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5.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5. 11. 12.

〇 상정일자 : 2015. 12.  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의거한  21개이며, 기금운용규모는 2015년도 당초 계획대비 8.7%, 404억원 증가한 5,041억 4천만원임.

❍ 2016년도 수입계획은 5,04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37억 3천9백만원 보다 8.7%인 404억원이 증가하였음.

- (수입구성) 전입금 1,164억 2백만원, 융자금 회수 6억 9천6백만원, 예치금 회수 3,322억 8천8백만원, 예수금 165억 2천5백만원, 이자  수입 83억 7천 6백만원, 기타수입 298억 5천1백만원이며,

- (지출구성)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비융자성 사업비 1,168억9천7백만원과 융자성사업비 11억원 등이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치금 2,774억2천7백만원, 예탁금 765억 2천5백만원 등이고,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 300억 6천만원임.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계획안		2015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116,402	23.1	106,214	22.9	10,188	9.6
	∘ 융자금회수	696	0.1	784	0.2	-88	-11.2
	∘ 예치금회수	332,289	65.9	279,546	60.3	52,743	18.9
	∘ 예수금	16,525	3.3	38,040	8.2	-21,515	-56.6
	∘ 이자수입	8,376	1.7	9,692	2.1	-1,316	-13.6
	∘ 기타수입	29,852	5.9	29,464	6.4	388	1.3
운용규모		504,140	100	463,739	100	40,401	8.7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16,897	23.2	88,005	19.0	28,892	32.8
	∘ 융자성사업비	1,100	0.2	1,300	0.3	-200	-15.4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70	0.1	300	0.1	-30	-10.0
	∘ 예탁금	76,525	15.2	88,040	19.0	-11,515	-13.1
	∘ 예치금	277,428	55.0	259,798	56.0	17,630	6.8
	∘ 차입금원리금상환	30,060	6.0	24,113	5.2	5,947	24.7
	∘ 예수금원리금상환	1,840	0.4	2,173	0.5	-333	-15.3
	∘ 기타지출	20	0.0	10	0.0	10	100.0

2. 기금별 운용규모

❍ (2016년 기금 운용계획) 수입액 1,718억 5천2백만원, 지출액 1,501억8천8백만원으로 2015년 당초 조성계획 4,248억 4천9백만원보다 5.1%, 216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4,465억 1천3백만원이며,

❍ (증가기금) 통합관리기금 165억 5천8백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3억4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6천8백만원 증가 등 이며

❍ (감소기금) 관광진흥기금 △186억9천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3천5백만원 감소 등임.

【 2016년도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성액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424,849 (330,450)	171,852 (141,851)	150,188 (148,348)	446,513 (335,556)	21,664 (5,106)
통합관리기금	94,399	18,398	1,840	110,957	16,558
감채기금	64	30,001	30,060	5	△59
재해구호기금	20,163	3,777	1,000	22,939	2,776
재난관리기금	22,866	7,336	9,139	21,063	△1,803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6,577	514	754	6,337	△240
청소년육성기금	3,154	543	527	3,170	16
노인복지기금	5,022	216	181	5,057	35
장애인복지기금	4,909	217	201	4,925	16
여성발전기금	7,057	169	160	7,066	9
식품진흥기금	3,663	751	1,187	3,228	△435
환경보전기금	3,070	358	300	3,128	58
옥외광고정비 기금	958	175	150	983	25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326	2,349	0	4,675	2,349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1	3,450	1,002	4,459	2,448
관광진흥기금	70,418	30,935	49,634	51,719	△18,699
남북교류협력기금	2,126	1,065	1,000	2,191	65
중소기업육성기금	44,180	30,789	26,321	48,648	4,468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21,278	34,398	25,049	130,627	9,34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4,101	3,072	1,602	5,571	1,47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3,003	3,063	0	6,066	3,063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3,505	276	81	3,700	195

* ( )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 개념

* 반올림(4사5입)으로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Ⅱ. 기금별 운용계획 검토

1. 통합관리기금

❏ 총    괄

❍ (목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943억 9천9백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183억 9천8백만원, 지출액 18억 4천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7.5%가 증가한 1,109억 5천7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94,399	18,398	1,840	16,558	110,957	17.5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1,127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169억 1천9백만원 보다 41억 2천2백만원(△3.6%)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 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112,797	116,919	△4,122	△3.6%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943억 9천9백만원(전년대비 175억7천5백만원 증가)

□ 예수금 165억 2천5백만원(전년대비 215억1천5백만원 감소)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00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25백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00백만원

□ 이자 수입 18억 7천3백만원(전년대비 1억8천1백만원 감소)

【 기금별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 연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말조성액(A)	예 탁 액			조성액대비 예탁율(B/A)
		소계(B)	‘16년계획	‘15년까지
합 계	335,559	109,085	16,525	92,560	32.5
감채기금	5	0	0	0	0
재해구호기금	22,939	0	0	0	0
재난관리기금	21,063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337	4,740	0	4,740	74.8
청소년육성기금	3,170	2,200	0	2,200	69.4
노인복지기금	5,057	4,300	0	4,300	85.0
장애인복지기금	4,925	4,300	0	4,300	87.3
여성발전기금	7,067	5,600	0	5,600	79.2
식품진흥기금	3,228	1,000	0	1,000	31.0
환경보전기금	3,127	1,800	0	1,800	57.6
옥외광고정비기금	983	0	0	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5	4,645	2,325	2,320	99.4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459	4,200	4,200	0	94.2
관광진흥기금	51,719	35,000	0	35,000	67.7
남북교류협력기금	2,192	800	0	800	36.5
중소기업육성기금	48,648	2,500	0	2,500	5.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0,627	35,000	10,000	25,000	26.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5,571	0	0	0	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6,066	0	0	0	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701	3,000	0	3,000	81.1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지시(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지출계획 》

□ 예탁금(재정융자) 6백억원(전년대비 100억원 증가)

* 2016년도 예산안 계상내역(17개사업 60,000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제주개발특계) 4,000백만원

- 예래휴양 체육공원 조성사업 2,000백만원(지특 보조 900백만원)

-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사업 2,500백만원(지특보조 1,140백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000백만원(국고보조 2,327백만원)

-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사업 12,000백만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15,000백만원

-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 2,500백만원(자체)

- 지방도 10개노선 덧씨우기사업 2,000백만원(자체)

- 삼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500백만원(자체)

-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처리장 비가림시설 증축 및 건축공사  1,000백만원(자체)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 ~ 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  3,000백만원(자체)

- 신성로 지중화 사업  1,000백만원(자체)

-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1,000백만원(자체)

- 석주명기념관건립사업  2,000백만원(자체)

- 혁신도시 ~ 산록도로간 도로 개설사업  1,000백만원(자체)

- 서귀포시 소파보수 및 덧씨우기  1,000백만원(자체)

- 표선면사무소 신축공사  4,500백만원(자체)

□ 예수금 이자상환 18억4천만원(전년대비 3억3천2백만원 감소)

□ 예치금 509억5천7백만원(전년대비 137억8천9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기준 기금별 예탁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3개기금 925억원 규모이며 2016년 예탁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기금 165억원 규모임.

❍ 2016년도 재정융자 예산으로 6백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매년 지출액 반영 후 정리 추경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2. 감채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위해 2010년부터 설치․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천4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상의 수입액은 300억원, 지출액은 300억 6천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5백만원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추정)의 30.0%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4	30,001	30,060	△59	5	△92.2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300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40억2백만원 보다 60억 6천2백만원(25.2%)이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30,065	24,002	6,062	25.2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전년대비 60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6천4백만원(전년대비 6천3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지출계획은 》

□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270억원(순증가)

□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0억6천만원(순증가)

□ 예치금 5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제3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은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을 살펴보면 2012년 199,181백만원, 2013년 187,686백만원, 2014년도 215,871백만원임.

❍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도 소극적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반영액은 예산 결산액대비 10.5% ~ 11.1%만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액 200,913백만원의 50%에도 미달되는 1,000억원으로 추정한 근거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A)	199,181	187,686	215,871	-	-
	추정액(B)	70,000	66,667	80,000	100,000
	차액(A-B)	129,181	121,019	135,871
	반영률(B/A)	35.1	35.5	37.1
감채기금	법정률(30%)(C)	-	59,754	56,306	64,761
	실반영액(D)	-	21,000	20,000	24,000	30,000
	차액(C-D)	-	38,754	36,306	40,761
결산액대비 기금반영률(D/A)			10.5	10.7	11.1

* 감채기금의 법정률(C)는 전년도 결산액(A)의 30%, 실반영액(D)은 전년도 결산 추정액(B)의 30%를 적용함.

3. 재해구호기금

❏ 총    괄

❍ (목적) 재해구호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하여 1984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15조, 법정 적립기금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6천3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7억 7천7백만원, 지출액 10억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229억 3천9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0,163	3,777	1,000	2,777	22,939	13.8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239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69억 8천3백만원 보다 169억 5천6백만원(242.8%)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23,939	6,983	16,956	242.8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4억3천4백원(전년대비 24억3천4백만원 증가)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액(재해구호법 제15제 제1항)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201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146억2천1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3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1억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0억원(전년도와 동일)

- 재해구호물자구입 : 525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사망자 유족, 부상자 위로금 : 300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응급구호금 : 150백만원(전년대비1천1백만원 감소)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 6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이재민 구호 지원 소모품 구입 : 4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이재민 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 5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증가)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 1천만원(순증가)

□ 예치금 229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189억 5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감사원에서 2014. 10. 7 ~ 11. 5까지 전국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여유자금을 회수함에따라 예치금 증가

4. 재난관리기금

❏ 총    괄

❍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과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제15, 법정 적립기금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228억 6천6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73억 3천6백만원, 지출액은 91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0억 6천3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22,866	7,336	9,139	△1,803	21,063	△7.9

❍ (수지계획) 2016 지출액은 302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00억6천7백만원 보다 50.5%인 101억 3천5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30,202	20,067	10,135	50.5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38억 7백만원 증가)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135억 4천5백만원(전년대비 40억 7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등 6억 6천만원(전년대비 1억 6천8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88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5억 3천만원 감소)

(도 재난관리과 소관 25개사업 3,360백만원)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 안전문화운동 홍보등 7개사업 320백만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등 4개사업 478백만원

-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 응급복구장비임차 150백만원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 80백만원

- 재해피해 응급복구사업 : 재난발생 시설물 응급복구 500백만원

-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 200백만원

- 지역자율 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 방재단 현장물품지원 등 2개사업 115백만원

-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사업 : 재난관제시스템 기능보강 등 4개사업 450백만원

-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000백만원

-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 행사지원 등 3개사업 73백만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4개사업 3,007백만원)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자연재난행동메뉴얼 유인 등 2개사업 12백만원

- 호우대비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 50백만원

-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 인명구조함 구입 등 2개 사업 60백만원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 : 월파감시용 CCTV 구축 등 3개사업 300백만원

- 재해취약지역 경고 표지판 설치 : 위험경고 표지판 추가 등 2개사업 80백만원

-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 40백만원

-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 5백만원

- 저류지 준설사업 : 저류지 퇴적물 준설 및 정비 200백만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 8백만원

-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 150백만원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 자재구입 등 2개사업 80백만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250백만원

-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 32백만원

-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 100백만원

-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 150백만원

- 재난상황실 기능보강사업 : 250백만원

- 탑동 매립지 호안 수중촬영 용역 : 40백만원

-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 하천시설물 정비 1,200백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23개사업 2,666백만원)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2개사업 10백만원

- 하천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 50백만원

-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 인명구조함 구입 등 2개사업 40백만원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 : 예경보시스템 설치 등 3개사업 503백만원

- 안전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 30백만원

-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 5백만원

- 야간 대피용 장비 구입 : 5백만원

- 저류지 준설사업 : 100백만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 8백만원

-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 150백만원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 모래구입 등 2개사업 280백만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 350백만원

-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 30백만원

- 침수 흔적도 제작사업 : 100백만원

-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 : 100백만원

- 재난 상황실 기능 보강사업 : 통신망 개선 등 2개사업 40백만원

-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 800백만원

□ 인부임 2억5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감소)

□ 예치금 210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137억 1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감사원에서 2014. 10. 7 ~ 11. 5까지 전국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여유자금을 회수함에따라 예치금 증가

❍ 2011 ~ 2016까지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율은 연평균 20.0%씩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비융자성 사업비(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금 액	5,046	5,714	4,683	5,304	9,719	9,139	20.0

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3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65억 7천7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5억 1천4백만원, 지출액 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63억 3천7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577	514	754	△240	6,337	△3.7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23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43억 9천9백만원 보다 20억4천8백만원(△46.6%)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2,351	4,399	△2,048	△46.6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18억 3천7백만원(전년대비 20억 6천9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6천8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 1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천4백만원(전년대비 2천 8백만원 증가)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 6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지원 : 448백만원(융자성 사업제외)

□ 융자성 사업비 3억원(전년도와 같음)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300백만원

□ 예치금 15억 9천7백만원(전년대비 3천6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확보한 사실이 없어 설명이 필요함.

❍ 2016년 기금조성액은 63억3천7백만원으로 자체 조성목표 50억원을 초과하였음. 그러나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이자 수입액(168백만원) 및 기타수입(140백만원)보다 지출액(754백만원)이 많게 반영되고 있어 원금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함.

6. 청소년육성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31억 5천4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5억 4천3백만원, 지출액 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31억 6천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154	543	527	16	3,170	0.5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4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14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4억 3천8백만원 보다 9억 4천1백만원(△38.6%)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1,497	2,438	△941	△38.6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전년보다 1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9억 5천3백만원(전년대비 10억 1천2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4천3백만원(전년대비 2천9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천7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 402백만원

- 청소년 지원사업 : 125 백만원

□ 예치금 9억 7천만원(전년대비 5천9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6조에 의거 특정단체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검토가 필요하며,

❍ 장학금 지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집행률이 연평균 57.5%이며

-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5. 10월말까지 연평균 집행률이 60.8%에 불과하여 지출잔액이 매년 40~50%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강구와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장학금 지출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지출계획	2,100,000	5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지 출 액	1,207,104	285,914	241,964	294,047	191,744	193,435
지출잔액	892,896	214,086	158,036	105,953	208,256	206,565
집 행 률	57.5	57.2	60.5	73.5	47.9	48.4

* 연도별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지출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지출계획	30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지 출 액	182,534	22,980	49,200	53,454	56,900
지출잔액	117,466	27,020	800	46,546	43,100
집 행 률	60.8	46.0	98.4	53.5	56.9

7. 노인복지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 50억 2천2백만원,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2억 1천6백만원, 지출액 1억 8천1백만원 전년대비 0.7% 증가 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50억 5천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5,022	216	181	35	5,057	0.7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9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8억 6천9백만원 보다 6천9백만원(7.9%)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938	869	69	7.9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동일)

□ 예치금 회수 7억 2천2백만원(전년대비 9천1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억 1천6백만원(전년대비 2천3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천1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노인복지업무추진 : 150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30백만원

□ 예치금 7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6천9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2016년말 기금조성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본 기금은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지원, 노인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지원,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등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어 기금운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16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사회복지사업보조) 150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30백만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8. 장애인복지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49억 9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2억 1천7백만원, 지출액은 2억 1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49억 2천5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909	217	201	16	4,925	0.3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 (수지계획) 2015년도 지출액은 8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7억 8천9백만원보다 3천7백만원(4.7%)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826	789	37	4.7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동일)

□ 예치금회수 6억 9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1천7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 12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등 : 81백만원

□ 예치금 6억 2천5백만원(전년대비 3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장애인 실태조사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 등 대다수가 포함되고 있어 기금 운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방안 검토가 요구되며

❍ 자체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6년도 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조성액은 49억2천5백만원임.

- 이자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84백만원정도 초과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1억 2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8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형태로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9. 여성발전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4항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70억 5천7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1억 6천9백만원, 지출액 1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70억 6천6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057	169	160	9	7,066	0.1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7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을 보면 16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6억 8천6백만원 보다 5천9백만원(△3.5%)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1,627	1,686	△59	△3.5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14억 5천7백만원(전년대비 2천8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5천9백만원(전년대비 3천7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사업정산분 반납) 10백만원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천만원(전년대비 5천9백만원 감소)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 155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컨설팅과 평가 등 : 5백만원

□ 예치금 14억 6천7백만원(전년대비 1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는 70억원으로 2016년말 조성액이 70억6천6백만원으로 조성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금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기금관리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대해 10개 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됨.

10. 식품진흥기금

❏ 총    괄

❍ (목적) 식품위생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36억 6천3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7억 5천1백만원, 지출액 11억 8천7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32억 2천8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663	751	1,187	△436	3,228	△11.9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34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7억 2천1백만원 보다 25.5%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3,415	2,721	693	25.5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4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26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6억 5천6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감소)

□ 기타수입(과징금 등) 2억 2백만원(전년대비 5천1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천7백만원 (전년대비 4천4백만원 감소)

- 식중독 예방사업 : 141백만원

- 위생수준 향상사업 : 246백만원

□ 융자성사업비 8억원(전년대비 2억원 감소)

-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 800백만원

□ 예치금 22억2천8백만원(전년대비 9억 2천7백만원 증가)

□ 기타지출 2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융자성 사업은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2%로 직접 융자하고 있음.

* 시설 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70백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30백만원 이내)

* 육성(운영)자금 : 모범음식점(20백만원 이내)

❍ 2016년도 지출계획상 위생수준향상사업 2억4천6백만원, 식중독예방사업 1억4천1백만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원 등 융자․비융자성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4천4백만원(△17.3%)이 감소한 11억6천7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환경보전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30억 7천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억 5천8백만원, 지출액 3억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31억 2천8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070	358	300	58	3,128	1.9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3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을 보면, 16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8억 8천4백만원보다 2억 5천6백만원(△13.7%)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1,627	1,884	△256	△13.7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전년대비 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2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이자수입 5천8백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비 3억원(순증가)

- 곶자왈 생태문화 페스티벌 : 200백만원

-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 : 100백만원

□ 예치금 13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5억 5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7항에는 ‘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어 설명이 필요하며

❍ 기금은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 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옥외광고정비기금

❏ 총    괄

❍ (목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9억 5천8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1억 7천5백만원, 지출액 1억 5천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9억 8천3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958	175		150	25	983	2.6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을 보면, 11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3억4천7백만원보다 2억1천4백만원(△15.9%)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1,133	1,347	△214	△15.9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전년대비 1억 7천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9억 5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 3천2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천5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천만원(전년대비 1억9천만원 감소)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 150백만원

□ 예치금 9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2천4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재까지 정부기금에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0:50) 보조금 지원시에만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집행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비융자성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현재 10만여개(추정)에 이르는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탈루세입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도 및 행정시, 읍면동에서 사용토록하고, 현장출장하여 옥외광고물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는 PDA․레이저거리측정기 50세트를 구입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앞으로도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확대가 필요함.

13. 도시 ․ 주거 환경정비기금

❏ 총    괄

❍ (목적)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2,326억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23억 4천9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46억 7천5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2,326	2,349		0	2,349	4,675	100.9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23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3억2천6백만원 보다 2천9백만원(1.2%)이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2,355	2,326	29	1.2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1억 1천6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6백만원(전년대비 9천4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예탁금 23억 2천5백만원(순 증가)

□ 예치금 3천만원(전년대비 22억 9천6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10%)이상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14. 지하수 보전 ․ 관리기금

❏ 총    괄

❍ (목적)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2020. 12. 31까지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1천1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4억5천만원, 지출액 10억 2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21.7%가 증가한 44억 5천9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2,011	3,450		1,002	2,448	4,459	121.7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54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7%인 20억6천1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5,461	3,400	2,061	152.7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전년도와 동일)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 배당금 이익금 : 170억원

□ 예치금회수 20억1천1백만원(순증가)

□ 이자수입 5천만원(순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비 9억8천1백만원(전년대비 4억7천9백만원 감소)

□ 인력운영비 2천1백만원(순증가)

□ 예탁금 42억원(순증가)

□ 예치금 2억 5천9백만원(전년대비 16억8천1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은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업 추진,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지하수연구소설립 사업 추진,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지하수관련 환경교육․홍보 등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2015 ~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 배당금 이익금의 연20%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15. 관광진흥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

※ 설치근거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704억 1천8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09억 3천5백만원, 지출액 496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4% 감소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517억 1천9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70,418	30,935	49,634	△18,699	51,719	△26.4

※ ’10년도부터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폐지 통합 운용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663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736억 4천6백만원 보다 72억 9천3백만원(△9.9%)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66,353	73,646	△7,293	△9.9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354억 1천8백만원(전년대비 74억 4천7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4억 3천5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8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카지노, 출국납부금)  295억원(전년대비 5억원 증가)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96억 3천4백만원(전년대비 274억 6천6백만원 증가)

( 문화정책과 소관, 5개사업 279백만원)

- 템플스테이 운영(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등4개사업) 179백만원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1억원

( 관광정책과 소관, 48개사업 47,725백만원)

- 문화관광축제 지원 : 200백만원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MICE산업 육성지원 등 6개사업) 21,550백만원

- 제주관광이미지 제고(외국인관광객 전용 투어버스사업 등 14개사업) 2,000백만원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등 23개사업) 7,230백만원

-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이차보전금) : 15,500백만원

- 기금납부금 부과징수 및 운영(출국납부금 및 융자취금 위탁수수료 등 3개사업) : 1,245백만원

( 관광산업과 소관, 8개사업 1,560백만원)

- 관광산업 육성(여행업체 IT기반 모객시스템 구축지원 등  3개사업 ) 900백만원

-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 150백만원

- 관광안내사 역량강화(관광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등 2개사업) 220백만원

- 관광시설사업 지원 : 50백만원

- 관광종사원 역량강화(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40백만원

( 카지노감독과 소관, 1개사업 70백만원)

-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 : 70백만원

□ 예치금 167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197억 5천9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6년 지출액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221억6천8백만원보다 123.9%(274억6천6백만원)가 증가한 496억3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제주관광공사에대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금에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육성(15개 세부사업)으로 3,390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웰컴센터 시설관리비(600백만원),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 관광객 유치(3,220백만원)등 3,820백만원 예산 계상하고 있으며

❍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기금에 민경 1억원, 일반회계에도 민경으로 1,15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6.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21억 2천6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10억6천5백만원, 지출액 10억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천1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126	1,065	1,000	65	2,191	3.1

※ 자체 기금조성 목표

- (당초) 기금조성기간 : 2008~2017년

연도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액	10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조성액	17억	8억	8억	-	-	-	-	1억	-	미도래	미도래

▸ 기금 조성현황 : 2,126백만원(지정 기부금 5백만원 및 적립금 이자 390백만원 포함)

▸ 2008년도, 2009년도 각 8억씩 조성 이후 실적 전무하다가 2014년 1억 조성

- (변경) 2008 ~ 2023년(목표년도 6년 연장 : ‘17→’23년)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액	100억	21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9억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23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3억 4천2백만원 보다 10억4천9백만원(78.2%)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 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2,391	1,342	1,049	78.2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순 증가)

□ 예치금 회수 13억2천6백만원(전년대비 3천8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천5백만원(전년대비 11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비 10억원(전년대비 5억원 증가)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 10억원

□ 예치금 13억 9천1백만원(전년대비 5억4천9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 2010년 정부 5.24조치 이후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따라 2010~2015(2014년 1억원 출연)까지 출연이 유보된 상황이었음.

❍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감귤 북한지원, 북한 ~ 제주 평화크로즈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간 5대협력사업과 농축산 기술연구, 관광해양환경 북한주민 초청 연수, 동․하계 남북한 체육선수단의 훈련장 제공 사업 등 3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 기금 조성 목표액의 50%이상 확보해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2016년에 출연금 10억원만 반영한 사유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17. 중소기업육성기금

❏ 총    괄

❍ (목적)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441억 8천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07억8천9백만원, 지출액은 263억 2천1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486억 4천8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4,180	30,789	26,321	4,468	48,648	10.1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2019년까지 70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724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69억 8천7백만원 보다 154억 8천2백만원(27.2%)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 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72,469	56,987	15,482	27.2

《 수입계획은 》

□ 전입금 300억원(전년도와 동일)

- 전출금 : 일반회계 300억원

□ 예치금회수 416억 8천만원(전년대비 155억 4천7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7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6천5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63억 2천만원(전년대비 3억1천2백만원 증가)

- 이차 보전금 : 26,000백만원

- 업체대행 평가수수료 등 : 32백만원

□ 예치금 461억 4천8백만원(전년대비 152억 8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비의무설치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체 조성목표액을 70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존속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1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

※ 설치근거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3항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12억 7천8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43억 9천8백만원, 지출액은 250억 4천9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306억 2천7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21,278	34,398	25,049	9,349	130,627	7.7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1,306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347억 2천3백만원 보다 40억 4천7백만원(△3.1%)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 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130,676	134,723	△4,047	△3.1

《 수입계획은 》

□ 전입금 320억원(전년도와 동일)

- 전출금 : 일반회계 10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0억원

□ 예치금 회수 962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64억 6천5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23억 9천8백만원(전년대비 5억8천2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50억 4천9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25,000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 회의수당 등 : 4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전년대비 50억원 감소)

□ 예치금 956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9억 3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하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총액이 3,359,740백만원이므로 최저적립액은 1%인 33,597백만원임.

❍ 2016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32,000백만원으로 1,597백만원이 부족하게 반영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19.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도내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설치․운용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41억1백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 30억 7천2백만원, 지출액 16억2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5.8%가 증가된 55억 7천1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4,101	3,072		1,602	1,470	5,571	35.8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2022년까지 30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71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3억6백만원 보다 38억 6천6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 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7,172	3,306	3,866	85.5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전년도와 동일)

□ 예치금 회수 41억1백만원(전년대비 38억 1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7천2백만원(전년도 없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2백만원(순 증가)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 1,600백만원

- 기금심의회 운영 : 2백만원

□ 예치금 55억 7천1백만원(전년대비 22억6천4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 안정화 관련사업과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사업,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이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 이상임.

❍ 2016년 지출계획은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시 8,000톤을 시장 격리할 예정으로 16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타 밭작물의 과잉생산이나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수급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관련 사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부터 설치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30억3백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30억6천3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1.0%가 증가한 60억 6천6백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003	3,063		0	3,063	6,066	101.0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2023년까지 30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60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30억원보다 30억6천6백만원(102.2%) 증가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률
6,066	3,000	3,066	102.2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전년도와 동일)

□ 예치금 회수 30억3백만원(순 증가)

□ 이자수입 6천3백만원(순 증가)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60억6천6백만원(전년대비 30억 6천5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가격이 최소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이며 조성 목표액은 300억원 이상임.

❍ 2016년말 기금 적립액이 60억원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총    괄

❍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선도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영

❍ (기금조성 현황) 2015년도말 조성액은 35억 5백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 2억 7천6백만원, 지출액은 8천 1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37억원임.

(단위:백만원, %)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 조성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505	276	81	195	3,700	5.6

※ 자체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 (수지계획) 2016년도 지출액은 7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9억 5백만원 보다 1억 2천3백만원(△13.6%) 감소

(단위 : 백만원, %)

‘16년지출액(안)	‘15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782	905	△123	△13.6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전년도와 동일)

□ 예치금 회수 5억 5백만원(전년대비 1억7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7천6백만원(전년대비 1천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8천1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선진농업해외연수사업지원 7천만원(전년도와 동일)

- 새작목 실증지원 등 11백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예치금 7억 1백만원(전년대비 1억 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는 2015. 6. 1 ~ 12까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목표와 용도, 필요성, 유사․중복기금의 유무, 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거나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가 있었음.

❍ 2016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1백만원중 해외연수사업(외유성 경비)이 81%이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새작목 실증 지원사업(2개소) 10백만원을 기금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Ⅲ.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1. 기금운용계획안과 불일치

❍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제5호에는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은 재정계획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두 계획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2016년 운용계획안을 보면 재정계획보다 수입계획은 3,296백만원, 지출액은 3,293백만원을 초과 반영하였으며(표 1 및 표 2 참조)

- 관광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재정계획보다 9,343백만원 초과 반영 하였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8,677백만원 부족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설명이 필요함.

(표 1) 2016년도 기금별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A)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B)			증감(A-B)
	소계	세외 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계	세외 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계	세외 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합 계	504,138	36,419	467,719	500,842	36,341	464,501	3,296	78	3,218
통합관리기금	112,797	1,873	110,924	112,597	1,873	110,724	200	0	200
감채기금	30,065	1	30,064	30,064	1	30,063	1	0	1
재해구호기금	23,939	198	23,741	23,013	268	22,745	926	△70	996
재난관리기금	30,201	323	29,878	29,212	329	28,883	989	△6	995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2,351	255	2,096	2,351	255	2,096	0	0	0
청소년육성기금	1,496	22	1,474	975	8	967	521	14	507
노인복지기금	938	14	924	902	12	890	36	2	34
장애인복지기금	826	15	811	800	10	790	26	5	21
여성발전기금	1,626	36	1,590	1,626	36	1,590	0	0	0
식품진흥기금	3,415	249	3,166	3,415	249	3,166	0	0	0
환경보전기금	1,627	27	1,600	1,627	27	1,600	0	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133	15	1,118	1,227	215	1,012	△94	△200	10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354		2,354	2,333		2,333	21	0	21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5,461	50	5,411	5,447	54	5,393	14	△4	18
관광진흥기금	66,353	30,318	36,035	57,010	29,995	27,015	9,343	323	9,02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91	46	2,345	2,392	31	2,361	△1	15	△16
중소기업 육성기금	72,469	730	71,739	72,478	730	71,748	△9	0	△9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0,676	2,102	128,574	139,353	2,102	137,251	△8,677	0	△8,677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172	72	7,100	7,175	74	7,101	△3	△2	△1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66	63	6,003	6,066	63	6,003	0	0	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782	10	772	779	9	770	3	1	2

* 근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출

(표2) 2016년도 기금별 지출액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A)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B)			증감(A-B)
	소계	재무 활동	투자가용재 원 (사업비)	소계	재무 활동	투자가용재 원 (사업비)	소계	재무 활동	투자가용재 원 (사업비)
합 계	504,138	384,545	119,593	500,845	383,766	117,079	3,293	779	2,514
통합관리기금	112,797	112,797		112,597	112,597		200	200	0
감채기금	30,065	30,065		30,065	30,065		0	0	0
재해구호기금	23,939	22,939	1,000	23,013	22,013	1,000	926	926	0
재난관리기금	30,201	21,063	9,138	29,212	20,095	9,117	989	968	21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2,351	1,597	754	2,351	1,597	754	0	0	0
청소년육성기금	1,496	969	527	975	448	527	521	521	0
노인복지기금	938	757	181	903	722	181	35	35	0
장애인복지기금	826	625	201	800	599	201	26	26	0
여성발전기금	1,626	160	1,466	1,627	1,467	160	△1	△1,307	1,306
식품진흥기금	3,415	2,228	1,187	3,415	2,228	1,187	0	0	0
환경보전기금	1,627	1,327	300	1,627	1,327	300	0	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1,133	983	150	1,227	1,077	150	△94	△94	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354	2,354		2,333	2,333		21	21	0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5,461	4,459	1,002	5,447	4,047	1,400	14	412	△398
관광진흥기금	66,353	16,719	49,634	57,011	7,352	49,659	9,342	9,367	△25
남북교류 협력기금	2,391	1,391	1,000	2,392	1,392	1,000	△1	△1	0
중소기업 육성기금	72,469	46,148	26,321	72,478	46,157	26,321	△9	△9	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0,676	105,627	25,049	139,353	114,314	25,039	△8,677	△8,687	10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172	5,570	1,602	7,174	7,172	2	△2	△1,602	1,600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66	6,066		6,066	6,066		0	0	0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782	701	81	779	698	81	3	3	0

* 근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출

2. 여유자금 잠식 기금 관리방안 마련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활용하는 등 기금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 2014. 10. 7 ~ 11. 5까지 전국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여유자금을 재난․재해기금으로 상환하였음.

❍ 따라서 재정규모가 큰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 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직원 1인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별 재원배분계획에 따르면 21개 기금중 7개기금(33.3%)이 여유자금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표3 참조), 이중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도 여유자금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설명이 필요함.

(표 3) 2016~2020 기금별 재원배분계획(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합계	500,845	426,464	452,125	510,649	571,017	2,461,100	100	3.3
통합관리기금	112,597	44,947	47,309	72,327	97,157	374,337	15.2	△3.6
감채기금	30,065	30,005	30,005	30,005	30,005	150,085	6.1	0.0
재해구호기금	23,013	25,935	29,015	32,258	35,670	145,891	5.9	11.6
재난관리기금	29,213	27,522	26,829	26,342	26,071	135,977	5.5	△2.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351	2,161	1,996	1,830	1,646	9,984	0.4	△8.5
청소년육성기금	975	1,000	1,029	1,060	1,081	5,145	0.2	2.6
노인복지기금	903	919	946	973	983	4,724	0.2	2.2
장애인복지기금	800	795	820	846	855	4,116	0.2	1.7
여성발전기금	1,627	1,613	1,622	1,631	1,617	8,110	0.3	△0.1
식품진흥기금	3,415	3,120	3,096	3,101	3,113	15,845	0.6	△2.3
환경보전기금	1,627	1,686	1,751	1,817	1,876	8,757	0.4	3.6
옥외광고정비기금	1,227	1,456	1,842	2,234	2,633	9,392	0.4	2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2,333	2,499	5,193	8,068	11,128	29,221	1.2	47.8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447	3,487	3,601	3,762	3,934	20,231	0.8	△7.8
관광진흥기금	57,011	40,623	37,471	43,527	50,863	229,495	9.3	△2.8
남북교류협력기금	2,392	2,432	2,475	2,519	2,560	12,378	0.5	1.7
중소기업육성기금	72,477	77,014	81,637	86,340	91,116	408,584	16.6	5.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9,353	138,810	148,507	158,374	168,314	753,358	30.6	4.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174	10,298	13,476	16,710	20,000	67,658	2.7	29.2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	6,066	9,172	12,333	15,548	18,821	61,940	2.5	32.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779	970	1,172	1,377	1,574	5,872	0.2	19.2

* 자료출처 : 2015 ~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Ⅳ. 주요검토 사항

1. 최저 적립액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므로

❍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금을 출연(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최저적립 기준액 335억9천7백만원보다 15억9천7백만원을 부족하게 반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 기금의 폐지․통합․일몰 등

❍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방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법률에따라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각종기금 관리현황(표4)을 살펴보면 법정의무 설치기금은 7개기금이며, 법정 비의무 설치기금은 14개 기금으로 법정 비의무 설치기금 중 7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설정되었고 7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등의 검토 등 설명이 필요함.

법령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기금

법령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거나 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한 기금

표4) 각종기금 관리 현황

구분	기 금 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존속 기한
법정의무 설치기금 (7개기금)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기금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조례 제3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관광진흥기금	200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제17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주특별법 제201조
법정비의무 설치기금 (14개기금)	통합관리기금	2009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2018. 12.31
	감채기금	2010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0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청소년육성기금	1997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복지기금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2018. 12.31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2018. 12.31
	여성발전기금	1998	여성발전기본조례	2018. 12.31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주특별법 제291조
	지하수보전․관리기금	2015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20. 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12.31
	농수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015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23. 12.3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3. 기금 및 일반회계 사업간 중복 계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복계상 현황(표5)을 살펴보면 재난 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49억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에서도 동일사업이거나 유사한 사업명목으로 42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하거나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함.

표5) 기금 및 일반회계사업 중복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사업				일반회계사업
과 목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과 목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4,902		합 계		4,277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자연재난행동메뮤얼등 책자유인등	12	재난관리기금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대비사업, 사무관리비)	각종재난예방홍보책자유인	2
제주시안전총괄과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	150	재난관리기금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복구활동, 사무관리비)	재난응급복구장비임차	5
제주시안전총괄과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50	재난관리기금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복구활동, 사무관리비)	재난응급복구자재 구입	5
복지청소년과(청소년육성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지원	100	청소년육성기금	복지청소년과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등 4개사업	95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보전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곶자왈 생태문화 페스티벌	200	환경보전기금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 민간 위탁금)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320
관광정책과 (내외국인 관광객유치홍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 육성	3,390	관광진흥기금	관광정책과 (관광공사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600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 관광객 유치	3,220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정액)	30

* 근거 : 2016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추출

Ⅴ. 종합의견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기준 기금별 예탁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3개기금 925억원 규모이며 2016년 예탁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기금 165억원 규모임.

❍ 2016년도 재정융자 예산으로 6백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매년 지출액 반영 후 정리 추경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감채기금

❍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은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을 살펴보면 2012년 199,181백만원, 2013년 187,686백만원, 2014년도 215,871백만원임.

❍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도 소극적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반영액은 예산 결산액대비 10.5% ~ 11.1%만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액 200,913백만원의 50%에도 미달되는 1,000억원으로 추정한 근거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확보한 사실이 없어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육성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6조에 의거 특정단체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검토가 필요하며,

❍ 장학금 지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집행률이 연평균 57.5%이며

-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5. 10월말까지 연평균 집행률이 60.8%에 불과하여 지출잔액이 매년 40~50%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강구와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지원, 노인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지원,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등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어 기금운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음.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장애인 실태조사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 등 대다수가 포함되고 있어 기금 운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방안 검토가 요구되며

▢ 여성발전기금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대해 10개 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됨.

▢ 식품진흥기금

❍ 2016년도 지출계획상 위생수준향상사업 2억4천6백만원, 식중독예방사업 1억4천1백만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원 등 융자․비융자성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4천4백만원(△17.3%)이 감소한 11억6천7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보전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7항에는 ‘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어 설명이 필요하며

❍ 기금은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 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정비기금

❍ 현재 10만여개(추정)에 이르는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탈루세입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도 및 행정시, 읍면동에서 사용토록하고, 현장출장하여 옥외광고물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는 PDA․레이저거리측정기 50세트를 구입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앞으로도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관광진흥기금

❍ 2016년 지출액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221억6천8백만원보다 123.9%(274억6천6백만원)가 증가한 496억3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제주관광공사에대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금에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육성(15개 세부사업)으로 3,390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웰컴센터 시설관리비(600백만원),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 관광객 유치(3,220백만원)등 3,820백만원 예산 계상하고 있으며

❍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기금에 민경 1억원, 일반회계에도 민경으로 1,15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기금

❍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감귤 북한지원, 북한 ~ 제주 평화크로즈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간 5대협력사업과 농축산 기술연구, 관광해양환경 북한주민 초청 연수, 동․하계 남북한 체육선수단의 훈련장 제공 사업 등 3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 기금 조성 목표액의 50%이상 확보해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2016년에 출연금 10억원만 반영한 사유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 안정화 관련사업과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사업,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이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 이상임.

❍ 2016년 지출계획은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시 8,000톤을 시장 격리할 예정으로 16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타 밭작물의 과잉생산이나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수급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관련 사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이며 조성 목표액은 300억원 이상이며, 2016년말 기금 적립액이 60억원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감사위원회는 2015. 6. 1 ~ 12까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목표와 용도, 필요성, 유사․중복기금의 유무, 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거나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가 있었음.

❍ 2016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1백만원중 해외연수사업(외유성 경비)이 81%이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새작목 실증 지원사업(2개소) 10백만원을 기금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운용계획안과 불일치

❍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제5호에는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은 재정계획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두 계획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2016년 운용계획안을 보면 재정계획보다 수입계획은 3,296백만원, 지출액은 3,293백만원을 초과 반영하였으며

- 관광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재정계획보다 9,343백만원 초과 반영 하였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8,677백만원 부족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설명이 필요함.

▢ 여유자금 잠식 기금 관리방안 마련

❍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활용하는 등 기금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 2014. 10. 7 ~ 11. 5까지 전국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여유자금을 재난․재해기금으로 상환하였음.

❍ 따라서 재정규모가 큰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 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직원 1인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별 재원배분계획에 따르면 21개 기금중 7개기금(33.3%)이 여유자금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표3 참조), 이중 관광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도 여유자금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설명이 필요함.

▢ 최저 적립액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므로

❍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금을 출연(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최저적립 기준액 335억  9천7백만원보다 15억9천7백만원을 부족하게 반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기금 및 일반회계 사업간 중복 계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및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재난 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49억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에서도 동일사업이거나 유사한 사업명목으로 42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하거나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