억 7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28억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입장료 수입 11억원(성산일출봉 입장료 등), 기타사용료 11억원(항만시설사용료 등)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29.4% 증가한 64억 8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32억원(세정담당관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2억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10억원이 증가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사유를 보면

- 기타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9억원(예산담당관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55억원(서귀포시종합민원실) 등으로 전년대비 △22.3%인 57억 7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12,392	100.0	115,109	100.0	△2,717	△2.4
경상적 세외수입		92,248	82.1	89,189	77.5	3,059	3.4
	재산임대수입	82	0.1	87	0.1	△5	△5.7
	사용료수입	30,162	26.8	27,324	23.7	2,838	10.4
	수수료수입	28,544	25.4	22,055	19.2	6,489	29.4
	사업수입	23,900	21.3	26,131	22.7	△2,231	△8.5
	징수교부금수입	999	0.9	1,203	1.0	△204	△17.0
	이자수입	8,561	7.6	12,389	10.8	△3,828	△30.9
임시적 세외수입		20,144	17.9	25,920	22.5	△5,776	△22.3
	부담금	2,585	2.3	2,654	2.3	△69	△2.6
	과징금 및 과태료등	2,124	1.9	2,372	2.1	△248	△10.5
	기타수입	14,325	12.7	20,195	17.5	△5,870	△29.1
	지난년도수입	1,110	1.0	699	0.6	411	58.8

《 검토의견 》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1,151억 9백만원 대비 △2.4% △27억 1천7백만원이 감소한 1,123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감소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22억원(△8.5%),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17.0%), 이자수입 △38억원(△30.9%)이 감소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원(△10.5%), 기타수입 △58억원(△29.1%) 등이며

❍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30억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38억원이 감소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세입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수입 감소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방안마련이 필요함.

4.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내국세 총액의 19.24%)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하고 있음

❍ 2016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조 294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9,911억 6천만원 대비 3.9% 증가된 382억 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302억 9천1백만원(3.1%)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9억 6천3백만원(12.8%)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6년도에 처음 신설되어 50억원(순증)이 증가

【 지방교부세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교부세		1,029,414	100.0	991,160	100.0	38,254	3.9
	보통교부세	998,391	97.0	968,100	97.7	30,291	3.1
	부동산교부세	26,023	2.5	23,060	2.3	2,963	12.8
	소방안전교부세	5,000	0.5	0	0.0	5,000	순증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지방교부세 예산안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3.9%인 382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 편성시 증가율 4.8%인 452억원과 비교하면 △7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교부세(2014년도 9,459억원 ⇒ 2015년도 9,911억원, 452억원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세입 확충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법정율 3%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함

5. 국고보조금 등 관련

❏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등 규모

❍ 2016년도 국고보조금(일반회계)등은 9,67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537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5%인 531억 4천1백만원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5%인 16억 6천만원 증액

- 기금은 전년도 대비 △1.6%인 △10억 5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등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967,480	100.0	913,738	100.0	53,742	5.9
	국고보조금	560,154	57.9	507,013	55.5	53,141	10.5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43,804	35.5	342,144	37.4	1,660	0.5
	기금	63,522	6.6	64,581	7.1	△1,059	△1.6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규모 및 연도별 추이

❍ 2016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1조 2,447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2,024억 7천만원 보다 3.5%인 422억 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 별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7,17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511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08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기금은 1,561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97억 6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1,244,751	100.0	1,202,470	100.0	42,281	3.5
	국고보조금	717,768	57.7	666,591	55.4	51,177	7.7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70,875	29.8	370,005	30.8	870	0.2
	기금	156,108	12.5	165,874	13.8	△9,766	△5.9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6.7%), 2012년(1.5%), 2013년(6.3%), 2014년(8.4%), 2015년(6.0%), 2016년(3.5%)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안)
국고보조금 등	970,197	984,958	1,046,518	1,134,253	1,202,470	1,244,751
증 가 액	61,536	14,761	61,560	87,735	68,217	42,281
증 가 율	6.7	1.5	6.3	8.4	6.0	3.5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 검토

❍ 2016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사업 증가율이  감소되면서 도비 부담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74:26 부담  ⇒ 2012년) 73:27 부담 ⇒ 2013년) 71:29 부담 ⇒ 2014년) 71:29 부담 ⇒ 2015년) 69:31 부담 ⇒ 2016년) 69:31 부담

【 중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안)
계		1,319,783	1,357,117	1,465,833	1,605,066	1,725,388	1,811,285
중앙지원보조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70,197	984,958 (14,761)	1,046,518 (61,560)	1,134,253 (87,735)	1,202,470 (68,217)	1,244,751 (42,281)
	증가율	-	1.5	6.3	8.4	6.0	3.5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49,586	372,159 (22,573)	419,315 (47,156)	470,813 (51,498)	522,918 (52,105)	566,534 (43,616)
	증가율	-	6.5	12.7	12.3	11.1	8.3
(국비 : 도비)		74:26	73:27	71:29	71:29	69:31	69: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국고보조금(일반회계)등은 9,67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537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5%인 531억 4천1백만원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5%인 16억 6천만원 증액

- 기금은 전년도 대비 △1.6%인 △10억 5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2016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1조 2,447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2,024억 7천만원 보다 3.5%인 422억 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 별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7,17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511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08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기금은 1,561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97억 6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 사업증가율이 감소되면서 도비 부담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 전년도와 대비시에는 도비 부담액은 8.3%인 436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재정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계		1,811,285	1,244,751	566,534	1,725,388	1,202,470	522,918	42,281	3.5	43,616	8.3
	국고 보조금	1,116,948	717,768	399,180	1,026,539	666,591	359,948	51,177	7.7	39,232	10.9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6,924	370,875	106,049	474,509	370,005	104,504	870	0.2	1,545	1.5
	기금	217,413	156,108	61,305	224,340	165,874	58,466	△9,766	△5.9	2,839	4.9
일반 회계		1,503,808	967,480	536,328	1,404,333	913,738	490,595	53,742	5.9	45,733	9.3
	국고 보조금	936,872	560,154	376,718	842,943	507,013	335,930	53,141	10.5	40,788	12.1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2,556	343,804	98,752	440,564	342,144	98,420	1,660	0.5	332	0.3
	기금	124,380	63,522	60,858	120,826	64,581	56,245	△1,059	△1.6	4,613	8.2
특별 회계		307,477	277,271	30,206	321,055	288,732	32,323	△11,461	△4.0	△2,177	△6.5
	국고 보조금	180,076	157,614	22,462	183,596	159,578	24,018	△1,964	△1.2	△1,556	△6.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368	27,071	7,297	33,945	27,861	6,084	△790	△2.8	1,213	19.9
	기금	93,033	92,586	447	103,514	101,293	2,221	△8,707	△8.6	△1,774	△79.9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관련

❍ 2016년도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16억 1천1백만원(9.7%)이 증가한 2,453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24.7%인 201억 1천만원 증액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1%인 15억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보존수입 등의 주요 증가 부서 및 사유는

- 예산담당관실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디자인건축과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수입 1억 1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의 주요 증감 부서 및 사유는

- 전입금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으로 6억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와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로 △279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재난대응과 초등학교내 CCTV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4억원과 여성가족정책과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22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441억원 계상

- 예수금수입은 예산담당관실 예래휴양체육공원조성사업 등에 365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00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5,379	100.0	223,768	100.0	21,611	9.7
보전수입등		101,600	41.4	81,490	36.4	20,110	24.7
	잉여금	100,000	40.8	80,000	35.8	20,000	25.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7	1,490	0.7	110	7.4
내부거래		143,779	58.6	142,278	63.6	1,501	1.1
	전입금	57,779	23.5	82,778	37.0	△24,999	△30.2
	예탁금및예수금	86,000	35.0	59,500	26.6	26,500	44.5

7. 지방채 관련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포함 범위는

- 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부담행위액,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계층별 산정비율 그리고 경상일반 재원을 곱하여 산출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등은 별도한도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 계층별 비율 : 특광역 및 특별자치시·도 10%, 도 8%, 시군 5%, 구 2%

【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2016년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1,370 (405)	1,250 (761)	613 (2,418)	952 (700)	1,056 (650)	1,255 (650)
발 행 액	1,031	1,135	2,418	700	650	650

* 2014년, 2015, 2016년 발행액은 예산기준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총  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27조 79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0조 8,716억 7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

- 특별회계는 3조 7,464억 9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2%

- 기금은 2조 4,61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3%임

【 중기 재정규모 총괄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100	3.8
일반회계	3,756,146	4,003,471	4,257,706	4,374,059	4,480,294	20,871,676	77.1	4.5
특별회계	751,252	754,068	737,694	746,639	756,839	3,746,492	13.8	0.2
기금	500,844	426,465	452,123	510,648	571,020	2,461,100	9.1	3.3

(단위 : 백만원, %)

❍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 : 7조 7,722억 3천5백만원(연평균 신장률 6.6%)

- 이전재원 : 13조 7,426억 2천2백만원(연평균 신장률 3.7%)

- 지방채 : 3,250억원(연평균 신장률 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5조 2,394억 1천1백만원(연평균 신장률0.1%)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입 재원별 연평균 신장률 추이를 보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인 경우 기간 중 7조 7,72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전체 증가율 3.8%보다 2.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3조 7,42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전체 재정 증가율 보다는 △0.1%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채는 기간 중 3,250억원으로 매년 650억원 세입 계획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394억원으로 연평균 1조 478억원 세입 규모계획임

❍ 총세입 재원비중을 보면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8.7%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50.7%

- 지방채는 1.2%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3%를 보이고 있음

【 중기세입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100.0	3.8
자체재원			1,362,797	1,452,122	1,547,715	1,650,034	1,759,567	7,772,235	28.7	6.6
	지방세		1,052,985	1,131,959	1,216,856	1,308,120	1,406,229	6,116,149	22.6	7.5
	세외수입		309,812	320,163	330,860	341,914	353,338	1,656,086	6.1	3.3
		경상적	218,378	225,803	233,480	241,418	249,627	1,168,706	4.3	3.4
		임시적	91,434	94,360	97,379	100,496	103,711	487,380	1.8	3.2
이전재원			2,535,398	2,617,316	2,787,583	2,868,046	2,934,279	13,742,622	50.7	3.7
	지방교부세		1,057,674	1,086,852	1,116,849	1,147,690	1,179,400	5,588,464	20.6	2.8
		보통	998,455	1,025,413	1,053,099	1,081,533	1,110,735	5,269,235	19.5	2.7
		특별	12,203	12,838	13,505	14,207	14,946	67,699	0.3	5.2
		부동산	25,016	26,117	27,266	28,466	29,718	136,582	0.5	4.4
		소방안전	22,000	22,484	22,979	23,484	24,001	114,948	0.4	2.2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81,021	916,788	1,039,599	1,071,263	1,087,314	4,995,984	18.4	5.4
	지특보조금		410,996	423,325	436,025	449,106	462,579	2,182,031	8.1	3.0
	기금		185,708	190,351	195,109	199,987	204,987	976,142	3.6	2.5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1.2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45,048	1,049,566	1,047,225	1,048,265	1,049,307	5,239,411	19.3	0.1

❏ 중기 재원배분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6~2020년) 중 회계별 재원배분 전망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27조 792억 6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망하고 있음

❍ 회계별 재원비중은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20조 8,716억 7천6백만원으로 77.1% 차지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3조 7,464억 9천2백만원으로 13.8%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4,611억원으로 9.1% 차지

❍ 회계별 추이를 보면,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20조 8,716억 7천6백만원(77.1%)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로 전체 재정규모 신장률 보다 0.7%p 높음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3조 7,464억 9천2백만원(13.8%)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2%로 전체 재정규모 신장률 보다 3.6%p 낮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분야로 계획기간 중 2조 1,401억 3천9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체 재정규모 신장률보다 2.0%p 낮음

∙ 기타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14개분야로 계획기간 중 총 1조 6,063억 5천3백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8%이며, 전체 재정 규모의 5.9%를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4,611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3%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는 0.5%p 낮은 수준이며, 전체 재정 규모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중기 재원배분 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100	3.8
일 반 회 계		3,756,146	4,003,471	4,257,706	4,374,059	4,480,294	20,871,676	77.1	4.5
특 별 회 계		751,252	754,068	737,694	746,639	756,839	3,746,492	13.8	0.2
공 기 업 (3)	소 계	409,419	430,876	427,851	432,879	439,114	2,140,139	7.9	1.8
	상수도	97,056	101,780	104,879	109,425	114,448	527,589	1.9	4.2
	하수도	204,729	209,869	205,694	198,278	196,817	1,015,386	3.7	△1.0
	지역개발기금	107,633	119,227	117,278	125,177	127,849	597,164	2.2	4.4
기 타 특 별 회 계 (14)	소 계	341,834	323,191	309,843	313,759	317,726	1,606,353	5.9	△1.8
	제주도개발사업	132,865	126,218	126,112	127,866	129,483	642,546	2.4	△0.6
	의료급여	80,543	80,637	80,933	82,348	83,788	408,250	1.5	1
	도시개발사업	19,447	808	783	768	748	22,552	0	△55.7
	주택사업	3,063	3,063	3,063	3,063	3,063	15,317	0.1	0
	발전소	973	973	973	973	973	4,863	0	0
	주차장사업	15,382	15,490	15,710	15,910	16,110	78,602	0.3	1.2
	공영버스사업	10,554	10,671	10,802	10,823	10,954	53,804	0.2	0.9
	토지	11,257	7,933	8,110	8,293	8,479	44,071	0.2	△6.8
	지하수관리	11,614	11,655	11,805	11,865	11,965	58,904	0.2	0.7
	장기미집행	11,276	11,285	11,285	11,285	11,286	56,417	0.2	0
	도립공원관리	4,305	4,444	4,589	4,742	4,903	22,983	0.1	3.3
	지역균형발전	3,324	3,324	3,324	3,324	3,324	16,620	0.1	0
	토지관리	1,122	908	835	762	689	4,316	0	△11.5
	소방안전	36,107	45,783	31,519	31,738	31,961	177,108	0.7	△3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기 금 (21)	소 계	500,844	426,465	452,123	510,648	571,020	2,461,100	9.1	3.3
	재해구호 기금	23,013	25,935	29,015	32,258	35,670	145,892	0.5	11.6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351	2,161	1,996	1,830	1,646	9,984	0	△8.5
	노인복지 기금	903	919	946	973	983	4,723	0	2.2
	장애인복지 기금	800	795	820	846	855	4,117	0	1.7
	청소년육성 기금	975	1,000	1,029	1,060	1,081	5,145	0	2.6
	여성발전 기금	1,627	1,613	1,622	1,631	1,617	8,109	0	△0.1
	환경보전 기금	1,627	1,686	1,751	1,817	1,876	8,758	0	3.6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779	970	1,172	1,377	1,574	5,871	0	19.2
	재난관리 기금	29,213	27,522	26,829	26,342	26,071	135,977	0.5	△2.8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9,353	138,810	148,507	158,374	168,314	753,358	2.8	4.8
	중소기업 육성기금	72,477	77,014	81,637	86,340	91,116	408,584	1.5	5.9
	식품진흥 기금	3,415	3,120	3,096	3,101	3,113	15,845	0.1	△2.3
	관광진흥 기금	57,011	40,623	37,471	43,527	50,863	229,495	0.8	△2.8
	남북교류 협력기금	2,392	2,432	2,475	2,519	2,560	12,379	0	1.7
	옥외광고 정비기금	1,227	1,456	1,842	2,234	2,633	9,392	0	21
	통합관리 기금	112,597	44,947	47,309	72,327	97,157	374,338	1.4	△3.6
	감채기금	30,065	30,005	30,005	30,005	30,005	150,084	0.6	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333	2,499	5,193	8,068	11,128	29,221	0.1	47.8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174	10,298	13,476	16,710	20,000	67,659	0.2	29.2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5,447	3,487	3,601	3,762	3,934	20,231	0.1	△7.8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6,066	9,172	12,333	15,548	18,821	61,939	0.2	32.7

※세입이 아닌 각 회계 재정규모

❏ 중기재정계획 총괄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6~2020년) 중 재정규모는 총 27조 792억원으로,

- 지방세, 세외수입인 자체재원과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합한 세입재원은 26조 7,542억원이며

- 부족재원인 지방채 3,250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세입규모)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중 26조 7,542억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3.8%임

- 지방세는 6조 1,16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7.5%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3.7%p 높고 전체예산액의 23% 차지

- 세외수입은 1조 6,56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3%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5%p 낮고 전체예산액의 6% 차지

- 이전재원은 13조 7,42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7%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1%p 낮고 전체예산액의 51% 차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394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0% 차지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7조 1,901억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3.8%이며, 경상지출 연평균 규모는 1조 4,380억원임.

- 행정운영경비는 2조 9,25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이며, 경상지출액의 41% 차지

- 재무활동은 3조 9,49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5%이며, 경상지출액의 55%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 26조 7,542억원에서 경상지출 7조 1,901억원을 제외한 19조 5,640억원으로 연평균 투자가용재원은 3조 9,12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8%임.

-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를 포함한 사업수요 총 규모는 19조 8,890억원이며, 연평균 사업수요 규모는 3조 9,77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8%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943,243	5,119,004	5,382,523	5,566,346	5,743,153	26,754,268	100	3.8
	지방세		1,052,985	1,131,959	1,216,856	1,308,120	1,406,229	6,116,149	23	7.5
	세외수입		309,812	320,163	330,860	341,914	353,338	1,656,086	6	3.3
		경상적세외수입	218,378	225,803	233,480	241,418	249,627	1,168,706	4	3.4
		임시적세외수입	91,434	94,360	97,379	100,496	103,711	487,380	2	3.2
	이전재원		2,535,398	2,617,316	2,787,583	2,868,046	2,934,279	13,742,622	51	3.7
		보통교부세	998,455	1,025,413	1,053,099	1,081,533	1,110,735	5,269,235	20	2.7
		특별교부세	12,203	12,838	13,505	14,207	14,946	67,699	0	5.2
		부동산교부세	25,016	26,117	27,266	28,466	29,718	136,582	1	4.4
		소방안전교부세	22,000	22,484	22,979	23,484	24,001	114,948	0	2.2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81,021	916,788	1,039,599	1,071,263	1,087,314	4,995,984	19	5.4
		지특보조금	410,996	423,325	436,025	449,106	462,579	2,182,031	8	3
		기금	185,708	190,351	195,109	199,987	204,987	976,142	4	2.5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5,048	1,049,566	1,047,225	1,048,265	1,049,307	5,239,411	20	0.1
②경상지출			1,375,240	1,350,467	1,390,397	1,479,439	1,594,653	7,190,196	100	3.8
	행정운영경비		555,681	570,126	586,270	599,664	613,908	2,925,649	41	2.5
		인력운영비	519,630	533,521	548,627	562,270	558,035	2,722,084	38	1.8
		기본경비	36,051	36,605	37,643	37,394	55,873	203,566	3	11.6
	재무활동		740,746	725,687	745,464	818,715	919,310	3,949,922	55	5.5
		내부거래지출	368,944	294,160	295,655	322,872	322,535	1,604,167	22	△3.3
		보전지출	371,802	431,527	449,809	495,843	596,774	2,345,755	33	12.6
	예비비		78,813	54,654	58,662	61,059	61,436	314,625	4	-6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568,002	3,768,536	3,992,127	4,086,907	4,148,500	19,564,072	0	3.8
④사업수요			3,633,002	3,833,536	4,057,127	4,151,907	4,213,500	19,889,072	0	3.8
⑤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0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0
		(채무부담)
		(민자)	45,409	43,457	66,698	58,403	75,976	289,941	0	13.7
		(기타)	11,811	7,639	4,867	4,886	4,905	34,106	0	△19.7
재정규모(①+⑤)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0	3.8

❏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잔액 현황을 보면

- 2015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5,758억원 규모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0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3,036억원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말 잔액	2015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지방채잔액				633,605	575,850	542,806	469,601	403,731	342,520	303,690	△13.5
지방채추가발행계획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지방채상환계획						98,044	138,205	130,870	126,211	103,830	1.4
추가발생계획	일반회계			293,961
	기타특별회계			18,92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96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561
		주택사업특별회계		396
	공기업특별회계			320,612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89,744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4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26
	기금			109
		중소기업육성기금		109
상환계획	일반회계				75,239	51,010	56,116	36,783	34,927	34,899	△9.1
	기타특별회계				3,480	1,486	1,232	1,488	1,417	1,382	△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3	846	592	348	277	242	△26.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544	594	594	1,094	1,094	1,094	16.5
			주택사업특별회계		34	46	46	46	46	46
	공기업특별회계				43,927	45,548	80,857	92,599	89,867	67,549	1.1
			지역개발특별회계		38,328	40,540	76,116	88,289	86,466	64,648	1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52	3,662	3,395	2,964	2,055	1,555	△1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7	1,346	1,346	1,346	1,346	1,346
	기금				109
			중소기업육성기금		109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6~2020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액은 27조 792억원 규모로 신장률은 3.8%로 전년도 계획기간 중(2015~2019년) 신장률 3.6%보다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기지방 재정계획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100.0	3.6

*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 분야별 투자계획은

≪ 전체계획 신장률보다 높은 분야 ≫

- 사회복지분야는 4조 7,218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8.1%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4.3%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7.4% 차지

- 보건분야는 3,62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7.2%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3.4%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3% 차지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조 6,744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11.5%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7.7%p 높고 전체예산액의 9.9% 차지

- 과학기술 분야는 657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2.0%로 전체재정신장률 보다 18.2%p 높고 전체 예산액의 0.2% 차지

≪ 전체계획 신장률보다 낮은 분야 ≫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조 7,611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0.7%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3.1%p 낮고 전체예산액의 13.9% 차지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조 2,825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1%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1.7%p 낮으며

- 교육분야는 3,977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3.6%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0.2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 6,491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보다 △0.8%p 낮고 전체 예산액의 6.1% 차지

- 환경보호분야는 2조 8,767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0%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1.8%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0.6% 차지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조 2,048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1.4%로 전체재정신장률 보다 △2.4%p 낮고 전체예산액의 11.8% 차지

-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조 9,68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1.0%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2.8%p 낮고 전체예산액의 7.3% 차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929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0.3%로 전체 재정신장률 보다 △4.1%p 낮고 전체 예산액의 3.7% 차지

- 예비비는 계획기간 중 1,957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5%이며

-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는 2조 9,256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5% 수준임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008,243	5,184,004	5,447,523	5,631,346	5,808,153	27,079,268	100	3.8
일반공공행정	741,182	747,370	752,595	757,856	762,154	3,761,157	13.9	0.7
공공질서및안전	245,629	251,124	256,440	261,878	267,442	1,282,513	4.7	2.1
교육	74,027	76,692	79,453	82,313	85,276	397,762	1.5	3.6
문화및관광	310,621	319,940	329,538	339,424	349,607	1,649,129	6.1	3
환경보호	552,876	563,893	575,131	586,594	598,286	2,876,779	10.6	2
사회복지	802,590	868,600	938,876	1,014,844	1,096,965	4,721,874	17.4	8.1
보건	62,744	67,262	72,104	77,296	82,861	362,267	1.3	7.2
농림해양수산	622,499	632,214	641,051	650,012	659,098	3,204,875	11.8	1.4
산업·중소기업	409,812	449,693	572,072	609,980	632,878	2,674,435	9.9	11.5
수송및교통	385,798	389,757	393,655	397,591	401,567	1,968,368	7.3	1
국토및지역개발	199,784	199,184	198,587	197,991	197,397	992,943	3.7	△0.3
과학기술	8,500	10,370	12,651	15,435	18,830	65,786	0.2	22
예비비	36,500	37,778	39,100	40,468	41,885	195,730	0.7	3.5
기타	555,681	570,126	586,270	599,664	613,908	2,925,649	10.8	2.5

○ 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상기 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만을 의미함

○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성격에 따라 분야가 특정됨

《 검토의견 》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지방재정법 제33조 개정(20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간 회계연도로 변경되어

- 이번 제출된 계획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6년도 예산안과 연동하여 작성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재정규모는

- 계획기간 중 총 27조 792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77.1%, 특별회계 13.8%, 기금은 9.1% 구성비로 차지하고 있으며

- 재원별 재정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7조 7,722억원(28.7%),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3조 7,426억원(5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394억원(19.3%), 지방채는 3,250억원(1.2%)으로 나타내고 있음

❍ 중기세입 전망은

-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27조 79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 전망치 연평균 신장률 3.6% 보다 0.2%p 높은 3.8%를 전망하고 있으나, 세입과목별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 연평균 신장률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는 7.5%로 전체세입 신장률 3.8%의 2배를 초과한 7.5%를 전망하고 있는 반면

- 세외수입은 3.3%로 전체세입 신장률보다 △0.5%p 낮게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 계획기간 중 전체예산 연평균 신장률(3.8%) 보다 낮은 일반공공행정(0.7%), 공공질서및안전(2.1%), 교육(3.6%), 문화및관광(3.0%), 환경보호(2.0%), 농림해양수산(1.4%), 수송및교통(1.0%) 등과 국토 및 지역개발(△0.3%)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총  괄

❍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014.11.28.개정)에 의거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21개 사업에 512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개사업· 389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1	51,228	20	12,316	5	38,912
도 본 청	12	34,146	10	7,375	2	26,771
제 주 시	4	8,819	6	2,761	△2	6,058
서귀포시	5	8,263	4	2,180	1	6,083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21건에 512억 2천  8백만원으로 적정사업 4건(19%), 조건부사업 17건(8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적정사업 4건, 조건부사업 8건 등 총 12건이며

- 제주시는 조건부사업 4건

- 서귀포시인 경우는 조건부사업 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총 21개사업 중,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심사 3건, 도 자체 심사 18건으로

- 중앙심사(3개 사업)

∙ 평화협력과 소관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35억원)

∙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352억원)

∙ 제주시 소관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사업(45억원)

- 자체심사(18개 사업)

∙ 도본청 통상정책과 소관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개최(21억원). 도립미술관 소관 개관 7주년기념 세계 근현대 미술특별전(8억원) 등 10건이며

∙ 제주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중앙중~이도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15억원) 등 3건임

∙ 서귀포시는 총무과 소관 서귀포시청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증축공사(165억원) 등 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

❍ 이번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17건으로

- 중앙심사는 3건으로,

∙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평화협력과),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미래전략산업과),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제주시) 이며

- 자체심사는 14건으로

∙ 도본청은 6개사업으로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개최(통상정책과), 감귤가공 부산물 처리시설 사업(감귤특작과),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농업기술원), 고용센터 청사확보(고용센터), 삼양 3 수원 고도 정수처리시설사업(수자원본부) 등이며

∙ 제주시는 3개사업으로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시디자인과), 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사업(서부보건소) 등임

∙ 서귀포시인 경우는 5개사업으로 서귀포시청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증축공사(총무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복지위생과),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시  건축과), 대정읍청사 증축사업(대정읍) 등임

❍ 조건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심사사업은

∙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사업인 경우 동 포럼의 구체적 주요인사 참여방안 마련과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계획 수립 조건,

∙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편성하는 조건,

∙ 화북동 주민센터 사업은 관내 신축한 주민센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조건 이행 상황이나 추진과정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 자체심사사업은

∙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개최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과 국비확보 등의 조건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21개 사업에 512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개사업 389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적정 4건, 조건부 17건으로 조건부 사업에 대한 충족내용을 보면

- 중앙심사는 3개사업으로

∙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사업인 경우 동 포럼의 구체적 주요인사 참여방안 마련과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계획 수립

∙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편성

∙ 화북동 주민센터 사업은 관내 신축한 주민센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으로 조건 이행상황이나 추진과정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 자체심사사업인 경우를 보면

∙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개최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과 국비확보 등의 조건으로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억원)	2016 예산액				심사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21개사업			51,228	20,940	30,288
도본청	12개사업			34,146	13,570	20,576
통상 정책과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개최	2016	21.5 (국12) (도7) (기2.5)	700		700		조건부 (자체심사)	567
평화 협력과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	35 (국7) (도23) (기5)	2,500	677	1,823		조건부 (중앙심사)	571
도립 미술관	개관7주년 기념 세계 근현대 미술특별전 개최	2016	8 (도8)	870		870		적정 (자체심사)	639
미래전략산업과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2015 ～ 2018	352 (국250) (도102)	5,000		5,000		조건부 (중앙심사)	689
감귤 특작과	대정·안덕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2016 ~ 2017	56 (국32) (도24)	2,240	1,280	960		적정 (자체심사)	719
감귤 특작과	감귤가공 부산물 처리시설 사업	2016	96.5 (국28.95) (도28.95) (기38.6)	5,790	2,895	2,895		조건부 (자체심사)	721
해양 산업과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2016	60 (국30) (도30)	1,000	500	500		적정 (자체심사)	749
해양 산업과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2016	150 (국75) (도75)	400	200	200		적정 (자체심사)	757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	2016.1 ~ 2016.11	7 (도7)	700		700		조건부 (자체심사)	793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확보	2015 ~ 2019	114 (도114)	2,230		2,230		조건부 (자체심사)	895
수자원 본부	삼양3수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 사업	2016 ~ 2018	150 (국105) (45)	5,000	3,500	1,500		조건부 (자체심사)	157
수자원 본부	가파도 해수 담수화시설 등 증설사업	2016 ~ 2017	40 (국28) (도12)	2,000	1,400	600		조건부 (자체심사)	157
제주시	4개사업			8,819	2,826	5,993
제주시 (화북동)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2016	45 (도45)	3,636		3,636		조건부 (중앙심사)	25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중앙중~이도초등 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 ~ 2021	315 (도315)	500		500		조건부 (자체심사)	365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 ~ 2020	108 (도108)	200		200		조건부 (자체심사)	365
제주시 (서부 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사업	2016 ~ 2017	44.8 (국28.3) (도16.5)	4,483	2,826	1,657		조건부 (자체심사)	447
서귀포시	5개사업			8,263	4,544	3,719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증축공사	2016	165.5 (도165.5)	450	-	450	-	조건부 (자체심사)	자체
서귀포시 (복지 위생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2016	52 (국44.7) (도7.3)	4,473	4,473	-	-	조건부 (자체심사)	114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6 ~ 2019	55 (국27.5) (도27.5)	142	71	71	-	조건부 (자체심사)	326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사업	2016 ~ 2018	50 (도50)	2,000	-	2,000	-	조건부 (자체심사)	329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사업	2016 ~ 2018	57 (도57)	1,198	-	1,198	-	조건부 (자체심사)	456

【 조건부 투자심사사업 예산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억원)	2016 예산액				심의일자	조건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17개사업			41,002	15,842	25,160
도본청	8개사업			23,920	8,472	15,448
통상 정책과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개최	2016	21.5 (국12) (도7) (기2.5)	700	-	700	-	1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국비직접지원)
평화 협력과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6	35 (국7) (도23) (기5)	2,500	677	1,823	-	10.30	○동 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주요인사 초청방안을 마련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계획 수립	중앙
미래전략산업과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2015 ～ 2018	352 (국250) (도102)	5,000	-	5,000	-	2.17	○동 사업관련 산업부 공모 결과를 토대로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 편성	중앙 (국비 직접 지원)
감귤 특작과	감귤가공 부산물 처리시설 사업	2016	96.5 (국28.95) (도28.95) (기38.6)	5,790	2,895	2,895	-	7.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	2016.1 ~ 2016.11	7 (도7)	700	-	700	-	1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확보	2015 -2019	114 (도114)	2,230	-	2,230	-	7.2	○사전이행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이행후 추진	자체
수자원 본부	삼양3수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 사업	2016 ~ 2018	150 (국105) (45)	5,000	3,500	1,500	-	10.15	○국비확보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반영	자체
수자원 본부	가파도 해수 담수화시설 등 증설사업	2016 ~ 2017	40 (국28) (도12)	2,000	1,400	600	-	10.15	○국비확보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반영	자체
제주시	4개사업			8,819	2,826	5,993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중앙중~이도초등 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 ~ 2021	315 (도315)	500	-	500	-	10.15	○교통량 분산을 위한 인근도로 및 예정지에 대한 교통량 분석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제주시 (도시 디자인과)	아라초등학교~대원 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6 ~ 2020	108 (도108)	200	-	200	-	10.15	○교통량 분산을 위한 인근도로 및 예정지에 대한 교통량 분석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제주시 (서부 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사업	2016 ~ 2017	44.8 (국28.3) (도16.5)	4,483	2,826	1,657	-	10.15	○국비확보 및 사전절차이행 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	자체
제주시 (화북동)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	2016	45 (도45)	3,636	-	3,636	-	2.17	○도 관내 최근 신축한 주민센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조정	중앙
서귀포시	5개사업			8,263	4,544	3,719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증축공사	2016	165.5 (도165.5)	450	-	450	-	10.15	○건축공사비 ㎡당 단가가 타 청사 증축공사에 비해 높음→적정공사비를 산정한 후 추진 ○사전이행절차 이행후(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추진	자체
서귀포시 (복지 위생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2016	52 (국44.7) (도7.3)	4,473	4,473	-	-	6.2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6 ~ 2019	55 (국27.5) (도27.5)	142	71	71	-	10.15	○국비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체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사업	2016 ~ 2018	50 (도50)	2,000	-	2,000	-	10.15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절차(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이행하고 추진	자체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 사업	2016 ~ 2018	57 (도57)	1,198	-	1,198	-	10.15	○사전이행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이행 후 추진	자체

3.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사업은 총 63건으로 도본청 20건, 제주시 23건, 서귀포시 20건임

❍ 기관별 반영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제2청사 증축공사,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2차년도분),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제주관광공사자본금출자,  고용센터 청사매입, 제주광어 연구 기술보급센터 시설, 수산물   품질분석 연구센터 건립 등 20건이며

- 제주시는 시청 제5별관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 중도금,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서부보건소증축(신축) 등 23건이며

- 서귀포시는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용머리관광지 수족관 부지 정비사업, 석주명 기념관 건립사업 토지보상비, 표선면 청사 신축공사 등 20건임

❏ 공유재산 심의결과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상사업 63건 중

- 도 자체 심의의결(심의의결중 포함) 60건으로 도본청 19건, 제주시 21건, 서귀포시 20건이며 도 자체 심의를 받지 않은 3건은 도본청 1건, 제주시 2건임

- 도의회 심의결과는 심의대상 33건 중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16건과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할 건수는 17건임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멸실포함) 예산은 총 63건  으로 도본청 20건, 제주시 23건, 서귀포시 20건으로

- 도 자체 심의를 받지 않은 제주 흑돼지 전용축사 신축 공사비 등 3건과

- 현재 의회 심의 의결 중인 도본청의 제2청사 증축공사 등 17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도청 심의	의회 심의	예산서P
합 계	63건
도본청	20건
총무과	제2청사 증축공사	5,937	15.10.16	15.11.5의회제출	128
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추진(설계)	150	15.10.16	15.11.5의회제출	245
방호구조과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2차년도)	8,977	15.4.20	15.6.17	319
서부소방서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신축	219	14.5.16	심의제외	359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200	12.10.24	12.12.14	415
생활환경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2,789	14.10.8	14.11.14	419
생활환경관리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25,654	14.10.8	14.11.14	42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850	15.10.16	15.11.5의회제출	518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자본금 출자	6,000	15.10.16	15.11.5의회제출	530
관광정책과	제주MICE다목적 복합시설확충지원	10,000	15.10.16	15.11.5의회제출	533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200	15.9.16	15.11.4	671
농업기술원	농업인교육관시설	1,483	15.10.16	15.11.5의회제출	829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기술개발실 시설	693	15.10.16	15.11.5의회제출	829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구청사건축물멸실	50	14.5.16	심의제외	836
축산진흥원	수정란 생산우사 증축	220	11월 심의예정	심의제외	854
축산진흥과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건립	857	14.11.14	심의제외	863
축산진흥원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신축공사비	965	×	심의제외	863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	2,000	15.9.16	15.11.4	895
해양수산연구원	제주광어 연구 기술 보급센터 시설	4,000	15.6.22	15.7.28	872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품질분석 연구센터 건립	3,600	15.6.22	15.7.28	873
제주시	23건
총무과	제5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 중도금	3,193	12.3.8	12.6.20	25
총무과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636	14.10.8	14.11.13	25
총무과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900	15.10.16	15.11.5의회제출	25
총무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456	15.6.22	15.7.15	25
문화예술과	제주성지 잔존구역 토지매입정비사업	50	15.6.22	심의제외	169
스포츠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00	15.6.22	15.7.15	194
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회관 증축	120	12.10.24	심의제외	196
녹색환경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3,000	15.10.30	15.11.5	24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250	15.4.20	심의제외	28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류페기물 소멸화 처리장 건축공사	745	11월심의제출	심의제외	285
도시디자인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공동화장실 리모델링 토지매입)	13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370
도시디자인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세대공감 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242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370
도시디자인과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세대공감 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	137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371
도시디자인과	한림소도읍육성사업	810	12.6.20	심의제외	375
교통행정과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983	15.9.16	심의제외	405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86	15.6.22	심의제외	407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증축(신축)	4,483	15.10.16	15.11.5의회제출	447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본관동 건물철거비	158	15.10.16	15.11.5의회제출	448
우도면	우도장례식장 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 및 기존 건물철거)	200	×	심의제외	546
우도면	우도장례식장 신축사업	400	×	심의제외	546
아라동	아라동 구청사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120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615
연동	연동 동북경로당(가칭) 신축	150	15.9.16	심의제외	628
연동	연동 근린공원내 경로당 신축	100	15.9.16	심의제외	628
서귀포시	20건
총무과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450	15.10.16	15.11.5의회제출	21
자치행정과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2,500	15.10.16	15.11.5의회제출	46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실시설계비	154	15.10.16	15.11.5의회제출	49
복지위생과	신서귀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50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102
복지위생과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사업	4,473	15.6.25	15.7.28	114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	600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164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자료실 확충(증축)	65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199
관광진흥과	용머리관광지 수족관 부지 정비사업	1,600	15.10.16	15.11.5의회제출	234
녹색환경과	성산포항 주차장 및 휴게시설 정비사업(시설비)	500	15.10.16	15.11.5의회제출	298
도시건축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90	14.10.8	14.11.18	325
도시건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43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325
도시건축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42	11월심의제출	심의제외	326
도시건축과	석주명 기념관 건립사업 토지보상비	2,000	15.10.16	15.11.5의회제출	326
도시건축과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신축등에 따른 토지매입	1,100	14.11월	심의제외	327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00	11.10.29	심의제외	33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 구강보건실 증축공사	188	11월심의제출	심의제외	40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성산지소 보건교육실 증축공사	251	11월심의제출	심의제외	408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공사 부지매입	1,198	11월심의예정	심의제외	456
표선면	표선면 청사 신축공사	4,700	14.10.8	14.11.14	493
대륜동	대륜동 청사 신축	200	15.10.16	15.11.5의회제출	539

4.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총  괄

❍ 학술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    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1건 4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45건 57억 6천5백만원보다 각각 △4건, △16억 8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2014) 41건․1,889백만원⇒ 2015) 45건․5,765백만원⇒ 2016) 41건·4,080백만원

❏ 학술용역 심의결과 검토

❍ 2015년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신청은 총 77건으로 전년도 86건보다 △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체 심의신청 건수 77건 중 적정 31건(40.3%), 조건부 26건(33.7%), 재검토 25건(26.0%)임

❍ 최근 3개년(2013~15년) 기간의 학술용역심의결과를 보면,

- 용역심의신청건수는 220건으로 연평균 7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2015년도 용역심의결과 적정비율은 40.3%로 전년도보다 감소된 반면 조건부 33.7%, 재검토 비율은 26.0%로 증가하고 있음

※ 적정비율(%) : 2013) 47.4 ⇒ 2014) 63.9 ⇒ 2015) 40.3

※ 조건부 비율(%) : 2013) 36.8 ⇒ 2014) 23.3 ⇒ 2015) 33.7

※ 재검토 비율(%) : 2013) 15.8 ⇒ 2014) 12.8 ⇒ 2015) 26.0

【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심의결과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5	계	77	100.0	32	40.3	26	33.7	20	26.0
	도 본 청	61	79.2	25	32.5	24	31.1	12	15.6
	제주시	6	7.8	2	2.6	2	2.6	2	2.6
	서귀포시	10	13.0	4	5.2	0	0.0	6	7.8
2014	계	86	100.0	55	63.9	20	23.3	11	12.8
	도 본 청	66	76.7	42	48.8	16	18.6	8	9.3
	제주시	13	15.1	8	9.3	3	3.5	2	2.3
	서귀포시	7	8.2	5	5.8	1	1.2	1	1.2
2013	계	57	100.0	27	47.4	21	36.8	9	15.8
	도 본 청	45	78.9	18	31.6	19	33.3	8	14.0
	제주시	11	19.3	8	14.0	2	3.5	1	1.8
	서귀포시	1	1.8	1	1.8

❏ 학술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검토

❍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41건· 40억 8천만원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형, 식생, 기후 기초학술조사 등 20건 18억 5천만원

- 조건부사업은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등 19건 21억 4천5백만원

- 용역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1건 4천5백만원으로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사업임

* 용역심사제외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발굴용역(4천만원, 전액국비)

❏ 조건부 사업 검토

❍ 이번에 편성된 학술연구용역비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19건으로 21억 4천5백만원임

-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8건)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사업비 적정 조정)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사업비 적정 조정)

∙ 습지보전 종합계획 수립(계획조정으로 용역비 절감 등 사전 검토)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업수정 및 용역비 조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사업비 적정 조정)

∙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과업수정 및 용역비 조정)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적정 조정)

∙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구축 위한 조사분석연구(사업비 적정 조정)

-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1건)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및 전략수립(지난 용역 참고하여 계획수정)

-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2건)

∙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수정개발 연구용역(부서와 협의)

∙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관계부서 협의)

- 기타(8건)

∙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용역 수행기관 선정 신중 검토)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기존 용역 참고하여 중복검토)

∙ 공항주변 복합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현 공항 주변개발방안 추가 등)

∙ 제주 잣성유적 실태조사(기존 자료활용 방안 명확히 하여 추진)

∙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용역(우도, 비양도 포함)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기존 용역 중복 검토)

∙ 우도 홍조단괴해빈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사후 조치계획 검토)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타지자체 및 서귀포시 사례 포함)

[ 조건부 승인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계	19	17	2
사업규모축소 및 최소경비추진	8	8
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1	1
관계부서간 협의추진	2	2
기타	8	6	2

《 검토의견 》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1건에 4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45건·57억 6천5백만원 보다 각각 △4건·△16억 8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총 41건에 적정 20건, 조건부 19건, 전액국비 용역사업(1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발굴용역)과 학술용역심사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사업(1건,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조건 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타계획과 연계조건(1건), 관계부서간 협의조건(2건), 기타조건(8건)에 대하여는 추진과정부터 사후관리 측면까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교통정책과(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의“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일(의회접수일) 2015.11.11.일보다 2일 이후인 11.13.일 학술용역심의를 조건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학술용역심의일자가 예산안 제출일자보다 이후인 일자임에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6 예산안	심의 금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명세서 p
합계(41건)		4,080	4,865	785
도본청	소계(33건)	3,445	4,275	△830
의회사무처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용역	15	15	0	15.10.19	적정	99
의회사무처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연구용역	50	50	0	15.10.19	적정	99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25	25	0	15.10.19	조건부	141
협치정책기획관	2016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용역	150	150	0	15.10.19	적정	144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100	100	0	15.10.19	적정	150
세정담당관	(구)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	50	50	0	15.10.19	적정	16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수정개발 연구용역	30	30	0	15.10.19	조건부	166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발굴 용역	40	전액국비로 용역심사제외				193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130	130	0	15.10.19	적정	196
안전총괄과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100	150	△50	15.10.19	조건부	225
노인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50	50	0	15.10.19	적정	260
보건위생과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120	150	△30	15.10.19	조건부	282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150	200	△50	15.10.19	조건부	404
환경자산보전과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30	30	0	13.10.11	적정	407
환경자산보전과	습지 보전 종합계획 수립	80	100	△20	15.10.19	조건부	410
생활환경관리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70	△20	15.10.19	조건부	415
생활환경관리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70	100	△30	15.10.19	조건부	419
산림휴양정책과	산림휴양 종합계획 수립	100	100	0	15.10.19	적정	422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	100	150	△50	15.10.19	조건부	455
교통정책과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80	△30	15.10.19	조건부	459
교통정책과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	150	150	0	15.11.13	조건부	463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40	0	15.10.19	적정	525
문화정책과	제주 잣성유적 실태조사(1차)	80	80	0	15.10.19	조건부	525
문화정책과	국가지정 문화재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100	100	0	15.10.19	적정	525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형,식생,기후 기초학술조사	400	400	0	15.10.19	적정	607
경제정책과	제주제품 인증마크 제작 연구용역	20	20	0	15.10.19	적정	663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100	100	0	15.6.12	적정	670
기업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	90	100	△10	15.10.19	조건부	680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위한 조사분석연구	500	1,000	△500	15.10.19	조건부	720
수산정책과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150	200	△50	15.4.30	조건부	739
수산정책과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용역	55	55	0	15.10.19	적정	745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70	100	△30	15.10.19	조건부	755
해운항만과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	200	0	15.4.30	조건부	759
제주시	소계(4건)	375	330	45
문화예술과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 발간	45	용역심사 행정절차 미이행				154
문화예술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학술조사 용역	200	200	0	15.10.19	적정	166
문화예술과	우도 홍조단괴해빈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100	0	15.10.19	조건부	166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	30	30	0	15.6.12	조건부	254
서귀포시	소계(4건)	260	260	0
문화예술과	연산호 지정구역내 모니터링	200	200	0	15.10.19	적정	174
문화예술과	동굴진지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셋알오름)	20	20	0	15.10.19	적정	175
문화예술과	동굴진지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송악산해안)	20	20	0	15.10.19	적정	175
문화예술과	동굴진지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일출봉해안)	20	20	0	15.10.19	적정	175

【 조건부 승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6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내용	명세서 p
합계(19건)		2,145
도본청	소계(17건)	2,015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25	15.10.19	지난 용역결과 분석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신중검토	14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방법 및 지표 수정개발 연구용역	30	15.10.19	지표설정시 부서와 충분히 의견수렴 등 협의 후 지표개선	166
안전총괄과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100	15.10.19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 사례조사 및 특성분석”(2014.10.15. 심의) 용역 일부 중복으로 지난 용역 결과 참고 계획 수정	225
보건위생과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120	15.10.19	사업비 과다 적정 조정 후 추진	282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추진계획 수립	150	15.10.19	사업비 과다 적정 조정 후 추진	404
환경자산보전과	습지 보전 종합계획 수립	80	15.10.19	2010년 “제주해안습지” 보고서 등 참고하고, 용역과업에 해안습지부분 계획조정으로 용역비 절감 등 사전 검토	410
생활환경관리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15.10.19	“축산냄새 제로화 도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2014.10.15. 심의)을 참고하여 중복내용 과업 수정 및 용역비 조정	415
생활환경관리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70	15.10.19	기존 타당성 용역을 참고하여 중복 검토 후 추진	419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 수립연구용역	100	15.10.19	사업비 과다 적정 조정 후 추진	455
교통정책과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15.10.19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수립” (2014.10.15심의) 용역을 참고하여 중복내용과업 수정 및 그에 따른 용역비 조정	459
교통정책과	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	150	15.11.13	현 공항확장에 따른 주변 개발방안도 용역에 추가, 사전에 용역결과 예정 하는 방안으로 용역심의 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463
문화정책과	제주 잣성유적 실태조사(1차)	80	15.10.19	잣성유적에 대한 기록이 일부 있어, 활용방안을 명확히 하여 추진	525
기업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	90	15.10.19	사업비 과다 적정 조정 후 추진	680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 시스템구축 위한 조사분석연구	500	15.10.19	사업비 과다 적정 조정 후 추진	720
수산정책과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용역	150	15.4.30	사업대상지(우도,비양도)를 포함하여 시행	739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70	15.10.19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존용역 중복여부 검토 후 추진	755
해운항만과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	15.4.30	관계부서(해운항만과 등)와 협의 후 추진	759
제주시	소계(2건)	130
문화예술과	우도 홍조단괴해빈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15.10.19	모니터링 데이터 변동시 기 수립한 용역이 변동이 있을시 재차 용역을 하는 경우 발생 우려,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조치계획 검토	166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타당성조사용역	30	15.6.12	타지자체 및 서귀포시 사례를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	254

5. 주민참여예산 관련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주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11.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6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18억원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5) 256개사업·132억원⇒ 2016) 251개사업·150억원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5,000	100	13,200	100	1,800	13.6
제 주 시	9,000	60.0	8,100	61.4	900	11.1
서귀포시	6,000	40.0	5,100	38.6	900	17.6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254건 154억원 중 3개사업과 사업비조정 5개사업 3억원(제주시)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251건 150억원을 최종 선정하였음.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역회의 의견수렴		부적격 사업				최종 선정결과
	건	예산액	건	예산액	비율(%)		건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54	15,462	3(5)	462	2.1	4.8	251	15,000
제주시	139	9,462	3(5)	462	2.1	4.8	136	9,000
서귀포시	115	6,000					115	6,000

* ( )은 사업비 조정건수임

❏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

❍ 2016년도 행정시별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은 전년도까지 읍면지역 5억원, 동지역 2∼4억원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배분이라는 지적을 개선하여 2016년부터는 읍면동 기본배정으로 읍면지역  2억, 동지역 1억원으로 하고 지역회의발굴 우수사업 95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예산배정 비율도 예전 민간경상 10%이내, 민간자본 20%이내, 시설비 70%이상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자부담토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설비 50%이상 유지하고 민간경상·민간자본 자부담은 10%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총  251건 150억원으로,

∙ 제주시는 136건 90억원, 서귀포시 115건 6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51	15,000	35	715	34	1,727	182	12,558
제 주 시	136	9,000	10	285	16	681	110	8,034
서귀포시	115	6,000	25	430	18	1,046	72	4,524

❍ 2016년도 예산과목별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은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5건 7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건, 5억 8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4건 11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3건, 6억 6백만원이 증가

∙ 시설비는 182건 125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는 △27건이나 사업비는 6억 8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예산과목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 설비(기타)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2016	251	15,000	100	35	715	4.8	34	1,727	11.5	182	12,558	83.7
2015	256	13,200	100	16	207	1.6	31	1,121	8.5	209	11,872	89.9
2014	254	13,160	100	18	270	2.0	28	941	7.2	208	11,949	90.8

❏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행정시·도 단위의 역할 재정립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시, 도에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은

①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행정시별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는

-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된 주민의견수렴활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임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하면 읍면동, 행정시, 도단위 자문기구의 주요 역할은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는 해당 지역주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내 사업제안창구 운영, 지역회의 발굴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후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격성여부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선정사업에 대하여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사전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분과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최종 선정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조례상 읍면동, 행정시, 도 자문기관의 강화된 역할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동과 행정시, 그리고 최종 도의 자문기구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 3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재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 심의가 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마련과 함께 필요시에는 관련 제도개선 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을 보면

-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256개사업에 132억원보다 사업건수는 △5건 감소, 사업비는 1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5) 256개사업·132억원⇒ 2016) 251개사업·150억원

❍ 주민참여예산의 도입 배경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 있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분, 예산편성 예산과목별 비율제한 및 자부담 등으로 사업발굴 자율성 저해,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미흡 및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 우려가 있으므로

-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공모와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조례상 읍면동, 행정시, 도 자문기관의 강화된 역할이 정립 되어야   하는데 최종 도의 자문기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 3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점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중복 심의가 되는 사항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필요시에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읍면동	사업명	예산 반영액			예산과목
		계	예산	자부담
합계	136건	9,111.8	9,000	111.8
한림읍	마을체육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50	50		시설비
한림읍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사업	60	60		시설비
한림읍	주요시설 및 도로변 조림 사업	90	90		시설비
한림읍	한림읍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 및 관광자원 정비 사업	100	100		시설비
한림읍	문화테쉬폰 복원	300	300		시설비
한림읍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90	90		시설비
애월읍	농로․노견 정비사업	170	170		시설비
애월읍	중엄리 마을 홍보시설 설치 사업	26	26		시설비
애월읍	광령3리복지회관보수및주민쉼터조성	29	26	3	민자
애월읍	상가리 잔디광장 조성사업	100	90	10	민자
애월읍	스티로폼 보관함 제작	50	50		시설비
애월읍	고성1리 공공주차장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애월읍	광령2리 버스회차지 공공화장실 신축사업	33	33		시설비
애월읍	다목적 CCTV설치	166.7	150	16.7	민자
애월읍	봉성리 방풍수 정비	39	35	4	민경
구좌읍	마을발전계획 컨설팅	45	40	5	민경
구좌읍	세화 사거리 주변 교통 개선	100	100		시설비
구좌읍	농경지묘지이장터정비	30	30		시설비
구좌읍	농산물 장치운반구 구매	34	30	4	민자
구좌읍	당근 명품화 거리 조성 [한동∼세화리]	200	200		시설비
구좌읍	소금바치 체험장 조성	112	100	12	민자
구좌읍	월정리 해변 데크 확장	50	50		시설비
구좌읍	농로길 우수침수지역 정비 [김녕리]	40	40	-	시설비
구좌읍	옛양어장 및 불턱 복원 [평대리]	200	200		시설비
구좌읍	로컬푸드 활용 요리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23	20	3	민경
조천읍	생활개선조천읍회 리폼 및 재봉교육	20	18	2	민자
조천읍	북촌리 마을안길 벽화사업	20	18	2	민자
조천읍	조천읍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조천읍	신촌리 본향당 보수공사	10	9	1	민자
조천읍	4계절 태극기 달기사업	16	16		시설비
조천읍	신촌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74	74		시설비
조천읍	와흘리 소공원 조성 사업	15	15		시설비
조천읍	회전교차로꽃식재사업	36	36		시설비
조천읍	와산리 농로포장 공사	75	75		시설비
조천읍	조천리 용천수, 원담정비 및 낚시체험장 조성사업	200	200		시설비
한경면	게이트볼장 바닥정비 시공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저지리 구마을회관 ,동회관 비가림 설치	22.3	20	2.3	민자
한경면	마을정자 보수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펄레연못 교량 및 정자보수	20	20		시설비
한경면	(구)조수초교 공원환경 개선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곶자왈 산책로 정비사업	30	30		시설비
한경면	시가지 주차 환경개선 사업	300	300		시설비
한경면	노인복지회관 소공원 가로등 및 태양광 조명 설치	30	30		시설비
추자면	신양2리 용둠벙 숲길조성 공사	100	100		시설비
추자면	후포 해안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40	40		시설비
추자면	묵리 마을 안길 옹벽시설 공사	70	70		시설비
추자면	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편의시설 공사	40	40		시설비
추자면	작은예초(자갈해변) 진입로 개설	50	50		시설비
추자면	체험형 관광어장 낚시터진입로 공사	120	120		시설비
우도면	우도장례식장 조성사업	200	200		시설비
우도면	우도장례식장 신축사업	400	400		시설비
일도1동	스토리(추억)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사업(2차)	50	50		시설비
일도1동	“(가칭)제1회 탐라칠성거리문화축제 – 일로와 제주” 개최	100	90	10	민경
일도1동	장미공원 조성사업	50	50		시설비
일도2동	두맹이 예술정원 활성화 프로젝트	200	200		시설비
일도2동	19호 어린이공원 사랑의쉼터 및 포토존 조성	100	100		시설비
일도2동	고마로 LED 말형상 가로등 설치	100	100		시설비
이도1동	삼성혈 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100	100		시설비
이도1동	이도1동 역사의 둘레길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이도2동	도심속웰빙산책로야외체육시설물	30	30		시설비
이도2동	도남동 소나무길 산책로 정비사업	70	70		시설비
이도2동	교통 혼잡지역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30	30		시설비
이도2동	취약지역 아름다운 클린하우스 조성	50	50		시설비
이도2동	도심속 푸르른 공영주차장 조성	50	50		시설비
이도2동	시민안전방범용CCTV설치	50	50		시설비
이도2동	도심속 힐링 산책로 가꾸기사업	100	100		시설비
이도2동	청소년의거리 테마광장 기반 정비사업	120	120		시설비
삼도1동	전농로 서사라문화거리 벚꽃형상화 인도교체 공사	80	80		시설비
삼도1동	전농로 서사라문화거리 쉼터조성공사	20	20		시설비
삼도1동	전농로~서사라 문화거리 화단정비사업	20	20		시설비
삼도2동	도심속 소공원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삼도2동	무근성 동네 제라진 문화마을 만들기	300	300		시설비
삼도2동	서사로 도로변 화단조성	50	50		시설비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공사	30	30		시설비
용담1동	용담1동 벽화마을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용담1동	소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보강	10	10		시설비
용담1동	남성로 인도블럭 교체 공사	40	40		시설비
용담1동	방범용 및 클린하우스 단속용 CCTV설치	30	30		시설비
용담2동	공항둘레길 정비사업	60	60		시설비
용담2동	한천(복개천) 주차장 주변 난간시설 정비	40	40		시설비
용담2동	공항둘레길 비가림 설치사업	25	25		시설비
용담2동	용해로 소공원 정비사업	35	35		시설비
건입동	건입동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	30	30		시설비
건입동	건입동 신화둘레길 조성사업	70	70		시설비
화북동	화북동이야기가 있는 마을지도 만들기	30	27	3	민경
화북동	화북동 동마을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설치	10	10		시설비
화북동	거로운동장 내 보안등 설치	10	9	1	민자
화북동	삼화 LH2단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용 테이블 등 구입	5.6	5	0.6	민자
화북동	동민이 행복하고 화(花)사한 화(花)북동 만들기	26	23	3	민경
화북동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꽂이 설치 및 교체	10	10		시설비
화북동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40	40		시설비
화북동	화북동 마을 지명 방향 표지판 설치	6	6		시설비
삼양동	원당봉 쉼터 시설공사	60	60		시설비
삼양동	부녀회 취약계층 나눔활동 지원사업	2.3	2	0.3	민경
삼양동	도련1동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33.4	30	3.4	민자
삼양동	올레18코스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 공사	30	30		시설비
삼양동	삼양2동 계절담수욕장 시설보수	50	45	5	민자
봉개동	“새미숲”을 이용한 산책로 및 주민휴식처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봉개동	서회천 향토지 발간사업	20	18	2	민경
봉개동	대련길 아스콘 포장공사	50	50		시설비
봉개동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저온저장고시설	66	59	7	민자
아라동	아라동 제주어 벽화조성 사업	40	40		시설비
아라동	마을안길 도로변 주차환경개선사업	10	10		시설비
아라동	관내 산책로 소공원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아라동	학교주변 밝고 안전한 통행로 개선사업	60	60		시설비
아라동	클린하우스 감시용 CCTV 설치	40	40		시설비
아라동	제10회 아라주는 딸기 직거래장터 운영	22.3	20	2.3	민경
오라동	마애명 야외박물관 (공원) 조성사업	350	350		시설비
오라동	오라동특산물데일리마켓	100	100		시설비
연동	연동 음악의 거리 조성사업	25	25		시설비
연동	클린하우스 시설보강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	100	100		시설비
연동	인도내 차량 진입규제 볼라드 정비사업	65	65		시설비
연동	연동46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30	30		시설비
연동	주민통행로 개설사업	20	20		시설비
연동	KCTV사거리 공원 환경개선사업	60	60		시설비
연동	삼다공원 개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사업	50	50		시설비
연동	삼무공원 산책로 화단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노형동	해안동 포제터 이설	50	45	5	민자
노형동	도령로 및 월랑로 일원 식수대 화단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노형동	클린하우스 노후 조명 LED 등기구 교체공사	21	21		시설비
노형동	클린하우스 CCTV설치	25	25		시설비
노형동	다리난간 화분걸이 조성	20	20		시설비
노형동	노형로일원 대형 화분 설치사업	100	100		시설비
외도동	생활안전 다목적용 CCTV 설치	50	50		시설비
외도동	월대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150	150		시설비
외도동	주민소통 쌈지 꽃동산 조성	30	30		시설비
외도동	외도물길20리 탐방로 활성화 사업	11.2	10	1.2	민경
외도동	외도물길20리 탐방로 쉼터 조성	10	10		시설비
외도동	월대천 물레방아 복원사업	177	177		시설비
이호동	이호동 보행 환경개선사업	100	100		시설비
이호동	이호테우해변 테우제작	30	27	3	민자
도두동	신성마을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20	20		시설비
도두동	도두봉 산책로 정비사업	20	20		시설비
도두동	노천탕 정비(3개소)	40	40		시설비
도두동	도두항교 시설물 정비사업	20	20		시설비
도두동	도두오래물 축제 체험장 정비사업	130	130		시설비

【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읍면동	사업명	예산 반영액			예산과목
		계	예산	자부담
합계	115건	6,249.3	6,000	249.3
대정읍	서림마을가 노래비 설립	30	30		시설비
대정읍	상모리 태권도발상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50	50		시설비
대정읍	하모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	80	80		시설비
대정읍	대정읍 아트벽화 조성사업	80	80		시설비
대정읍	농촌지역 어린이 공동육아 학습장 조성	45	40	5	민자
대정읍	봉우릇, 조근곳 환경정비사업	80	80		시설비
대정읍	수월이못 산책로 조성사업	50	50		시설비
대정읍	신도3리 노인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0	9	1	민자
대정읍	대정읍 해안변 경관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남원읍	축제 공연장 무대 데크 시설 사업	30	30		시설비
남원읍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50	50		시설비
남원읍	문화가 함께하는 흥겨운 남원읍	34	30	4	민경
남원읍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	30	30		시설비
남원읍	올레코스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업	60	60		시설비
남원읍	남원읍 관광․문화 미디어 콘텐츠개발사업	34	30	4	민경
남원읍	남원읍 전통 민속문화 발굴․보전 및 민속공연	10	9	1	민경
남원읍	노후저온저장고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수익사업 기반조성사업	200	180	20	민자
남원읍	산이물(청정용천수) 담수 풀장 조성	124	124		시설비
성산읍	특색있는 마을회관 이미지개선	130	130		시설비
성산읍	클린하우스 내무인자동 음성안내 시스템구축	20	2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공설 봉안당 기능보강	50	5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관내 도로유지 보수 정비	200	200		시설비
성산읍	소규모 주차장 정비	100	100		시설비
성산읍	성산읍 관내 농로·노견 정비	100	100		시설비
안덕면	제주전통문화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개발(민자)	30	27	3	민자
안덕면	제주전통문화체험및공연 프로그램개발(민경)	70	63	7	민경
안덕면	관내무료주차장 정비사업	50	50		시설비
안덕면	귀농·귀촌 등 정착주민주거 환경개선사업	40	40		시설비
안덕면	오름, 곶자왈 산책로정비 사업	30	30		시설비
안덕면	폐기물불법투기단속및계도용CCTV설치사업	30	30		시설비
안덕면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제주정낭 설치사업	90	90		시설비
안덕면	클린하우스시설 정비사업	40	40		시설비
안덕면	일주도로나무 특화거리조성사업	50	50		시설비
안덕면	야생차 제조 시설지원 사업	90	81	9	민자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 야영장데크시설 등 조성사업	112	100	12	민자
표선면	표선리 마을안 벽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운동장스탠드 비가림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표선면	허브마을 랜드마크 조성사업	30	30		시설비
표선면	농촌지역 고령화 따른 주민건강증진 시설	20	20		시설비
표선면	표선 5맛거리, 5볼거리 명품 표선면 만들기 사업(민자)	20	18	2	민자
표선면	표선 5맛거리, 5볼거리 명품 표선면 만들기 사업(민경)	2.3	2	0.3	민경
표선면	표선면 소규모 마을문화 유적 복원 사업	70	70		시설비
표선면	생활쓰레기 3단 분리수거함 전가구 설치 시범사업	11.2	10	1.2	민경
표선면	영산홍 군락지 조성사업	20	20		시설비
표선면	도로주변 측구정비 및 퇴적물 준설	50	50		시설비
표선면	교통사고 예방 시야차단 수목 정비	30	30		시설비
표선면	팽나무 그늘이 있는 어른신 쉼터조성사업	70	70		시설비
표선면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용 CCTV 설치	40	40		시설비
표선면	상습 투기 클린하우스 주변 양심화단조성 사업	60	60		시설비
표선면	어르신 소득창출을 위한 토끼 키우기 사업	22.3	20	2.3	민자
표선면	커뮤니티비즈니스 채만봉 농산물판매소 울타리 및 내부 진열장 시설사업	33.4	30	3.4	민자
표선면	멸종위기 2종 야생식물 황근 자생지 복원사업	60	60		시설비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길 복토사업	100	100		시설비
송산동	솔동산 문화의거리 테마 발굴사업 제주 돌담길 조성 및 정비, 꽃길조성	70	70		시설비
송산동	솔동산 문화의거리 테마 발굴사업 문화예술 행사개최	27.8	25	2.8	민경
송산동	솔동산 문화의 거리 테마 발굴사업 문화예술 장터운영	5.6	5	0.6	민자
송산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보목 마을 인프라 구축	150	150		시설비
정방동	골목길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	100	100		시설비
정방동	정모시쉼터내족욕장및마을카페시설설치사업	100	100		시설비
중앙동	지역사랑나눔 “나눔! 행복음악회”	20	18	2	민경
중앙동	원도심지역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	100	100		시설비
천지동	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 동주민센터민원실 리모델링	32	32		시설비
천지동	천지동 하늘․땅 어린이 공부방 운영사업	10	9	1	민경
천지동	불법주정차 근절을위한 주차문화 개선사업	35	35		시설비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주변상가 경관개선사업	160	160		시설비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 우수 식재료보급 활성화사업	16	14	2	민경
천지동	칠십리 시공원 연못 정화사업	5.6	5	0.6	민경
천지동	혼디드렁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	5.6	5	0.6	민경
효돈동	신효동 충혼묘지 정비사업	11.2	10	1.2	민자
효돈동	쇠소깍 광고 홍보대 설치사업	33.5	30	3.5	민자
효돈동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사업	50	50		시설비
효돈동	쇠소깍 청소년 서핑교실 운영	11.2	10	1.2	민경
효돈동	효돈동 감귤상징탑 설치 및 조경용 감귤나무 식재	80	80		시설비
영천동	나비길 스토리텔링 안내간판 제작	20	20		시설비
영천동	영천 아카데미 운영	22.4	20	2.4	민경
영천동	돈내코 물맞이시설 및 기반시설조성	50	50		시설비
영천동	돈내코 공연장 음향시설정비	30	30		시설비
영천동	토평마을목장 힐링킴프 조성사업	89.6	80	9.6	민자
동홍동	체육공원내 노후 실외운동기구 등 소규모 정비사업	90	90		시설비
동홍동	동홍동 문화공유프로그램 운영	80	72	8	민경
동홍동	동홍동전통역사및근･현대사료집발간사업	30	27	3	민경
동홍동	동홍천문화소통공간 조성사업	100	100		시설비
동홍동	동홍마을카페 조성사업(시설)	15	15		시설비
동홍동	동홍마을카페 조성사업(민자)	40	36	4	민자
동홍동	3대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10	10		시설비
동홍동	취약계층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1.2	10	1.2	민경
동홍동	솔오름산책로 시설 보강사업	50	50		시설비
동홍동	위험지구 안전홍보 전광판 설치	80	80		시설비
서홍동	백년의 귤향기 문화마을벽화사업	20	20		시설비
서홍동	서홍 8경 정비사업	10	10		시설비
서홍동	변시지 화백 문화공간조성사업	14	14		시설비
서홍동	서홍 마을역사관 조성사업	22.3	20	2.3	민자
서홍동	지역 명소화 스토리텔링사업	11.2	10	1.2	민경
서홍동	서홍동 복지회관 시설확장사업	80	80		시설비
서홍동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사업	20	20		시설비
서홍동	상설EM비누 체험장 운영	6.7	6	0.7	민경
서홍동	흙담소나무길 정비사업	100	100		시설비
대륜동	서호 진입로 인도시설	100	100		시설비
대륜동	혁신도시내친환경 어린이 놀이 공원 조성	200	200		시설비
대륜동	혁신도시정착민과함께하는희망나눔장터및작은음악회개최	10	9	1	민경
대천동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문화 교실운영	5.6	5	0.6	민경
대천동	도순앞 동산길 우수관 설치사업	74	74		시설비
대천동	월평답다리길 우수관 설치사업	140	140		시설비
대천동	강정천 초록농장 조성사업	14.5	13	1.5	민경
대천동	친환경“아이사랑 EM학교”운영	8.9	8	0.9	민경
중문동	중국바로알기 글로벌인재양성	30	10	20	민경
중문동	중문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11.2	10	1.2	민경
중문동	대포마을 큰솔동산 공원 조성사업	25	25		시설비
중문동	전통 식수원(동수물) 정비 및 물놀이시설 안전시설 사업	15	15		시설비
중문동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포 노인회관 2층 증축사업	260	180	80	민자
중문동	마을쉼터(너른도) 물놀이장 주변정비사업	40	40		시설비
예래동	열리아즈망 ‘문화 □팡’ 조성사업	34	30	4	민자
예래동	상예 해안로 솔라등 설치	30	30		시설비
예래동	메모루길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	40	40		시설비
예래동	중문·색달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	167	150	17	민자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조정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사업명	예산과목	신청액 (A)	조정액 (B)	증감액 (B-A)
합계	8건(사업비조정 5, 부적격 3)		1,299	837	△462
한림읍	문화 테쉬폰 복원	시설비	350	300	△50
한림읍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설비	100	90	△10
애월읍	농로·노견 정비사업	시설비	200	170	△30
연동	삼무공원 산책로 화단 조성사업	시설비	120	100	△20
외도동	월대천 물레방아 복원사업	시설비	200	177	△23
화북동	화북1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공사	민간자본	9		△9
이호동	이호테우해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70		△170
도두동	도리로 아치형 조형물(입주문) 설치	시설비	150		△150

6.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201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신규로 반영된  1억원이상 편성액(국가직접지원사업 제외)을 보면 총 470개 사업에 2,215억 4백만원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은 239개 1,224억 4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55.3%

∙ 제주시는 138개 534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24.1%

∙ 서귀포시는 93개 456억 1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고 있음

【신규사업(1억원 이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16년도 예산액(안)				비율 (%)
	사업개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70	221,504	67,131	154,373	100.0%
도 본 청	239	122,443	42,758	79,685	55.3%
제 주 시	138	53,447	9,680	43,767	24.1%
서 귀 포 시	93	45,614	14,693	30,921	20.6%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제외한 금액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주요 신규 1억원 이상사업중 기관별 국고 매칭을 제외한 자체재원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1개 사업에 1,235억 2천1백만원으로 신규사업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 도 본청은 169개 656억 8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53.1%

∙ 제주시는 110개 345억 3천9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27.9%

∙ 서귀포시는 52개 233억 7천4백만원으로 자체재원 사업의 19.0%를

차지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1억원 이상 반영된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제외)은 총 470개 사업에 2,215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이 중,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331개 사업에 1,235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1억원 이상사업중 기관별 국고 매칭을 제외한 자체재원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도 본청은 169개, 656억원(53.1%) 〉 제주시 110개, 345억원(27.9%) 〉 서귀포시 52개, 234억원(19.0%)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1억원 이상) 총 470개 사업 2,21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중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 시작단계에서 사업추진 여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필수사업인지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도 본청 신규사업중 자체재원 편성액(1억원 이상) 현황【붙임1】

※ 제주시 신규사업중 자체재원 편성액(1억원 이상) 현황【붙임2】

※ 서귀포시 신규사업중 자체재원 편성액(1억원 이상) 현황【붙임3】

【 붙임1 】

【도 본청 신규사업중 자체재원(1억원 이상)으로 편성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2016년도 예산액(안)
합 계	169개 사업		65,608
총무과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환경개선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100
총무과	청사 시설개선 공사	시설비	6,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컨설팅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안전총괄과	전시종합상황실 시설 개선	시설비	280
재난대응과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	300
재난대응과	CCTV IP비상벨 기능개선사업	시설비	149
재난대응과	CCTV 카메라 화질개선사업	시설비	293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100
자치행정과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	550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20
지역균형발전과	2016 지역희망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60
지역균형발전과	정착주민 지역 네트워크 사업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30
평생교육과	제주시중국어체험학습관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100
평생교육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00
평생교육과	도내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200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전산개발비	300
문화정책과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	시설비	300
문화정책과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문화정책과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문화정책과	촬영지원장비 구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00
문화정책과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0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위탁금	100
문화정책과	제11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0
문화정책과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 및 사무국 운용	사무관리비	400
문화정책과	2016년 동아시아문화 도시여비	민간인국외여비	100
문화정책과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
문화정책과	제주어 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교육기관등에대한보조	100
문화정책과	아트-해(海) 환경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문화정책과	아트 큐브 공간 여행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문화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교육공모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00
문화정책과	공공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00
문화정책과	제주 아트 갤러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5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축전	민간위탁금	100
문화정책과	김창열 도립미술관 관람객 편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설비	15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00
문화정책과	신화전설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00
문화정책과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문화정책과	김창열화백 관련 작가작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문화정책과	제주무형문화원형 명인 페스티벌	민간위탁금	200
문화정책과	국가지정 문화재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00
문화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문화정책과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민간위탁금	1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출자금	6,000
관광정책과	삼다공원 힐링 야간콘서트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50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보강 사업	시설비	200
관광정책과	스마트 MICE 컨벤션센터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245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보전지역 GIS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500
디자인건축지적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00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국제건축포럼개최	행사운영비	100
디자인건축지적과	세계측지계좌표변환및공통기준점측량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
교통정책과	택시카드결제기교체 사업(보조율50%)	민간자본사업보조	445
교통정책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76
복지청소년과	가상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50
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및 건물도색	시설비	200
복지청소년과	화장로 제어용 PLC 교체	시설비	150
복지청소년과	제2추모의집 봉안안치단 설치	시설비	100
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추진	시설비	150
보건위생과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20
보건위생과	외국인환자유치선도의료기관 해외홍보및국제행사 참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5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행정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출연금	100
환경정책과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100
환경정책과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50
생활환경관리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지형도면 제작 ․ 고시용역	전산개발비	100
생활환경관리과	중산간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시설비	200
환경자산보전과	노루자연생태공원 진입로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200
산림휴양정책과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
기업지원과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출연금	100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기업지원과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200
기업지원과	온라인 이제주몰 재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00
미래전략산업과	아시아 CGI창조센터 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00
미래전략산업과	IT제품 Step-up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00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지원	출연금	3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출연금	1,200
에너지산업과	애월초등·고등학교냉방기기설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00
에너지산업과	압전(壓傳)발전시스템설치사업	시설비	350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기술개발사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00
에너지산업과	글로벌녹색성장주간2016행사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에너지산업과	그린빅뱅 전략사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시범사업	시설비	300
에너지산업과	국내외 전기차 전시회 참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0
감귤특작과	2016제주국제감귤박람회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
감귤특작과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스템구축 조사분석연구	연구용역비	500
감귤특작과	감귤재배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전산개발비	100
감귤특작과	감귤원1/2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
감귤특작과	감귤원방풍수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감귤특작과	감귤경쟁력강화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감귤특작과	금감하우스시설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민간위탁금	950
감귤특작과	감귤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감귤특작과	원예작물자조금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감귤특작과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감귤특작과	월동채소 흙살리기(휴경)직불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감귤특작과	마늘경쟁력강화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소득창출(연합마케팅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친환경농정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친환경농정과	밭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친환경농정과	식량작물 수확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친환경농정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원형 보존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00
축산정책과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축산정책과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수산정책과	귀덕1리어촌계수산물직매장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수산정책과	홍해삼식품산업화를위한고기능성바이오 제품화공정개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상업비	300
수산정책과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수산정책과	불법어업 단속용보트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식품 수출 마케팅 및 홍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수산정책과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시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수산정책과	양식품종 다양화종묘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수산정책과	추자도양식섬 조성 종묘구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
수산정책과	친환경 전복․홍해삼양식장 시설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수산정책과	추자도 양식섬 조성 우렁쉥이 양식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
투자정책과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연금	출연금	150
통상정책과	2016년 세계한상대회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700
평화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연구사업지원	출연금	100
평화협력과	자랑스런재외제주인 활약상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50
카지노감독과	국제적수준의 제주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화여비	100
고용센터	고용센터청사매입 분할이자	시설비	230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 10년 평가사업 및 전략수립	자치단체등이전	100
농업기술원	농어업인회관 리모델링(개·보수)	시설비	300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시설비	200
농업기술원	전국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행사운영비	100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농특산물 홍보	민간경사업보조	100
농업기술원	전국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자동분석기 대체구입(총질소,총인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90
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분석장비구입(황화수소,VFA,아민류)	자산및물품취득비	150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분석기(ICP/MS)대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보훈청	상이군경복지회관 6층 증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
보훈청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시설비	150
보훈청	애국지사 위패봉안실 창열사 보수 공사	시설비	198
서부소방서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	시설비	219
수자원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기계증설)	시설비 및 부대비	800
수자원본부	제주하수처리장 기본 및 설계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500
수자원본부	제주시 하귀1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수자원본부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수자원본부	제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350
수자원본부	제주하수처리장 노후 기계설비 수리 및 개선	시설비 및부대비	3,349
수자원본부	제주위생처리장 탈취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50
수자원본부	제주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약품탱크 교체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00
수자원본부	가용화(생슬러지) 저장조 스크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00
수자원본부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용담중계펌프장 자동스크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동부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저장호퍼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50
수자원본부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	시설비 및 부대비	392
수자원본부	곽지중계펌프장 탈취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서부하수처리장반응조공기공급용송풍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30
수자원본부	도두동 공동주택임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00
수자원본부	월정리 지역살리기 주택임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수자원본부	보목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정비	시설비	100
수자원본부	중문동부중계펌프장 악취시설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대정9펌프장외 4개소 노후설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0
수자원본부	표선5펌프장외 4개소 노후설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0
수자원본부	호근위생처리장 PLC(중앙감시스템)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호근위생처리장 투입구 협잡물처리기 및 침전지 제작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50
수자원본부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기술 개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600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무대기계 자동제어시스템 전면 보수 공사	시설비	120
문화예술진흥원	재개관기념식 및 초청공연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42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제주산악인 애니메이션 동영상제작	사무관리비	10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비	사무관리비	20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무방류순환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시설비및부대비	60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쓰레기분리수거 시설	시설비	200
축산진흥원	종돈장 현장 관리사 개보수	시설비	400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지붕방수공사	시설비	130
제주도립미술관	개관7주년 기념 세계 근․현대 미술 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	870
제주도립미술관	개관7주년 기념 세계 근․현대 미술 특별전 개최시설비	행사관련시설비	100
제주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0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아시안한․중 국제 현대미술 특별 교류전	행사운영비	150
제주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박물관 하늘연못 우레탄 방수	시설비	1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오백장군갤러리 옥상 전체 방수	시설비	150

【 붙임2 】

【제주시 신규사업중 자체재원(1억원 이상)으로 편성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2016년도 예산액(안)
합 계	110개		34,539
총무과	화북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3,576
총무과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3,836
총무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시설비	1,452
자치행정과	기초질서확립운동 추진지원(공모)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여성가족과	바로보육 서비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84
문화예술과	별도봉 일제동굴진지 안전진단 및 정밀측량조사	시설비	100
관광진흥과	새별오름(들불축제) 행사장내 분묘 이장비	시설비	100
스포츠진흥과	경기장 라이트 보수공사	시설비	100
스포츠진흥과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600
스포츠진흥과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600
스포츠진흥과	미리내 체육공원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400
스포츠진흥과	미리내 체육공원내 주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300
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샤워실 설치사업	시설비	120
스포츠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노후 자동제어설비 교체	시설비	100
스포츠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	시설비	100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본관 및 소강당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120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석면개선공사	시설비	176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주차장 블럭공사	시설비	100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연중 상시청소 기동반운영	기간제근로자등	400
녹색환경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선개선	시설비	1,294
녹색환경과	도립공원해안도로변 관광객 편의시설	시설비	200
환경미화과	클린하우스 LED 조명등 교체공사	시설비	100
공원녹지과	느티나무 가로수 고단위 전지전정	시설비	100
공원녹지과	가로녹지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00
공원녹지과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
공원녹지과	사려니숲길급수시설	시설비	5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봉개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권 구입	공공운영비	13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공사	시설비	2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리사이클링센터 기계설비 긴급보수 공사	시설비	1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시설비	59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폐스팀 공급배관 정비 공사	시설비	1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 공사	시설비	25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건축 공사	시설비	745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동부매립시설 건설기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농정과	FTA대응 성목이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농정과	제주석창포활성화사업(S/W)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농정과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
농정과	축산악취지역마을 공동버섯재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해양수산과	추자도 수산물 어시장 시설 사업	시설비	100
해양수산과	추자도 연안자망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시설비	100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167
해양수산과	묵리항 부잔교 및 크레인 설치	시설비	100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 수거처리	시설비	100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	시설비	297
정보화지원과	제주시홈페이지 통합 및 가상화 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비	160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서버 가강화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30
정보화지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공기관대행사업비	132
정보화지원과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산개발비	200
도시디자인과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
도시디자인과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험료	공공운영비	100
도시디자인과	공공자전거스테이션 제작설이	시설비 및 부대비	100
도시디자인과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
도시디자인과	삼성로(칼호텔~삼성혈,대로3-1-9)도로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
도시디자인과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500
도시디자인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중 해소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00
도시디자인과	하귀1리 구릉내 산책로 및 가로등 조성사업	시설비	359
도시디자인과	소규모택지 공급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201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스티커 제작 설치비	시설비 및 부대비	229
도시디자인과	애월리장한철 산책로(한담리~곽지리)구간 해안경관조명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00
건축행정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민간위탁금	100
건설과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
건설과	군도8호선 아스콘덧씌우기	시설비	200
건설과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지 도색	시설비	200
건설과	볼라드 교체 및 정비	시설비	188
건설과	연동(신대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340
건설과	일도2동(고마로, 성지로, 동문로) 인도교체공사	시설비	800
건설과	해안교차로(애조로~평화로 연결구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300
건설과	(구)삼양검문소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300
건설과	항파두리입구~보로미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700
건설과	고산리 배수로 및 농로 포장사업	시설비	400
건설과	월산 정수장 남측(방인4길) 배수로 시설공사	시설비	100
건설과	보행로 안전난간 정비사업	시설비	500
건설과	차선 분리대 정비사업	시설비	500
건설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730
건설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00
한림읍	문화테쉬폰 복원	시설비	300
애월읍	청소차 차고지 및 쓰레기 집하장 이전	시설비	300
애월읍	애월읍 청사 내외 보수공사	시설비	100
애월읍	농로 노견정비사업	시설비	170
애월읍	다목적 CCTV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조천읍	조천리 용천수, 원담정비 및 낚시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200
조천읍	건강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680
추자면	소각장(다이옥신검사대비)여과집진시설 교체	시설비	150
추자면	신양2리 용둠벙 숲길조성 공사	시설비	100
추자면	체험형 관광어장 낚시터진입로 공사	시설비	120
일도2동	두맹이예술정원활성화프로젝트	시설비	200
일도2동	19호어린이공원 사랑의 쉼터 및 포토존 조성	시설비	100
일도2동	관내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100
일도2동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및 교체	시설비	120
이도1동	이도1동 역사의 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100
이도1동	삼성혈 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시설비	100
이도1동	국제아트페어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00
이도2동	청소년의 거리 테마광장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20
이도2동	도심속 힐링산책로 가꾸기 사업	시설비	100
이도2동	도로,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정비공사	시설비	100
삼도1동	전농로LED조경 설치공사	시설비	100
삼도2동	무근성 동네 제라진 문화마을 만들기	시설비	300
용담1동	서문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시설비	150
용담2동	어영 해안도로 보행로 시설	시설비	100
아라동	아라동 구청사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120
오라동	오라동 특산물 데일리 마켓	시설비	100
오라동	마애명 야외박물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50
노형동	동주민센터 민원실 확장 공사	시설비	200
노형동	도령로 및 월랑로 일원 식수대 화단조성사업	시설비	100
노형동	노형로 일원 대형 화분 설치사업	시설비	100
노형동	관내 농로포장 보수 및 정비	시설비	140
외도동	월대천 징검다리 설치사업	시설비	150
외도동	월대천 물레방아 복원사업	시설비	177
도두동	도두오래물축제 체험장 정비	시설비	130

【 붙임3 】

【서귀포시 신규사업중 자체재원(1억원 이상)으로 편성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2016년도예산액(안)
합 계	52개		23,374
총무과	시청사재배치에 따른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450
안전총괄과	‘1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	시설비	300
자치행정과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2,500
자치행정과	하효마을 다목적회관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560
자치행정과	남원2리 복지회관 개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자치행정과	신흥1리 복지회관 증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복지위생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	305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시설비	200
복지위생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자산및물품취득비	145
문화예술과	제 57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	시설비및부대비	600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시설비	100
스포츠지원과	공공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	시설비	100
스포츠지원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물 보수·보강	시설비	150
스포츠지원과	전천후 실내육상연습장 육상트랙 조성사업	시설비	200
도서관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내부시설및편의시설개보수	시설비	255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
지역경제과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300
지역경제과	천문관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00
지역경제과	천체투영기 시설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관광진흥과	용머리관광지 수족관부지정비사업	시설비	1,600
관광진흥과	송악산 둘레길 정비사업	시설비	280
해양수산과	어촌유산 복원 및 자원화(법환, 신풍, 신천)	시설비	100
해양수산과	유휴해녀탈의장 지역문화공간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해양수산과	어선 선가장 보수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시설비	3,000
해양수산과	물놀이 기능 및 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모슬포, 남원, 신양, 화순, 표선)	시설비	100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32
녹색환경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99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화장실교체및설치사업	시설비	1,480
도시건축과	석주명 기념관 건립사업	시설비	2,000
도시건축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졍(변경) 용역	시설비	100
도시건축과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시설비	100
도시건축과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신축 등에 따른 토지매입	시설비	1,100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2,000
건설과	주요도로변 가로등 LED등기구교체	시설비	100
건설과	농촌지역 인도설치공사	시설비	200
건설과	서귀포 신시가지 가로환경 개선	시설비	200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사업 부지매입	시설비	1,198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 야영장데크시설 등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표선면	제35회 제주유채꽃큰잔치 행사장 기반조성공사	시설비	300
송산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보목마을 인프라구축사업	시설비	150
서홍동	흙담소나무길 정비사업	시설비	100
대륜동	서호진입로 인도시설	시설비	100
대륜동	혁신도시내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시설비	200
대륜동	대륜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시설비	200
대천동	월평 답다리길 우수관 설치 사업	시설비	140
중문동	노인일자리 창출을위한 대포노인회관2층 증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
예래동	중문색달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

7. 성인지예산 관련

❏ 총  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1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51억 4천7백만원(68.0%)이 증가한 621억 2천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13개 사업 611억 8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68.5%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천2백만원(전년도 대비 △91.6% 감소)

- 기금은 5개 사업 9억 7백만원(전년도 대비 234.7% 증가)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16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6	62,120	100.0%	36,972	100.0%	25,147	68.0%
일반회계	213	61,181	98.4%	36,319	98.3%	24,861	68.5%
기타특별회계	1	32	0.1%	382	1.0%	△350	△91.6%
기금	5	907	1.5%	271	0.7%	636	234.7%

❏ 사업별 분류

❍ 2016년도에 편성된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한 총 219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정책추진 28.4%, 성별영향분석평가 50.2%, 자치단체특화사업 21.4%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18개 사업에 176억 5천5백만원(314.2%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65개 사업에 311억 6천3백만원(4.1% 증)

-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 사업에 133억 2백만원(380.2% 증)이 편성됨

【‘16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 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9 (216)	62,120	100.0%	36,972	100.0%	25,147	68.0%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8 (14)	17,655	28.4%	4,263	11.5%	13,392	314.2%
	일반회계	17 (14)	17,495	28.1%	4,263	11.5%	13,232	310.4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금	1	160	0.3%	-	-	160	순증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65 (143)	31,163	50.2%	29,940	80.9%	1,223	4.1%
	일반회계	161 (140)	30,624	49.3%	29,287	79.2%	1,337	4.6%
	기타특별회계	1 (2)	32	0.1%	382	1.0%	△350	△91.6%
	기금	3 (1)	507	0.8%	271	0.8%	236	87.1%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6 (59)	13,302	21.4%	2,770	7.5%	10,532	380.2%
	일반회계	35 (59)	13,062	21.0%	2,770	7.5%	10,292	371.5%
	기타특별회계	-	-		-	-	-	-
	기금	1	240	0.4%	-	-	240	순증

※ (    )는 전년도 사업개수 임

❏ 기능별 분류

❍ 2016년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11개 분야에 62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379억 2천만원, 61.0%) 〉환경보호(81억 6천1백만원, 13.1%) 〉농림해양수산(35억 9천만원, 5.8%)  〉문화 및 관광(34억6백만원, 5.5%) 〉일반공공행정(33억 2천4백만원, 5.4%) 〉산업중소기업(16억 7천7백만원, 2.7%) 〉국토 및 지역개발(15억 8천7백만원, 2.6%) 〉수송 및 교통(15억 1백만원, 2.4%) 〉보건(6억 3천만원, 1.0%)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보면

- 국토 및 지역개발(13억 2천7백만원, 510.4%) 〉 산업중소기업(13억  8천5백만원, 474.4%) 〉공공질서 및 안전(6천6백만원, 245.9%) 〉  사회복지(213억 5천1백만원, 128.9%) 〉문화 및 관광(15억 6천7백만원,  85.2%) 〉환경보호(18억 3천7백만원, 29.0%) 〉일반공공행정(5억 1천  5백만원, 18.3%) 〉교육(1천1백만원, 5.0%)순 등으로 증가한 반면,

- 수송 및 교통(△27억 8백만원, △64.3%) 〉보건(△2억 7천6백만원,△30.5%)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9	62,120	100.0%	36,972	100.0%	25,147	68.0%
일반공공행정	65	3,324	5.4%	2,809	7.6%	515	18.3%
공공질서및안전	6	93	0.1%	27	0.1%	66	245.9%
교육	3	230	0.4%	219	0.6%	11	5.0%
문화및관광	40	3,406	5.5%	1,839	5.0%	1,567	85.2%
환경보호	10	8,161	13.1%	6,324	17.2%	1,837	29.0%
사회복지	50	37,920	61.0%	16,570	44.8%	21,351	128.9%
보건	11	630	1.0%	905	2.5%	△276	△30.5%
농림해양수산	19	3,590	5.8%	3,462	9.4%	127	3.7%
산업․중소기업	5	1,677	2.7%	292	0.8%	1,385	474.4%
수송및교통	6	1,501	2.4%	4,209	11.4%	△2,708	△64.3%
국토및지역개발	4	1,587	2.6%	260	0.7%	1,327	510.4%

❏ 조직별 분류

❍ 2016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제주시 본청 60개 〉서귀포시 본청 58개 〉도본청 47개 〉제주시        읍면동 26개 〉서귀포시 읍면동 17개 〉사업소 8개 〉직속기관 3개        사업 순이며

❍ 도 본청 기준으로 지출규모를 보면,

- 경제산업국(40억원) 〉보건복지여성국(23억원) 〉문화관광스포츠국          (16억원) 〉해양수산국(8억원) 〉환경보전국(5억원)순 등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9	62,120	100.0%	36,972	100.0%	25,147	68.0%
기획조정실	5	288	0.5%	118	0.3%	170	144.5%
안전관리실	2	73	0.1%	13	0.1%	60	463.9%
특별자치행정국	3	125	0.2%	18	0.1%	107	594.4%
문화관광스포츠국	5	1,629	2.6%	220	0.6%	1,409	640.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	44	0.1%	14	0.1%	30	214.3%
보건복지여성국	17	2,273	3.7%	1,149	3.1%	1,124	97.9%
환경보전국	4	454	0.7%	439	1.2%	15	3.4%
경제산업국	3	4,027	6.5%	230	0.6%	3,797	1,650.9%
농축산식품국	3	78	0.1%	81	0.2%	△3	△3.2%
해양수산국	2	833	1.3%	1,691	4.6%	△859	△50.8%
국제통상국	1	60	0.1%	0	0.0%	60	순증
직속기관	3	1,258	2.0%	52	0.1%	1,205	2,338.9%
사업소	8	1,707	2.7%	265	0.7%	1,441	543.2%
제주시본청	60	34,268	55.2%	16,624	45.0%	17,644	106.1%
제주시읍면동	26	1,393	2.2%	1,122	3.1%	271	24.2%
서귀포시본청	58	12,724	20.5%	11,293	30.5%	1,431	12.7%
서귀포시읍면동	17	886	1.4%	746	2.1%	140	18.7%

❏ 주요 실국별 성과목표(지표) 적정성 검토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219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인 공동주택 운영관리사업은 성과 지표가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 100%」로 설정하고 있는데

-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임을 감안하면 성과지표를「교육만족도」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인지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노인복지기금)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기금)사업인 경우, 성과지표가 각각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추진사업수 14개」,「사업비 집행률 95%」로 설정하고 있는데

- 사업추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기금 수혜자비율」,「기금 수혜자만족도」「기금지원액」등으로도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시 건설과 소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유지관리율 100%로 설정하고 있는데

- 여성 및 약자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과지표를「안전사고 발생건수」,「안전사고 감소율」등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검토의견 》

❍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1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51억 4천7백만원(68.0%)이 증가한 621억 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사업(17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5개(31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사업(133억원)임

❍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료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인지 대상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8. 성과계획서 관련

❏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013년도 예산서부터 시범작성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성과계획 대상기관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2016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91개 전략목표, 219개 정책사업목표, 64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4조 1,028억원의 88.2%인 3조 6,180억원(전년도 대비 7.4%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20개 전략목표, 104개 정책사업목표, 282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 예산규모의 54.1%인 1조  9,571억원(전년도 대비 6.5% 증)이며,

- 제주시는 39개 전략목표, 60개 정책사업목표, 196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27.9%인 1조 104억원(전년도 대비 8.5% 증)임

- 서귀포시인 경우는 32개 전략목표, 55개 정책사업목표, 164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18.0%인 6,506억원(전년도 대비 8.4%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91	219	680	642	3,618,031	3,369,843	248,189
도 본 청	20	104	306	282	1,957,109	1,838,061	119,049
제 주 시	39	60	209	196	1,010,368	931,405	78,963
서귀포시	32	55	165	164	650,554	600,377	50,177

❏ 기관별 성과계획 총괄표

❍ 도 본청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20	104	306	282	1,957,109	1,838,061	119,049
의회사무처	1	1	5	5	15,864	14,804	1,060
감사위원회	1	1	5	3	1,178	808	370
노동위원회	1	1	3	1	353	347	6
총 무 과	1	2	8	8	233,478	204,501	28,976
기획조정실	1	6	25	26	260,883	408,182	△147,299
안전관리실	1	2	14	9	20,247	18,839	1,408
특별자치행정국	1	7	17	16	84,567	73,662	10,904
문화관광스포츠국	1	6	15	19	92,344	75,033	17,311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	5	23	23	157,618	120,460	37,158
보건복지여성국	1	8	18	19	186,610	165,038	21,572
환경보전국	1	6	14	14	60,094	31,213	28,882
경제산업국	1	6	17	16	196,218	107,057	89,161
농축산식품국	1	4	16	18	109,380	92,323	17,058
해양수산국	1	4	13	13	174,022	213,080	△39,058
소방안전본부	1	3	8	8	91,478	63,247	28,231
국제통상국	1	3	10	10	23,952	22,519	1,433
소통정책관	1	1	4	4	2,490	181	2,309
의회협력담당관	1	1	1	1	72	83	△10
직속기관	1	15	40	35	63,901	55,369	8,532
사 업 소	1	22	50	34	182,360	171,316	11,044

❍ 제주시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39	60	209	196	1,010,368	931,405	78,963
공 보 실	1	1	2	2	858	650	209
종합민원실	1	2	7	7	1,754	1,817	△63
총 무 과	1	1	7	6	144,732	129,799	14,933
안전총괄과	1	1	7	7	23,915	24,725	△810
기획예산과	1	1	5	5	1,659	1,088	571
자치행정과	1	2	7	6	3,903	3,333	570
마을만들기추진팀	1	1	2	2	6,279	5,439	840
세 무 과	1	1	1	2	757	738	20
재산세과	1	2	4	4	996	987	9
주민복지과	1	3	7	6	30,447	26,766	3,681
경로장애인복지과	1	2	9	5	158,790	153,690	5,100
기초생활보장과	1	1	5	6	47,688	54,101	△6,413
여성가족과	1	2	4	4	161,115	150,084	11,030
위생관리과	1	2	4	4	618	653	△35
문화예술과	1	2	6	6	19,476	17,923	1,553
관광진흥과	1	2	4	4	5,326	5,247	79
스포츠진흥과	1	1	6	6	20,595	11,130	9,465
우당도서관	1	1	4	4	1,557	1,504	54
탐라도서관	1	1	4	4	1,471	1,393	78
제주아트센터	1	1	2	1	2,957	1,645	1,312
녹색환경과	1	3	7	7	10,474	5,411	5,063
환경미화과	2	1	5	5	36,571	24,365	12,206
공원녹지과	1	2	4	4	21,962	18,426	3,53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	1	6	3	16,318	9,497	6,821
절물생태관리사무소	1	1	2	2	1,879	1,372	507
농 정 과	1	1	6	6	42,388	41,869	519
해양수산과	1	2	9	7	22,526	20,427	2,099
축 산 과	1	1	4	4	21,576	37,069	△15,493
지역경제과	1	4	9	9	11,480	12,684	△1,204
정보화지원과	1	2	5	4	4,521	4,459	62
도시디자인과	1	2	12	13	46,367	45,258	1,109
건축행정과	1	2	7	7	11,334	688	10,646
건축민원과	1	1	4	4	372	359	14
건 설 과	1	3	8	6	87,010	86,263	746
교통행정과	1	1	8	8	21,851	17,063	4,788
제주보건소	1	1	6	6	9,679	8,989	690
서부보건소	1	1	5	5	7,141	2,546	4,595
동부보건소	1	1	5	5	2,026	1,950	76

❍ 서귀포시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32	55	165	164	650,554	600,377	50,177
공 보 실	1	1	4	2	602	478	123
종합민원실	1	2	7	7	3,512	8,895	△5,382
총 무 과	1	1	5	5	98,162	93,255	4,906
안전총괄과	1	1	5	6	21,891	21,519	371
기획예산과	1	1	4	4	1,170	811	359
자치행정과	1	1	4	4	6,570	3,392	3,179
마을만들기추진팀	1	1	2	2	6,123	4,459	1,664
평생교육지원과	1	3	8	4	3,819	2,353	1,466
정보화지원과	1	2	6	4	3,663	3,430	233
세 무 과	1	1	3	3	637	657	△20
주민복지과	1	2	4	7	25,508	28,333	△2,824
복지위생과	1	5	9	8	87,330	79,625	7,705
여성가족과	1	2	6	6	70,732	65,457	5,274
문화예술과	1	2	6	3	20,250	15,969	4,281
스포츠지원과	1	1	4	4	11,608	8,506	3,102
도서관운영사무소	1	1	4	9	2,421	2,156	265
서귀포예술의전당	1	1	3	1	1,423	1,406	17
지역경제과	1	5	9	9	7,653	7,245	408
관광진흥과	1	1	4	4	5,938	4,418	1,520
감귤농정과	1	1	6	6	61,563	55,450	6,113
해양수산과	1	2	6	6	26,857	24,506	2,351
축 산 과	1	1	5	5	8,917	11,106	△2,189
관광지관리사무소	1	1	3	2	2,528	2,457	71
녹색환경과	1	3	8	4	7,585	5,643	1,942
생활환경과	1	1	5	6	24,050	21,121	2,929
도시건축과	1	2	10	11	34,513	22,773	11,740
공원녹지과	1	3	4	4	19,179	19,756	△577
건 설 과	1	3	5	7	64,875	66,732	△1,858
교통행정과	1	1	4	6	12,420	10,775	1,644
서귀포보건소	1	1	4	5	4,098	3,507	591
동부보건소	1	1	4	5	3,232	2,186	1,046
서부보건소	1	1	4	5	1,724	1,998	△273

❏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검토

❍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 실국별(도 본청기준)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에 부합되지 않은 유형별 대표적 사례 일부를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현황을 보면

- 【예산개혁을 통한 절감․ 효과중심․ 참여확대로 도민중심의 예산  제도 실현】이라는 정책사업목표와 연계한 4개의 성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별로 지표유형은 □일반□ 가중치는 각각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지표□는 미설정 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보면,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 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작성기준에 맞게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지표별(핵심,일반) 가중치를 적절히 고려  하여 가중치의 합이 1(100%)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60%이상 설정되도록 지표개발 및 설정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사업목표		예산개혁을 통한 절감 ․ 효과중심 ․ 참여확대로 도민중심의 예산제도 실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세출예산 절감률(%)	일반	20	목표	3%	3%	3%	3%	3%	당해연도 예산의3%이상 절감,김급복지또는 주요투자사업에 재투자	관련공문, 이호조 시스템
			실적	0	0
효율적인 예산지원(억원)	일반	20	목표	10,673	11,560	12,265	12,510	12,760	국고보조금 확보 달성도(단위:억원)	관련공문, 이호조 시스템
			실적	11,342	12,025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일반	20	목표	6%	6%	6%	6%	6%	예산절감률 (6%이상) =【(심사요청금액-심사조정금액)/(심사요청금액)】×100	관련공문, 계약심사 시스템
			실적	0	0
공공기관 실적평가 수령(횟수)	일반	20	목표	2회	2회	3회	3회	3회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공공기관장 성과평가	관련공문,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실적	0	0

❍ 안전관리실 소관 일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현황을 보면

-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이라는

정책사업목표와 연계한 10개의 성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별로 지표유형은 □일반□ 가중치는 각각 □5∼11□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지표□는 미설정 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성과지표수는 원칙적   으로 3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   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목표 아래 성과지표가 “재난 사전대비   역량제고” 등 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단위사업” 위주의  성과지표로 세분화 되어 있어 정책사업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기   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3개 이내로 설정 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작성기준에 맞게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지표별(핵심, 일반) 가중치를 적절히 고려   하여 가중치의 합이 1(100%)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60%이상 설정되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안전관리실 소관

정책사업목표		누구나 안삼하고 머물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재난 사전대비 역량제고(%)	일반	11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40%)+상시재난대비 훈련실시(40%)+재난관리실태분석및공시(20%)	관보 및 홈페이지,결재문서,국민안전처보고자료,기타 공문서등
			실적	100	100
재난 대응능력 기반구축(%)	일반	1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재난사례조사분석및대응방안수립(20%)+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40%)+공공시설물내진보강추진(40%)	관보및홈페이지,결재문서,국민안전처보고자료,기타공문서등
			실적	100	100
사전재해 예방대책추진율(%)	일반	7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재해예방사업 안전점검×80%)+(정비사업 완공율×20%)	결재문서, 계획수립및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율(%)	일반	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운영(50%)+겨울철 자연재난사전대비(50%)	홈페이지,결재문서,국민안전처보고자료,보도자료
			실적	100	1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	일반	6	목표	3	3	3	3	3	(재해예방사업 안전점검×80%)+(정비사업 완공율×20%)	계획수립및결과보고서관련공문
			실적	3	3
하천재해예방사업 적기추진(%)	일반	6	목표	3	3	3	3	3	(재해예방사업 안전점검×80%)+(정비사업 완공율×20%)	계획수립및결과보고서관련공문
			실적	3	3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신속한 재난 예경보 대응능력 개선추진(%)	일반	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적설관측시스템통합연계보안시스템구축(10%)+상황실전력통신설비내진보강(20%)+재해예찰용CCTV노후시설기능보강(10%)+자동음성통보시스템기능보강(10%)+재난예방경보시스템100%,정상가동률(50%)	결재문서, 보도자료등
			실적	100	100
도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경보 발령 개선추진(%)	일반	5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제경보 발령 100%취명달성(50%)+경보시설 100%가동 유지관리(50%)	결재문서, 보도자료등
			실적	100	100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달성율(%)	일반	7	목표	100	100	100	100	100	(CCTV 모니터링 실적/2,020건×70%)+(CCTV영상자료 제공실적/590건×30%)	모니터링 실적 보고자료
			실적	100	100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	일반	7	목표	100	100	100	100	100	(①실적/목표×20%)+(②실적/목표20%)+(③실적/목표×30%)+((④실적/목표×30%)	사업계획수립문서,행정절차이행문서,발주및착공문서,준공문서
			실적	100	100

❍ 해양수산국 소관 일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현황을 보면

- 【건강한 바다조성 어업구조개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제주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이라는 정책사업목표와    연계한 6개의 성과지표로 설정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별로 지표   유형은 □일반□ 가중치는 미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성기준에 맞게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지표별(핵심,일반) 가중치를 적절히 고려   하여 가중치의 합이 1(100%)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60%이상 설정되도록 지표개발 및 설정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정책사업목표		건강한 바다조성 어업구조개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구축, 제주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해양수산 국제교류사업추진(%)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실적/100)×100	계획수립, 출장복명서등
			실적	100	100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조성및관리(%)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산종묘방류실적*50%)+인공어초투하실적*50%)	종묘매입 방류계획및방류실적 등
			실적	100	100
안전점검등 어업 지도선 운영(%)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집행액×25%)+(기동봉사횟수×25%)+(예산집행액×25%)+ 운항일수×25%)	자체결과 보고서
			실적	100	100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투자실적/6,000백만원)×100	사업완료 보고서
			실적	100	100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집행액/20억원)×50%+(식품안전성단속건수/50건)×50%	보조금정산서, 자체결과 보고서
			실적	100	100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품종 다양화로 특화양식육성(%)	일반	0	목표	100	100	100	100	100	(투입량/품종별 지원계획량)×100	보조금사업정산서
			실적	100	100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기관별(실국별) 전략목표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이라는 도정 슬로건을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전체가 전략목표명을 설정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전략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실국별 1개 정도로 작성하고,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전략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도정 슬로건 또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표어 형태로 작성 될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전략목표 설정 현황

직속기관, 사업소명	전략목표명	정책사업 목표명	비고
농업기술원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경쟁력 있는 실용연구 및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미래 농업 육성
인재개발원	〃	제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공무원 교육실시로 직무능력 배양
보 훈 청	〃	국가 보훈사업관리 및 지원 확대
수자원본부	〃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는 지하수 고품질 관리 기반 구축
돌문화관리사무소	〃	돌문화 공원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세계가 찾는 명품 돌문화 공원을 육성한다

《 검토의견 》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 및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91개 전략목표, 219개 정책사업목표, 64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상 예산규모는 3조 6,180억원(전년도 대비 7.4% 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이중, 기관별 정책사업목표 비중을 보면 도 본청 104개(47.5%) 〉제주시 60개(27.4%) 〉서귀포시 55개(2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에 의거‘16년도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 도 본청 기준으로 104개 정책사업목표중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지표유형 및 가중치 설정이 부적합한 정책사업목표는 58개(55.8%)로 분석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 또한, 양 행정시 일부 부서인 경우에도 작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작성기준에 맞게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3개 이내로 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중치의 합이 1(100%)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 “단위사업” 위주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60%이상 설정되도록 지표개발 및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9.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2012.7.18.)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2016년도에 편성된 지역   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30억원대비 10.8%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33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 지역균형발전 9개사업 25억 5천3백만원

∙ 일반예비비로 4억 4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주요내역은

- 만화천국 만들기사업(한림읍) 3억원

- 교육문화센터조성사업(일도1동) 2억 5천만원

- 동네 음악협동조합사업(이도1동) 3억원

-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제주시 도시디자인과) 3억원

-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쉼팡 운영사업(대정읍) 3억원

-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운영사업(남원읍) 1억 4천7백만원

-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사업(성산읍) 3억원

- 세대를 어우르는 문화마을구축사업(중문동) 2억 5천7백만원

- 과학문화융합거점도시 컨텐츠개발사업(서귀포시 지역경제과) 3억 9천9백만원임

❏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추진상황

❍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 공모기간 : (1차) 2015.4.20 ~ 7.20  (2차) 7.21 ~ 8.10

- 공모대상 : 읍면동, 행정시

- 지원한도 : 읍면동 단위 3억원, 행정시 단위 4억원

- 사업 우선발굴 원칙

∙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사업 등

- 사업신청 : 16건(제주시 8건, 서귀포시 8건)·45억 7천1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 : 2015.10.22 ~ 10.16

- 심사결과(선정) : 9개사업 · 25억 5천3백만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선 정 사 업	예 산 현 황				비고
		계	민 간 경상보조	민 간 자본보조	시설비
합계	9건	2,553,000	1,298,200	829,800	425,000
소계	4건	1,150,000	664,200	275,800	210,000
제주시	만화천국 만들기	300,000	170,000	60,000	70,000	한림읍
	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250,000	129,000	121,000		일도1동
	동네음악협동조합 사업	300,000	65,200	94,800	140,000	이도1동
	문화로 만드는 마을이야기사업	300,000	300,000			제주시
소계	5건	1,403,000	634,000	554,000	215,000
서귀포시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쉼팡운영사업	300,000	120,000	180,000		대정읍
	어린이문화예술학교운영사업	147,000	147,000			남원읍
	커뮤니티행복택시 운영사업	300,000	140,000	160,000		성산읍
	세대를 어우르는 문화마을구축사업	257,000	147,000	110,000		중문동
	과학‧문화융합거점 도시컨텐츠개발사업	399,000	80,000	104,000	215,000	서귀포시

《 검토의견 》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설치운영, 사업 공모 및 심사, 사업 추진 등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3억 2천3백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인 경우 전년도 30억원 대비 10.8% 증가  하고 있으며

*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재원은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보통교부세의 5퍼센트이내 ③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이내 ④ 제주계정의 5퍼센트이내 ⑤ 도금고 협력사업비 50퍼센트이내 ⑥ 차입금 ⑦ 그 밖의 수입금(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제23조)

❍ 세출예산액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9개사업 25억원 5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 제주시 : 만화천국 만들기 등 4개사업 11억 5천만원(한림읍, 일도1동, 이도1동,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서귀포시 :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쉼팡운영사업 등 5개사업 14억 3백만원(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한 3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0. 행정시 예산안 관련

❏ 총 괄

❍ 2016년 행정시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규모 4조 1,028억 1천만원 중 1조 7,367억 9천8백만원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7%인 1조 541억 3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8.9%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6,826억 6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10.2%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02,810	100.0	3,819,406	100.0	283,404	7.4
행정시		1,736,798	42.3	1,587,494	41.6	149,304	9.4
	제주시	1,054,131	25.7	967,931	25.3	86,200	8.9
	서귀포시	682,667	16.6	619,563	16.2	63,104	10.2
도 청		2,350,148	57.3	2,217,108	58.0	133,040	6.0
	도본청	1,802,618	43.9	1,701,183	44.5	101,435	6.0
	직속기관	63,901	1.6	55,369	1.4	8,532	15.4
	사업소	483,629	11.8	460,556	12.1	23,073	5.0
의회사무처		15,864	0.4	14,804	0.4	1,060	7.2

❏ 분야별(행정시) 예산규모 현황

❍ 2016년도 행정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제주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39.0%인 4,113억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1.5%인 1,212억 2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27.9%인 1,904억 6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1%인 1,374억 3천3만원 순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분 야 별	계	도본청	%	제주시	%	서귀포시	%
합계	4,102,810	2,366,012	100.0	1,054,131	100.0	682,667	100.0
일반공공행정	536,696	391,271	16.5	84,186	8.0	61,239	9.0
공공질서및안전	181,697	77,019	3.3	64,906	6.2	39,772	5.8
교육	64,345	63,629	2.7	359	0.0	357	0.1
문화및관광	216,266	122,005	5.2	50,616	4.8	43,645	6.4
환경보호	499,747	417,269	17.6	56,134	5.3	26,344	3.9
사회복지	782,137	180,367	7.6	411,307	39.0	190,463	27.9
보건	58,832	31,372	1.3	18,780	1.8	8,680	1.3
농림해양수산	462,472	203,817	8.6	121,222	11.5	137,433	20.1
산업ㆍ중소기업	214,589	201,167	8.5	8,644	0.8	4,778	0.7
수송및교통	368,599	297,861	12.6	43,423	4.1	27,315	4.0
국토및지역개발	119,288	28,720	1.2	52,512	5.0	38,056	5.6
과학기술	4,354	3,996	0.2	0	0.0	358	0.1
예비비	35,919	35,919	1.5	0	0.0	0	0.0
기타	557,869	311,600	13.2	142,042	13.5	104,227	15.3

(단위 : 백만원, %)

《 검토의견 》

❍ 2016년도 행정시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367억 9천8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규모(4조 1,028억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조 5,874억 9천4백만원보다 21.2%인 1,493억 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1조 541억 3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8.9% 증)

- 서귀포시는 6,826억 6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10.2% 증)

❍ 행정시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 제주시는 사회복지분야(39.0%) 〉농림해양수산분야(11.5%) 〉일반공공행정(8.0%) 〉공공질서및안전(6.2%) 〉환경보호(5.3%) 〉국토 및 지역개발(5.0%) 〉문화및 관광(4.8%) 〉수송및교통(4.1%) 순 등이며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분야(27.9%) 〉농림해양수산분야(20.1%) 〉 일반공공행정(9.0%) 〉문화및 관광(6.4%) 〉공공질서및안전(5.8%) 〉국토및지역개발(5.6%) 〉수송및교통(4.0%) 〉환경보호(3.9%)순 등임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평균 증가율 9.4%는 도본청 증가율 6.0%보다는 3.4p%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된   행정시의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세 및 세외수입의   이양 등의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11.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 관련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항목) 총 예산액은 5,930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07억 4천4백만원 보다 1,023억 3천3백만원(20.9%)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19.6%인 206억 4천5백만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19.6%인 436억 7천8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47.8%인 7억 8천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85.7%인 254억 3천4백만원 증가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94.8%인 55억 6천3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대비 3.0%인 35억 2천8백만원 증가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예산액(안)		2015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93,077	100.0	490,744	100.0	102,333	20.9
	민간경상사업보조	125,862	21.2	105,217	21.4	20,645	19.6
	민간자본사업보조	266,938	45.0	223,260	45.5	43,678	19.6
	민간행사사업보조	10,771	1.8	7,286	1.5	3,485	47.8
	사회복지사업보조	55,107	9.3	29,673	6.0	25,434	85.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1,432	1.9	5,869	1.2	5,563	94.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2,967	20.7	119,439	24.3	3,528	3.0

《 검토의견 》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개목) 총 예산액은 전년도 4,907억 4천4백만원보다 20.9%인 1,023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5,930억 7천7백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 민간자본사업보조 2,669억원(45.0%) 〉민간경상사업보조 1,258억(21.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29억원(20.7%) 〉사회복지사업보조 551억원(9.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4억원(1.9%) 〉민간행사사업보조(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94.8% 증), 사회복지사업보조(85.7% 증), 민간행사사업보조(47.8%, 증)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높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이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2. 출연·출자금 관련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출자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으로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액은 60개사업 511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16억 5천3백만원보다 295억 1천2백만원(136%)이 증가 하고 있으며,

- 출자금 예산액은 2개사업 16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 출연금(60개사업 511억 6천6백만원)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협치정책기획관실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2개사업 24억 5백만원

- 예산담당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3천6백만원

- 세정담당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2천만원

- 평생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억원

-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에 20억 5천4백만원

-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6백만원

-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0억원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등 10개사업 87억 9천4백만원

-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3개사업 25억원

- 투자정책과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수센터 출연금 1억 5천만원

- 통상정책과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지원 등 3개사업 7억 5천만원

- 평화협력과 제11회 제주포럼개최 등 3개사업 34억원

-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등 4개사업 36억 6천만원

- 기업지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6개사업 33억 2천만원

-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21개사업 226억 3천1백만원

-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자금(2개사업 160억원) 예산편성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출자금 관광정책과에서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억원,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출연·출자금은 총 62개사업 671억원으로 출연금 60개사업 511억 6천6백만원과 출자금 2개사업 16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고 출자금은 법령에 의거하여 출자하되 출연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개선됨에 따라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함께 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서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60개 사업	51,166	17,233	33,933
협치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50	0	150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255	2,283	△28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	0	36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	100	20
평생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00	200	0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054	1,370	684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	0	46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000	400	60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2,100	650	1,45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	900	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000	550	1,450
보건위생과	서귀포분만취약지지원	500	500	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	20	0	2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행정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	0	10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300	0	30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140	0	1,14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장비-급성기2차)	1,154	0	1,154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580	0	58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700	400	3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00	100	900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800	400	400
투자정책과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연금	150	0	150
통상정책과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지원	400	0	400
통상정책과	오사카 제주특산물 전시관 정리	200	450	△250
통상정책과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150	150	0
평화협력과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2,500	2,500	0
평화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800	500	300
평화협력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00	330	△23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40	0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040	1,980	6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제품 전시판매장운영	80	0	80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00	1,500	0
기업지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600	200	400
기업지원과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00	0	100
기업지원과	경제통상진흥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120	0	120
기업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300	0	1,300
기업지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100	100	1,000
기업지원과	제주벤처마루 운영지원	100	50	50
미래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2,000	0	2,000
미래전략산업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266	50	216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200	50	1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300	300	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지원	500	50	450
미래전략산업과	화장품산업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	50	50	0
미래전략산업과	코스메틱클러스터 성과 활용사업	100	2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 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	100	200	△100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로하스,항노화, 화장품 등)박람회 사업화 지원	300	0	30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3단계 추진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545	0	545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지역사업육성기획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450	0	4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5,990	0	5,990
미래전략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4,000	0	4,0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30	30	0
미래전략산업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사업)	100	0	1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900	100	800
미래전략산업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00	100	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150	15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200	3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사업)	5,000	0	5,0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위한 부지매입	1,200	0	1,200
식품산업과	제주 메밀농생명산업기술개발(국가 직접지원사업)	100	0	100

※ 2015년 예산액은 일몰사업 등이 제외되어 예산서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있음

【 부서별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6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2개 사업	16,000	0	16,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00	0	6,000
관광정책과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지원	10,000	0	10,000

13. 계속비 관련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없이 2개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 연부액 변경

․ 지방도1132호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총사업비 및 연부액 변경, 사업량 축소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사업

【 계속비 변경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존(A)		변 경(B)		증 감(B-A)
	총사업비	2016년	총사업비	2016년	총사업비	2016년
합 계(2개사업)	110,825	24,000	109,153	3,000	△1,672	△21,000
지방도1132호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7,800	3,000	17,800	3,000	-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93,025	21,000	91,353	-	△1,672	△21,000

❏ 계속비사업별 변경내역

❍ 지방도1132호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연부액 조정 》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8억원으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임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사업규모 축소, 총사업비 변경 》

-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5. 9. 24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93,025백만원 →91,353백만원) 협의 조정 등으로 연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201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축소 및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단위사업 : 국지도 및 지방도건설

□ 세부사업 :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도로개설 - L= 1.6㎞ - B= 35m ․사업기간 - 2014 ~ 2020	․ 도로개설 - L= 1.6㎞ - B= 35m ․사업기간 - 2014 ~ 2020
총 사업비		17,800,000	17,8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2,000,000	2,000,000
	지 출 액	2,000,000	2,000,000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3,500,000	3,500,000
	지 출 액	2,000,000	2,000,000
	지출잔액	-	-
당해년도		3,000,000	3,000,000
2017년 예산액		3,000,000	3,000,000
2018년 이후예산액		6,300,000	6,300,000	-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세계가 찾는 명품 돌문화공원 육성

□ 단위사업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 세부사업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전시관 신축1식 -연면적 24,597㎡ ․야외전시장 등 ․사업기간 - 2012 ~ 2020	․전시관 신축1식 -연면적 28,520㎡ ․야외전시장 등 ․사업기간 - 2012 ~ 2020
총 사업비		91,353,000	93,025,000	△1,672,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18,450,000	18,450,000
	지 출 액	5,387,117	5,387,117
	지출잔액	13,062,883	13,062,883
전년도	예 산 액	-	-
	지 출 액	-	-
	지출잔액	-	-
당해년도		-	21,000,000	△21,000,000
2017년 예산액		20,000,000	20,000,000
2018년 이후예산액		52,903,000	33,575,000	증19,328,000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0억 5천1백만원(3.8%)이 증가한 4,089억 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억 2천2백만원(2.9%)이 증가한 1,076억 3천3백만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8억 2천6백만원(10.0%)이 증가한 970억 3천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억 3백만원(1.6%)이 증가한 2,042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예산액(안)	`15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08,902	393,851	15,051	3.8%
지역개발기금	107,633	104,611	3,022	2.9%
상수도사업	97,030	88,204	8,826	10.0%
하수도사업	204,239	201,036	3,203	1.6%

❏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크게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수익적 수입은 1,50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4천2백만원(8.5%)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36.8%를 차지 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은 2,585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9백만원(1.3%)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의 63.2%를 차지

❍ 수입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인 경우 과년도 수입 40억원(23.1%), 영업수익 104억 3천7백만원(12.2%)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영업외수익은 △26억 9천5백만원(△7.6%)이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인 경우 이월금 13억 4천8백만원(48.1%), 자본적잉여금수입 12억 1천4백만원(0.8%), 투자자산처분 7억 6천8백만원(3.4%)이 증가하고 있으나,

- 유형자산처분 △2천1백만원(△67.7%)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유동부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08,902	100.0%	393,851	100.0%	15,051	3.8%
수익적 수입	소계	150,340	36.8%	138,598	35.2%	11,742	8.5%
	영업수익	96,236	23.5%	85,799	21.8%	10,437	12.2%
	영업외수익	32,704	8.0%	35,399	9.0%	△2,695	△7.6%
	특별이익	100	0.0%	100	0.0%	0	0.0%
	과년도수입	21,300	5.2%	17,300	4.4%	4,000	23.1%
자본적 수입	소계	258,562	63.2%	255,253	64.8%	3,309	1.3%
	투자자산처분	23,623	5.8%	22,855	5.8%	768	3.4%
	유형자산처분	10	0.0%	31	0.0%	△21	△67.7%
	비유동부채수입	85,000	20.8%	85,000	21.6%	0	0.0%
	자본적잉여금수입	145,779	35.7%	144,565	36.7%	1,214	0.8%
	이월금	4,150	1.0%	2,802	0.7%	1,348	48.1%
소 계(지역개발기금)		107,633	100.0%	104,611	100.0%	3,022	2.9%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4,610	13.6%	13,654	13.1%	956	7.0%
	영업외수익	150	0.1%	200	0.2%	△50	△25.0%
	특별이익	100	0.1%	100	0.1%	0	0.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처분	23,623	21.9%	22,855	21.8%	768	3.4%
	비유동부채수입	65,000	60.4%	65,000	62.1%	0	0.0%
	이월금	4,150	3.9%	2,802	2.7%	1,348	48.1%
소계(상수도)		97,030	100.0%	88,204	100.0%	8,826	10.0%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56,517	58.2%	49,906	56.6%	6,611	13.2%
	영업외수익	5,845	6.0%	8,455	9.6%	△2,610	△30.9%
	과년도 수입	8,000	8.2%	6,000	6.8%	2,000	33.3%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4	0.0%	28	0.1%	△24	△85.7%
	자본적잉여금수입	26,664	27.5%	23,815	26.9%	2,849	12.0%
소계(하수도)		204,239	100.0%	201,036	100.0%	3,203	1.6%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25,109	12.3%	22,239	11.1%	2,870	12.9%
	영업외수익	26,709	13.1%	26,744	13.3%	△35	0.1%
	과년도 수입	13,300	6.5%	11,300	5.6%	0	0.0%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6	0.0%	3	0.0%	3	100.0%
	비유동부채수입	20,000	9.8%	20,000	9.9%	0	0.0%
	자본적잉여금수입	119,115	58.3%	120,750	60.1%	△1,635	△1.4%

※ 과년도 수입(상수도) : 순세계잉여금 + 수용가미수금

※ 과년도 수입(하수도) : 수용가미수금 + 기타미수금 + 순세계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고 있음

❍ 수익적 지출은 934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7천2백만원(4.2%)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22.8%를 차지 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3,154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7천9백만원(3.7%)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의 77.2%를 차지

❍ 지출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를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인 경우 영업비용 36억 9천1백만원(4.4%), 예비비 5천4백만원(14.1%), 영업외비용 1천8백만원(0.4%), 특별손실 9백만원(17.6%)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 자본적 지출인 경우 예비비 105억 2천6백만원(374.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3억 1천6백만원(2,169.8%), 비유동부채상환 29억 1천3백만원(3.1%), 유형자산취득 20억 3천3백만원(1.4%), 기타자본적지출 3억 2천2백만원(146.4%) 등이 증가한 반면,

- 투자자산취득은 전년도 대비 △100억원(△16.7%)이 감소   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08,902	100.0%	393,851	100.0%	15,051	3.8%
수익적 지출	소계	93,421	22.8%	89,649	22.8%	3,772	4.2%
	영업비용	88,119	21.6%	84,428	21.4%	3,691	4.4%
	영업외비용	4,805	1.2%	4,787	1.2%	18	0.4%
	특별손실	60	0.0%	51	0.0%	9	17.6%
	예비비	437	0.1%	383	0.2%	54	14.1%
자본적 지출	소계	315,481	77.2%	304,202	77.2%	11,279	3.7%
	투자자산취득	50,000	12.2%	60,000	15.2%	△10,000	△16.7%
	유형자산취득	149,004	36.4%	146,971	37.3%	2,033	1.4%
	무형자산및 기타	1,267	0.3%	1,098	0.3%	169	15.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561	1.4%	245	0.1%	5,316	2,169.8%
	비유동부채상환	95,769	23.4%	92,856	23.6%	2,913	3.1%
	기타자본적지출	542	0.1%	220	0.0%	322	146.4%
	예비비	13,338	3.3%	2,812	0.7%	10,526	374.3%
소 계(지역개발기금)		107,633	100.0%	104,611	100.0%	3,022	2.9%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5,467	5.1%	5,184	5.0%	283	5.5%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취득	50,000	46.5%	60,000	57.4%	△10,000	△16.7%
	유형자산취득	0	0.0%	0	0.0%	0	0.0%
	비유동부채상환	40,541	37.7%	38,328	36.6%	2,213	5.8%
	예비비	11,625	10.8%	1,099	1.1%	10,526	957.8%
소계(상수도)		97,030	100.0%	88,204	100.0%	8,826	10.0%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42,720	44.0%	40,223	45.6%	2,497	6.2%
	영업외비용	1,646	1.7%	1,794	2.0%	△148	△8.2%
	특별손실	30	0.0%	29	0.1%	1	3.4%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42,094	43.4%	37,994	43.1%	4,100	10.8%
	무형자산및 기타	952	1.0%	1,098	1.2%	△146	△13.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300	2.4%	0	0.0%	2,300	순증
	비유동부채상환	6,375	6.6%	6,153	7.0%	222	3.6%
	예비비	913	0.9%	913	1.0%	0	0.0%
소계(하수도)		204,239	100.0%	201,036	100.0%	3,203	1.6%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9,932	19.6%	39,021	19.4%	911	2.3%
	영업외비용	3,159	1.5%	2,993	1.5%	166	5.5%
	특별손실	30	0.0%	22	0.0%	8	36.4%
	예비비	437	0.2%	383	0.2%	54	14.1%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106,910	52.3%	108,977	54.2%	△2,067	1.9%
	무형자산및 기타	315	0.2%	0	0.0%	315	순증
	비가동설비자산	3,261	1.6%	245	0.1%	3,016	1,231.0%
	비유동부채상환	48,853	23.9%	48,375	24.1%	478	1.0%
	기타자본적지출	542	0.3%	220	0.1%	322	146.4%
	예비비	800	0.4%	800	0.4%	0	0.0%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2016년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4천5백만원(△2.1%)이          감소한 616억 5백만원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6천5백만원(△2.5%)이          감소한 608억 4백만원이며,

- 공기업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2억 2천만원(32.3%)이 증가한         8억 1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위탁비용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61,605	63,030	△1,345	△2.1%
일반→공기업		60,804	62,369	△1,565	△2.5%
일반	상수도	4,034	8,002	△3,968	△49.6%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2,500 - 사용료 감면보전 854 ○ 자본전출금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680
〃	하수도	56,770	54,367	2,403	4.4%	○ 경상전출금 -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484 - 지방채상환 11,991 ○ 자본전출금 - 국고지방비 부담 28,303 - 도두동 공동임대주택지원 2,600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지원 392
공기업→공기업		801	681	220	32.3%
하수도	상수도	801	681	220	32.3%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801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1.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 2016년도 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1.지방채 발행계획	1)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	백만원	65,000	65,000	-
2.지방채 상환계획	계	백만원	45,868	43,364	2,504
	1)원금상환	〃	40,541	38,328	2,213
	2)이자상환	〃	5,327	5,036	291
3.기금융자 계획	계	백만원	50,000	60,000	△10,000
	1)상수도사업	〃	-	-	-
	2)하수도사업	〃	20,000	20,000	-
	3)공영개발사업	〃	-	-	-
	4)의료원사업	〃	-	-	-
	5)도시도로사업	〃	-	17,000	△17,000
	6)기타사업 등	〃	30,000	23,000	7,000
4.융자금 회수계획	계	백만원	38,233	36,509	1,724
	1)원금회수	〃	23,623	22,855	768
	2)이자회수	〃	14,610	13,654	956
5.일반회계 출연		〃	-	-	-

『 세입분야 』

❍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0억 2천2백만원(2.9%)이 증가한 1,076억 3천3백만원임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146억 1천만원, 영업외수익 1억 5천만원, 특별이익 1억원, 투자자산처분은 236억 2천3백만원, 비유동 부채수입 650억원 등을 재원으로 총 1,076억 3천3백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

- 영업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46억 1천만원(전년도  대비 7.0% 증)

- 영업외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 1억 5천만원(전년도 대비 △25.0% 감)

-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1억원(전년도와 동일)

- 투자자산처분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회수수입 236억 2천3백만원

(전년도 대비 3.4% 증)

- 비유동부채수입인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50억원(전년도와 동일) 등임

『 세출분야 』

❍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4억 6천7백만원, 투자자산취득 500억원, 비유동부채상환 405억 4천1백만원, 예비비 116억 2천5백만원 등 총 1,076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

- 영업비용인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및 선급이자 54억 2천7백만원

(전년도 대비 5.7% 증)

- 투자자산취득인 지역개발기금융자금 500억원(전년도 대비 △16.7% 감)

- 비유동부채상환인 지방채증권원금상환 405억 4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5.8% 증)

- 예비비 116억 2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957.8% 증)등임

『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검토 』

❍ 2016년도 예비비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76억

3천3백만원의 10.8%인 116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최근 8년간(2009년 - 2016년) 예비비 증가율 및 비중을 보면,

- 기간 중 예비비 연평균 증가율은 63.6%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연평균 증가율 7.2%에 비해 56.4%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6년도 예비비 예산비중은 10.8%로 기간 중 연평균 비중      5.9%에 비하면 4.9%p 높은 수준임

❍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인 경우 기간 중 연평균 비중 5.9%보다 4.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105억원(957.8%)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비 고
		금 액	증가율	편성액	비 중	증가율
연평균		91,905	7.2%	5,439	5.9%	63.6%
	2016년도	107,633	2.9%	11,625	10.8%	957.8%
	2015년도	104,611	△15.2%	1,099	1.1%	△78.4%
	2014년도	123,336	10.8%	5,086	4.1%	△52.2%
	2013년도	111,289	65.6%	10,637	9.6%	362.5%
	2012년도	67,211	△12.1%	2,300	3.4%	△81.1%
	2011년도	76,488	△2.5%	12,146	15.9%	4,797.6%
	2010년도	78,459	18.5%	248	0.3%	△33.2%
	2009년도	66,215	0.0%	371	0.6%	0.0%

2.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2016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1.보급계획	1)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642	617	25
	2)급수인구(B)	천명	642	617	25
	3)보급률(B/A×100)	%	100.0	100.0
2.시설확장	1)취수용량	천톤	459.1	452.8	6.3
	2)시설용량	천톤	459.1	452.8	6.3
	3)급수전수	전	149,483	149,063	420
	4)도송배수관 총 연장	㎞	2,399.6	2,374.2	25.4
	5)급수관 총 연장	㎞	3,003.0	3,029.9	3.1
	6)노후관 교체	㎞	38.0	36.0	2.0
3.생산수급 계획	1)연간 총 생산량(C)	천톤	148,163	144,020	4,143
	2)1일 평균 생산량	〃	405.9	394.5	11.4
	3)연간 총 급수량(D)	〃	63,962	63,338	624
	4)1일 평균 급수량	〃	175.2	173.5	1.7
	5)1일 1인 평균 급수량	ℓ	653.0	652.5	0.5
	6)유수율(D/C×100)	%	43.2	44.0	△0.8
	7)톤당 평균요금	원	715.7	697.9	17.8
4.인력관리 계획	계	명	224	223	1
	1)일반직	〃	107	108	△1
	2)연구직	〃	7	6	1
	3)기타직(청경)	〃	23	23
	4)공무직	〃	87	86	1
5.자산평가액		억원	4,485	3,861	624

『 세입분야 』

❍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8억 2천6백만원(10.0%)이 증가한 970억 3천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억 3천6백만원(15.6%)이 증가한 683억 9천6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14억 1천5백만원(9.2%)이 증가한 167억 9천9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천 1백만원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으나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억 4천9백만원(9.4%)이 증가한 167억 9천9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8억 2천8백만원(△13.3%) 이 감소한 118억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0억원(40.0%)이 증가한 70억원임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억 2천만원(17.6%)이 증가한 8억 1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9억 4천8백만원(△49.4%)이 감소한 40억 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97,030	100.0%	88,204	100.0%	8,826	10.0%
세외수입			68,396	70.5%	59,160	67.1%	9,236	15.6%
국고보조금등			16,799	17.3%	15,381	17.4%	1,418	9.2%
	국고보조금		-	-	31	0.0%	△31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16,799	17.3%	15,350	17.4%	1,449	9.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835	12.2%	13,663	15.5%	△1,828	△13.3%
	잉여금		7,000	7.2%	5,000	5.7%	2,000	40.0%
		순세계잉여금	7,000	7.2%	5,000	5.7%	2,000	40.0%
	내부거래		4,835	5.0%	8,663	9.8%	△3,828	△44.0%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801	0.8%	681	0.8%	120	17.6%
		기타특별회계전입금	4,034	4.1%	7,982	9.0%	△3,948	△49.4%

『 세출분야 』

❍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7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2천6백만원(10.0%)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25억 6백만원(5.2%)이 증가한 507억 5백만원이며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63억 2천만원(16.1%)이 증가한 454억 1천       2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은 9건에 240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7억 3천4백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35건에 213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예비비는 9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97,030	100.0%	88,204	100.0%	8,826	10.0%
필수경비		50,705	52.2%	48,199	54.7%	2,506	5.2%
	인건비	13,604	14.0%	13,137	14.9%	467	3.5%
	전력료	14,831	15.2%	14,755	16.8%	76	0.5%
	채무상환	8,022	8.2%	7,946	9.0%	76	1.0%
	급수공사비	6,680	6.8%	3,800	4.3%	2,880	75.7%
	경상사업	7,568	7.7%	8,561	9.7%	△993	△11.5%
투자사업		45,412	46.8%	39,092	44.3%	6,320	16.1%
예비비		913	1.0%	913	1.0%	-	-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사업내역
합 계		44건	45,412	39,092	6,320
국고보조 사 업		9건	24,096	21,362	2,734	○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1건, 10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건, 5,650)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1건, 4,649)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1건, 3,417)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2건, 2,874) ○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등(2건, 5,981)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1건, 1,281)
자체사업		35건	21,316	17,730	3,586
	원인자 부담금 사 업	2건	3,200	2,900	300	○ 대규모 단지 등 상수도시설 확충 (1건, 2,500) ○ 기타 건축공사에 따른 배수관 시설 (1건, 700)
	상수도 시 설 확장사업	2건	674	1,000	△326	○ 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2건, 674)
	유 수 율 제고사업	2건	13,800	9,879	3,921	○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 13,800)
	유지관리 사 업	13건	3,286	3,171	115	○ 용담수원지 취스펌프 교체 등 (13건, 3,286)
	중요자산 취 득 비	16건	356	780	△424	○ 업무용차량, 수질검사 장비 등

『 상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4년도 기준 146억 9천8백만원으로 2013년도 126억 9천5백만원보다 20억 3백만원(15.8%)이 증가하고 있음

【상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괄원가	60,475	56,897	3,578	6.3%
사용료수익	45,777	44,202	1,575	3.6%
결함액	14,698	12,695	2,003	15.8%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3년도 기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는 6.6%p가 낮고, 유수율은‘13년도 44.0%에 비해 ‘14년도 43.2%로 0.8%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 평균
2014년도	148,164	63,962	45,777	43.2	715.6	945.4	75.7	-
2013년도	144,020	63,338	44,202	44.0	697.8	898.3	77.6	84.2

*2014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 미발표로 2014년도 현실화율은 미기재

3.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201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1.보급계획	1)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642	617	25
	2)하수인구(B)	천명	607	554	53
	3)보급률(B/A×100)	%	94.5	89.8	4.7
	4)하수처리시설용량	천톤/일	237.0	231.5	5.5
	5)하수관거 연장	㎞	4,272	3,987	285
2.시설확장	1)연간 총 하수발생량	천톤	75,396	69,438	5,958
	2)1일 평균하수발생량	톤	205,666	190,242	15,424
	3)1인 1일 평균하수발생량	톤	0.320	0.308	0.012
	4)연간 총 하수처리량	천톤	71,249	61,504	9,745
	5)1일 평균하수처리량	톤	194,669	168,504	26,165
	6)1인 1일평균하수처리량	톤	0.303	0.304	△0.001
	7)하수처리율	%	94.50	88.57	5.9
3.시설계획	1)하수처리장 시설	천톤/일	-	-	-
	2)하수처리장 확장	천톤/일	5.5	16	△10.5
	3)차집관거 연장	㎞	438	371	67
	4)하수관로 신설	㎞	79.8	120	△40.2
	5)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	㎞	4,273	3,988	285
	6)톤당 평균 요금	원	313.92	306.52	7.4
4.인력관리 계획	계	명	178	179	△1
	1)일반직(연구직포함)	〃	121	121	-
	2)별정직	〃	-	-	-
	3)기타직	〃	7	7	-
	4)무기계약근로자	〃	50	51	△1
	5)기간제근로자등	〃	-	-	-
5.자산평가액		억원	15,102	13,021	2,081

『 세입분야 』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3백만원(1.6%)이 증가한 2,042억 3천9백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3억 2천3백만원(21.1%)이 증가한 363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55억 2천3백만원(△6.3%)이 감소한 821억 5천2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6억 8천5백만원(△5.6%)이 감소한 783억 1천7백만원이며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3천8백만원(△17.9%)이 감소한 38억 3천5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4억 3백만원(4.4%)이 증가한 857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4억 3백만원(4.4%)이 증가한        567억 7천만원임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04,239	100%	201,036	100.0%	3,203	1.6%
세외수입			36,317	17.8%	29,994	14.9%	6,323	21.1%
국고보조금등			82,152	40.2%	87,675	43.6%	△5,523	△6.3%
	국고보조금		78,317	38.3%	83,002	41.3%	△4,685	△5.6%
	지역발전특별회계		3,835	1.8%	4,673	2.3%	△838	△17.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5,770	41.9%	83,367	41.5%	2,403	2.9%
	잉여금		9,000	4.4%	9,000	4.5%	-	-
		순세계잉여금	9,000	4.4%	9,000	4.5%	-	-
	내부거래		56,770	27.8%	54,367	27.0%	2,403	4.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	-	-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6,770	27.8%	54,367	27.0%	2,403	4.4%
	예탁금 및 예수금		20,000	9.8%	20,000	9.9%	-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00	9.8%	20,000	9.9%	-	-

『 세출분야 』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억 3백만원(1.6%)이 증가한 2,042억 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천3백만원(0.2%)이 증가한524억 9천5백만원이며

- 인건비 102억 3천9백만원(전년도 대비 5.1% 증)

- 전력료 70억 4천만원(전년도 대비 15.0% 증)

- 채무상환 119억 9천만원(전년도 대비 △8.4% 감)

- 경상사업 232억 2천6백만원(전년도 대비 △0.7% 감)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30억 1천4백만원(2.0%)이 증가한 1,505억 7백만원임

❍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천4백만원(4.6%)이 증가한 12억 3천7백만원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04,239	100.0%	201,036	100.0%	3,203	1.6%
필수경비		52,495	25.7%	52,360	26.0%	133	0.2%
	인건비	10,239	5.0%	9,743	4.8%	496	5.1%
	전력료	7,040	3.4%	6,119	3.0%	921	15.0%
	채무상환	11,990	5.9%	13,096	6.5%	△1,106	△8.4%
	경상사업	23,226	11.4%	23,402	11.6%	△176	△0.7%
투자사업		150,507	73.7%	147,493	73.4%	3,014	2.0%
예비비		1,237	0.6%	1,183	0.6%	54	4.6%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4년도 기준 1,296억 9백만원으로 2013년도 1,007억 5천3백만원보다 288억 5천6백만원(28.6%)이 증가하고 있음

【하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괄원가	149,165	119,166	29,999	25.2%
사용료수익	19,556	18,413	1,143	6.2%
결함액	129,609	100,753	28,856	28.6%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4년도 기준 제주는 13.1%로 전국 평균35.2%에 비해 22.1%p 낮고, ‘13년도 15.5%에 비하면 2.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평균
2014년도	63,253	19,556	314	2,394	13.1%	35.2%
2013년도	58,458	18,413	307	1,984	15.5%	35.5%

《 검토의견 》

❍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3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0억 5천1백만원(3.8%)이 증가한 4,089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1,028억원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2,042억원(49.9%) 〉지역개발기금 1,076억원(26.3%) 〉상수도사업 970억원(23.8%)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중,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인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3억원(21.1%)이 증가한 반면,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55억원(△6.3%)이 감소    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인 경우 최근 8년간(2009년-    2016년) 연평균 비중 5.9%보다 4.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5억원(957.8%)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용료 적자    현황을 보면,

- 2014년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 대비 147억원(24.3%)이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는 1,296억원(86.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전국평균 84.2%에 비해    6.6%p 낮고, 하수도인 경우는 전국평균 35.2%보다 22.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기타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14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6억 1천8백만원(13.1%)이 증가한 3,341억 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71억원(3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0.3%)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14개)		334,168	100.0%	295,550	100.0%	38,618	13.1%
	제주도개발사업	127,072	38.0%	137,412	46.5	△10,340	△7.5%
	의료급여기금운영	80,312	24.0%	76,601	25.9	3.711	4.8%
	도시개발사업	18,839	5.6%	15,786	5.3	3,053	19.3%
	주택사업	3,058	0.9%	2,814	1.0	244	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2	0.3%	3,513	1.2	△2,514	△72.3%
	주차장사업	14,562	4.4%	9,384	3.2	5,178	55.2%
	공영버스사업	10,535	3.2%	9,720	3.3	815	8.4%
	토지	11,258	3.4%	10,083	3.4	1,175	11.7%
	지하수관리	11,614	3.5%	12,081	4.1	△467	△3.9%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1,277	3.4%	12,716	4.3	△1,439	△11.3%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4,304	1.3%	2,015	0.7	2,289	11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23	1.0%	3,000	1.0	323	10.8%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122	0.3%	425	0.1	697	164.0%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35,920	10.7%	0	0	35,920	순증

【 세입분야 총괄 】

❍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 국고보조금 1,783억원(5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5억원(32.1%) 〉세외수입 333억원(10.0%) 〉지방교부세 150억원(4.5%)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천6백만원(△0.8%)이 감소된 333억 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52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천6백만원(2.6%)이 증가한 반면

-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백만원 (△10.0%)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인 경우는 신규로 150억원(순증)이 편성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5천7백만원(△4.0%)이 감소된 1,783억 2천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75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억 3천1백만원(40.9%)이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117억 5천5백만원(39.3%)이 증가된     416억 7천4백만원을 편성

- 내부거래 세입은 658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 7천6백만원   (42.0%)이 증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재월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4,168	100.0%	295,550	100.0%	38,618	13.1%
세외수입							33,321	10.0%	33,577	11.4%	△256	△0.8%
					경상적세외수입		25,232	7.6%	24,586	8.3%	646	2.6%
						재산임대수입	4,781	1.4%	4,768	1.6%	13	0.3%
						사용료수입	13,033	3.9%	12,735	4.3%	298	2.3%
						사업수입	6,656	2.0%	6,362	2.2%	294	4.6%
						이자수입	762	0.2%	720	11.3%	42	5.8%
					임시적세외수입		8,089	2.4%	8,991	3.0%	△902	△10.0%
						재산매각수입	2,834	0.8%	2,661	0.9%	173	6.5%
						부담금	723	0.2%	807	0.3%	△84	△10.4%
						과징금및과태료등	2,654	0.8%	2,448	0.8%	206	8.4%
						기타수입	105	0.0%	97	0.0%	8	8.2%
						지난연도수입	1,772	0.5%	2,977	1.05	△1,205	△40.5%
지방교부세							15,000	4.5%	0	0.0%	15,000	순증
						지방교부세	15,000	4.5%	0	0.0%	15,000	순증
보 조 금							178,320	53.4%	185,677	62.8%	△7,357	△4.0%
			국고보조금등				178,320	53.4%	185,677	62.8%	△7,357	△4.0%
					국고보조금		178,320	53.4%	185,677	62.8%	△7,357	△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527	32.1%	76,296	25.8%	31,231	40.9%
			보전수입등				41,674	12.5%	29,919	10.1%	11,755	39.3%
					잉여금		40,633	12.2%	28,833	9.8%	11,800	40.9%
					융자금원금수입		1,041	0.3%	1,086	0.4%	△45	△4.1%
			내부거래				65,853	19.7%	46,377	15.7%	19,476	42.0%
					전입금		61,853	18.5%	40,877	13.8%	20,976	51.3%
					예탁금및예수금		4,000	1.2%	5,500	1.9%	△1,500	△27.3%

【 세출분야 총괄 】

❍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 자본적지출 2,217억원(66.3%) 〉예비비 및 기타 304억원(9.1%) 〉내부거래 239억원(7.2%) 〉경상이전 212억원(6.3%)  〉인건비 191억원(5.7%) 〉물건비 148억원(4.4%) 〉보전재원 29억원(0.9%) 〉융자 및 출자 2억원(0.0%)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73억 8천8백만원(62.9%)이 증가된 191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이전 세출은 전년도 대비 △35억 6천9백만원(△14.4%)가  감소한 212억 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 이중, 민간이전인 경우 전년도 대비 △48억원(△27.3%)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409억 6천8백만원(22.7%)이 증가된 2,216억 5천8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대비 3천만원(24.6%)이 증가된 1억 5천2백만원

❍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4억 4천8백만원(18.1%)이 증가된 29억 2천8백만원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40억 4천1백만원(△50.2%)이 감소된 238억 9천5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100억 9백만원(49.1%)이 증가한 304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액(안)		2015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4,168	100.0%	295,550	100.0%	38,618	13.1%
인건비		19,125	5.7%	11,737	4.0%	7,388	62.9%
물건비		14,782	4.4%	7,397	2.5%	7,385	99.8%
	일반운영비	12,204	3.7%	6,287	2.1%	5,917	94.1%
	여비	477	0.1%	190	0.1%	287	151.1%
	업무추진비	57	0.0%	23	0.0%	34	147.8%
	직무수행경비	36	0.0%	38	0.0%	△2	△5.3%
	재료비	1,877	0.6%	609	0.2%	1,268	208.2%
	연구개발비	130	0.0%	250	0.1%	△120	△48.0%
경상이전		21,216	6.3%	24,785	8.4%	△3,569	△14.4%
	일반보상금	7,396	2.2%	6,307	2.1%	1,089	17.3%
	포상금	18	0.0%	10	0.0%	8	80.0%
	연금부담금 등	148	0.0%	103	0.0%	45	43.7%
	배상금 등	10	0.0%	0	0.0%	10	순증
	민간이전	12,788	3.8%	17,591	6.0%	△4,803	△27.3%
	자치단체등 이전	324	0.1%	100	0.0%	224	224.0%
	차입금이자상환	532	0.2%	674	0.2%	△142	△21.1%
자본지출		221,658	66.3%	180,690	61.2%	40,968	22.7%
	시설비및부대비	124,763	37.3%	96,164	32.5%	28,599	29.7%
	민간자본이전	4,823	1.4%	7,417	2.5%	△2,594	△3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9,529	23.8%	75,305	25.5%	4,224	5.6%
	자산취득비	12,543	3.8%	1,804	0.6%	10,739	595.3%
융자 및 출자		152	0.0%	122	0.0%	30	24.6%
	융자금	152	0.0%	122	0.0%	30	24.6%
보전재원		2,928	0.9%	2,480	0.8%	448	18.1%
	차입금원금상환	2,928	0.9%	2,480	0.8%	448	18.1%
내부거래		23,895	7.2%	47,936	16.2%	△24,041	△50.2%
	기금전출금	22,000	6.6%	46,000	15.6%	△24,000	△52.2%
	예수금원리금상환	1,895	0.6%	1,936	0.7%	△41	△2.1%
예비비 및 기타		30,412	9.1%	20,403	6.9%	10,009	49.1%
	예비비	30,229	9.0%	20,191	6.8%	10,038	49.7%
	반환금기타	183	0.1%	212	0.1%	△29	△13.7%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3억 4천만원(△7.5%)이 감소한 1,270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147억 6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4억 3천7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2억원

- 복권기금 915억 3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억원, 예수금수입 40억원 등임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3억 2천3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5개지구, 146억 2백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무릉2지구 등 8개지구, 177억 2천1백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28억 7천4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하천정비 5개소, 60억원

∙ 서귀포시 건설과 소관 68억 7천4백만원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지원사업(운수업계보조금 104억원)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0억 3천만원

∙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25억 1천5백만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관 25억 1천5백만원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0억원

- 공공근로사업 41억원(제주시 25억원, 서귀포시 16억원)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44억 7천3백만원

-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억원

-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50억원(전년도 대비 12.1% 증) 등임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1천1백만원(4.8%)이 증가한 803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639억 4천6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9억 8천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등으로 세입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복지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789억 2천9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등(민간이전) 3억 7천4백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억 2천9백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관 1억 4천5백만원 등임

3.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특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5천3백만원(19.3%)이 증가한 188억 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청산금수입 12억 1천만원, 매각사업수입 5억 3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천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9억 7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1천만원(전년도 대비 △63.1% 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억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2억원(전년도 대비 90.8% 증)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억 1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24.9% 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억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32억원(전년도 대비 45.2% 증)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억 3천4백만원(전년도 대비 201.9% 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3억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29억원(전년도 대비 499.4% 증)

-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 2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0.7% 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5억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17억원(전년도 대비 △21.1% 감)

-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3억 5천2백만원(전년도 대비 168.5% 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6천만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43억원(전년도 대비 182.9% 증)

-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천3백만원(전년도 대비 42.2% 증)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3천만원)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3천만원(전년도 대비 129.5% 증)

-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시설비 3천8백만원(전년도 대비 △0.9% 감)        등임

4. 주택사업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4천4백만원(8.7%)이 증가한 30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임대료 9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4백만원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천7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 건축행정과 소관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5천만원

- 제주시 건축행정과 소관 임대주택 일반운영비 1천5백만원, 제주시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이자 및 원금상황 5천만원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예비비 29억원(전년도 대비 9.1% 증) 등임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억 1천4백만원(△72.3%)이 감소한 9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백만원,

- 국고보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6억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천5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천1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에너지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민간융자금) 1억 5천만원

- 에너지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예비비 2억 1천4백만원

- 제주시 지역경제과 소관 화력 및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민간

자본사업보조) 3억 6천만원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소관 화력 및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천8백만원 등임

6. 주차장사업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억 7천8백만원(55.2%)이 증가한 145억 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14억4천3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일반   부담금 3억 9천9백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26억원

- 지난연도수입 9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천1백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83억 3천9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교통정책과 소관 예비비 2억 7천3백만원(전년도 대비 18.4% 증)

-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6억 1천만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원

- 자치경찰단 소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고정식) 설치   3억4천만원 등임

7. 공영버스사업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1천5백만원(8.4%)이 증가한 105억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영버스 운송수입 3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9억 5천9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교통정책과 소관 예비비 20억 1천5백만원(전년도 대비 446.3% 증)

-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13억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10억원 등임

8. 토 지

❍ 토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7천5백만원(11.7%)이 증가한 112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46억 8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천4백만원

- 공유재산매각수입 26억 7천3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5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세정담당관 소관 비축토지 매입비 111억 3천9백만원(시설비)

- 세정담당관 소관 일반운영비 1억 1천8백만원 등임

9. 지하수관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6천7백만원(△3.9%)이 감소한 116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수 원수대금 102억 6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천만원

- 지난연도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수자원본부 소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5억원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9억 4천3백만원(시설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8억 3천5백만원(시설비)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42억    7천7백만원 등임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3천9백만원(△11.3%)이 감소한 112억 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1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61억 6천4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억원(시설비 및 부대비)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천9백만원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11억 4천8백만원(전년도 대비         105% 증) 등임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억 8천9백만원(113.6%)이 증가한 43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22억 4천만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3억 1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천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 녹색환경과 소관 우도해양도립공원 운영비 4억 1천2백만원,

우도해양도립공원 시설비 9억 3천만원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소관 도립공원 일반운영비 2억 1천6백만원,

도립공원 시설비 8억 1천9백만원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예비비 15억 2천6백만원(전년도 대비 233.0% 증)

등임

12.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2천3백만원(10.8%)이 증가한 33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8억 2천3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12억 9천8백만원

-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3천만원

-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예비비 4억 4천만원(전년도 대비 순증)등임

1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억 9천7백만원(164.0%)이 증가한 11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부담금 3억 2천4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4천5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정리측량        수수료 7억원(일반운영비)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예비비 3억 3천3백만원(전년도 대비 196.6% 증)등임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 2016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35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원, 국고보조금 10억 3천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 2천8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소방정책과 소관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38억 5천만원, 소방   안전본부 청사 내진보강사업 10억원

- 소방정책과 소관 예비비 5억 1천2백만원(전년도 대비 순증)

- 방호구조과 소관 개인 안전장비 구입 9억 3천8백만원, 119구조   장비 교체보강 32억 3천2백만원

- 119종합상황실 소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교체 10억 5천만원

- 제주소방서 소관 청사 석면 제거(교체) 및 이중창 창호시스템    설치공사 등 3억 4천4백만원

- 서귀포소방서 소관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등 1억 2천만원(시설비)

- 서부소방서 소관 비양도 전달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신축 2억 2천만원

- 동부소방서 소관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및 119구조장비 구입    등 2억원임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6년도 예비비는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341억 6천8백만원의

9.0%인 302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최근 8년간(2009년 ~ 2016년) 예비비 증가율 및 비중을 보면,

- 기간 중 예비비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연평균 증가율 1.5%에 비해 14.1%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6년도 예비비 예산비중은 9.0%로 기간 중 연평균 비중 6.0%에 비하면 3.0%p 높게 편성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기타특별회계(14개) 예비비인 경우 기간 중 연평균 비중 6.0%보다 3.0%p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100억원(49.7%)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비 고
		금 액	증가율	편성액	비 중	증감률
연평균		338,046	1.5%	20,432	6.0%	15.6%
	2016년도	334,168	13.1%	30,229	9.0%	49.7%
	2015년도	295,550	△41.1%	20,191	6.8%	△14.7%
	2014년도	502,050	20.2%	23,668	4.7%	△3.3%
	2013년도	417,610	△8.8%	24,474	5.9%	30.2%
	2012년도	458,031	22.9%	18,804	4.1%	19.5%
	2011년도	372,814	4.6%	15,735	4.2%	△18.9%
	2010년도	356,325	18.0%	19,392	5.4%	76.9%
	2009년도	301,991	0.0%	10,964	3.6%	0.0%

《 검토의견 》

❍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14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6억 1천8백만원(13.1%)이 증가한 3,341억 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1,028억원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71억원(3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0.3%)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국고보조금(5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32.1%) 〉세외수입(10.0%) 〉지방교부세(4.5%)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원(2.6%)이 증가한 반면,

-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각각 △74억원   (4.0%), △9억원(10.0%)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자본적지출(66.3%) 〉예비비 및 기타(9.1%) 〉내부거래(7.2%) 〉경상이전(6.3%) 〉인건비(5.7%) 〉물건비(4.4%) 〉보전재원(0.9%)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410억원(22.7%)이 증가한 반면에, 경상   이전 세출분야 민간이전인 경우 전년도 대비 △48억원(27.3%)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이번에 편성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인 경우 최근 8년간(2009년~2016년) 연평균 비중 6.0%보다 3.0%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0억원(49.7%)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Ⅶ. 종합 검토의견

❏ 세입총괄 관련

❍ 2016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보다는 다소 개선된 3%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예측 하고 있음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을 비교해 보면 하반기에 △0.1p~△0.5p 감소된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총세입 예산안은 4조 1,02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4억 4백만원(7.4%)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30.6%, 의존재원은 55.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4%증가, 보조금은 3.5%증가를 보이고 있음

❍ 자체재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1,188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19.1%, 재산세 13.4%, 담배소비세 11.7%, 지방소득세 38.5% 등 전년대비 14.0%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세는 △0.2%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지방세 수입 증가율(13.4%)이 2016년도 재정 증가율 7.4%보다 6.6%p 높게 편성되고 있는 사유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나 세입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함.

❍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1,151억 9백만원 대비 △2.4%된 △27억 1천7백만원이 감소한 1,123억 9천 2백만원을 편성 하고 있으며

- 주요 감소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22억 3천만원(△5.7%),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8.5%), 이자수입 △38억원(△30.9%)이 감소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원(△10.5%), 기타수입 △58억원(△29.1%) 등이며

-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30억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38억원이 감소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세입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수입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6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3.9%인 382억 5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 편성 증가율 4.8%인 452억원과 비교하면 △70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2014년도 9,459억원 ⇒ 2015년도 9,911억원, 452억원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세입 확충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법정율 3%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며

❍ 2016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2억 8천1백만원(3.5%)이 증액한 1조 2,447억 5천1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7,17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511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08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기금은 1,561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97억 6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2016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 사업증가율이  감소되면서 도비 부담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 전년도와 대비시에는 도비 부담액은 8.3%인 436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재정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27조 792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77.1%, 특별회계 13.8%, 기금은 9.1% 구성비로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재정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7조 7,722억원(28.7%),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3조 7,426억원(5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394억원(19.3%), 지방채는 3,250억원(1.2%)으로 나타내고 있음

❍ 중기세입전망은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27조 792억원으로 전년도 세입 전망치 연평균 신장률 3.6% 보다 0.2%p 높은 3.8%를 전망 하고 있으나,

- 세입과목별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 연평균 신장률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는 7.5%로 전체세입 신장률 3.8%의 2배를 초과한 7.5%를 전망하고 있는 반면

- 세외수입은 3.3%로 전체세입 신장률보다 △0.5%p 낮게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계획기간 중 전체예산 연평균 신장률(3.8%) 보다 낮은 일반공공행정(0.7%), 공공질서및안전(2.1%), 교육(3.6%), 문화 및 관광(3.0%), 환경보호(2.0%), 농림해양수산(1.4%), 수송및교통(1.0%) 등과 국토 및 지역개발(△0.3%)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21개 사업에 512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개사업 389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적정 4건, 조건부 17건으로 조건부 사업에 대한 충족내용을 보면

- 중앙심사는 3개사업으로

∙ 2016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사업인 경우 동 포럼의 구체적 주요인사 참여방안 마련과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계획 수립

∙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편성

∙ 화북동 주민센터 사업은 관내 신축한 주민센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으로 조건 이행상황이나 추진과정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 자체심사사업인 경우를 보면

∙ 2016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개최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과 국비확보 등의 조건으로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멸실포함) 예산은 총 63건  으로 도본청 20건, 제주시 23건, 서귀포시 20건으로 도 자체 심의를 받지 않은 제주 흑돼지 전용축사 신축 공사비 등 3건과 현재 의회 심의 의결 중인 도본청의 제2청사 증축공사 등 17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학술연구용역비 편성은 관련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이번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1건에 4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45건·57억 6천5백만원 보다 각각 △4건·△16억 8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총 41건에 적정 20건, 조건부 19건, 전액국비 용역사업(1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발굴용역)과 학술용역심사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사업(1건,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조건 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타계획과 연계조건(1건), 관계부서간 협의조건(2건), 기타조건(8건)에 대하여는 추진과정부터 사후관리 측면까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교통정책과(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의“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일(의회접수일) 2015.11.11.일보다 2일 이후인 11.13.일 학술용역심의를 조건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학술용역심의일자가 예산안 제출일자보다 이후인 일자임에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관련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1개 사업에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256개사업에 132억원보다 사업건수는 △5건 감소, 사업비는 1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 2015) 256개사업·132억원⇒ 2016) 251개사업·150억원

❍ 주민참여예산의 도입 배경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 있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분, 예산편성   예산과목별 비율제한 및 자부담 등으로 사업발굴 자율성 저해,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미흡 및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 우려가 있으므로

-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공모와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조례상 읍면동, 행정시, 도 자문기관의 강화된 역할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 도의 자문기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 3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점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중복 심의가 되는 사항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필요시에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신규사업(1억원이상) 관련

❍ 201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신규 1억원 이상 반영된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제외)은 총 470개 사업에 2,215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이중,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331개 사업에 1,235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1억원 이상사업중 기관별 국고 매칭을 제외한 자체재원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도 본청은 169개, 656억원(53.1%) 〉 제주시 110개, 345억원(27.9%) 〉 서귀포시 52개, 234억원(19.0%)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1억원 이상) 총 470개 사업 2,21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중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 시작단계에서 사업추진 여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필수사업인지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관련

❍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1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51억 4천7백만원(68.0%)이 증가한 621억 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8개사업(17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5개(31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6개사업(133억원)임

❍ 성인지 예산서상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취지의 달성목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료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인지 대상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관련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 및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91개 전략목표, 219개 정책사업목표, 64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상 예산규모는 3조 6,180억원(전년도 대비 7.4% 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이중, 기관별 정책사업목표 비중을 보면 도 본청 104개(47.5%) 〉제주시 60개(27.4%) 〉서귀포시 55개(2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에 의거‘16년도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 도 본청 기준으로 104개 정책사업목표중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지표유형 및 가중치 설정이 부적합한 정책사업목표는 58개(55.8%)로 분석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 또한, 양 행정시 일부 부서인 경우에도 작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작성기준에 맞게 1개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3개 이내로 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중치의 합이 1(100%)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 “단위사업” 위주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가 60%이상 설정되도록 지표개발 및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3억 2천3백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인 경우 전년도 30억원 대비 10.8% 증가  하고 있으며

*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재원은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보통교부세의 5퍼센트이내 ③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이내 ④ 제주계정의 5퍼센트이내 ⑤ 도금고 협력사업비 50퍼센트이내 ⑥ 차입금 ⑦ 그 밖의 수입금(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제23조)

❍ 세출예산액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9개사업 25억원 5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 제주시 : 만화천국 만들기 등 4개사업 11억 5천만원(한림읍, 일도1동, 이도1동,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서귀포시 :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쉼팡운영사업 등 5개사업 14억 3백만원(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3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한 3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시 예산안 관련

❍ 2016년도 행정시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367억 9천8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규모(4조 1,028억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조 5,874억 9천4백만원보다 21.2%인 1,493억 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1조 541억 3천1백만원(전년도 대비 8.9% 증)

- 서귀포시는 6,826억 6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10.2% 증)

❍ 행정시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 제주시는 사회복지분야(39.0%) 〉농림해양수산분야(11.5%) 〉일반공공행정(8.0%) 〉공공질서및안전(6.2%) 〉환경보호(5.3%) 〉국토 및 지역개발(5.0%) 〉문화및 관광(4.8%) 〉수송및교통(4.1%) 순 등이며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분야(27.9%) 〉농림해양수산분야(20.1%) 〉 일반공공행정(9.0%) 〉문화및 관광(6.4%) 〉공공질서및안전(5.8%) 〉국토및지역개발(5.6%) 〉수송및교통(4.0%) 〉환경보호(3.9%)순 등임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평균 증가율 9.4%는 도본청 증가율 6.0%보다는 3.4p%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된   행정시의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세 및 세외수입의   이양 등의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 관련

❍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개목) 총 예산액은 전년도 4,907억 4천4백만원보다 20.9%인 1,023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5,930억 7천7백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 민간자본사업보조 2,669억원(45.0%) 〉민간경상사업보조 1,258억(21.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29억원(20.7%) 〉사회복지사업보조 551억원(9.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4억원(1.9%) 〉민간행사사업보조(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94.8% 증), 사회복지사업보조(85.7% 증), 민간행사사업보조(47.8%, 증)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높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이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출연·출자금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출연·출자금은 총 62개사업 671억원으로 출연금 60개사업 511억 6천6백만원과 출자금 2개사업 16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고 출자금은 법령에 의거하여 출자하되 출연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개선됨에 따라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함께 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 관련

❍ 201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지방도1132호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연부액 조정),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사업규모 축소, 총사업비 변경) 총 2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축소 및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3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0억 5천1백만원(3.8%)이 증가한 4,089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1,028억원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2,042억원(49.9%) 〉지역개발기금 1,076억원(26.3%) 〉상수도사업 970억원(23.8%)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중,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인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3억원(21.1%)이 증가한 반면,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55억원(△6.3%)이 감소    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인 경우 최근 8년간(2009년-    2016년) 연평균 비중 5.9%보다 4.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5억원(957.8%)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용료 적자    현황을 보면

- 2014년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 대비 147억원(24.3%)이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는 1,296억원(86.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전국평균 84.2%에 비해    6.6%p 낮고, 하수도인 경우는 전국평균 35.2%보다 22.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타특별회계 관련

❍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14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6억 1천8백만원(13.1%)이 증가한 3,341억 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4조 1,028억원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71억원(3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0.3%)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국고보조금(5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32.1%) 〉세외수입(10.0%) 〉지방교부세(4.5%)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원(2.6%)이 증가한 반면

-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각각 △74억원   (4.0%), △9억원(10.0%)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자본적지출(66.3%) 〉예비비 및 기타(9.1%) 〉내부거래(7.2%) 〉경상이전(6.3%) 〉인건비(5.7%) 〉물건비(4.4%) 〉보전재원(0.9%)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410억원(22.7%)이 증가한 반면에, 경상   이전 세출분야 민간이전인 경우 전년도 대비 △48억원(27.3%)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이번에 편성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인 경우 최근 8년간(2009년~2016년) 연평균 비중 6.0%보다 3.0%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0억원(49.7%)이 증액되고 있어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